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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의회는 즉각 후속 조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
작성자 남ㅇㅇ 작성일 2002.09.11 조회 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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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0일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조영연)의 ‘남원시 인사 문제 관련 조사 활동보고서’를 접하면서 먼저 그 노고에 감사하고 그 많은 잘못을 들추어 냈다는데에 놀랬음을 밝힌다.
또한 남원시의 인사가 이 정도였다는데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남원시민으로 남원에 발붙이고 산다는데 심한 모멸감을 금할 수 없다.

이제 남원시의회에서는 그 많은 사실을 적발해낸 후속 조치를 하루빨리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다른 사안은 다 몰라도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의 허위 조작된 회의서류와 그에 근거한 인사문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잇는 법규를 위반하고 설치 운영했던 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 문제는 명백한 위법이며 범법임이 백일하에 드러났고, 여성교육문화원장 인사 문제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공공서류에 결재를 하게 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

시의회는 집행부를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지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니다. 따라서 경미한 사안의 경우 이를 바로잡고 조언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위의 3안건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거쳐야 할 중대사안이 아닐 수 없다. 잘못된 인사에 대하여는 인사권자인 시장이 집행할 일이다. 시의회에서 해야 할 일은 인사권에의 간섭이 아니라 위법, 범법에 대한 사안을 법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일이라고 본다. 이는 시의회의 권리이면서 의무이기도 한 것이다. 여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빠른 후속 조처를 기대한다. 그래서 남원에서 살고 살아왔다는 시민들로서의 긍지를 되찾게 해 주어야만 살맛 나는 남원으로 발돋음 할 것이라고 믿는다.
추석절 귀향 향우들 곧 남원으로 몰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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