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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의회 의원들게 제공해 드리는 법령
작성자 남ㅇㅇ 작성일 2002.09.13 조회 1,232
첨부파일
※ 이 법령을 본 남원경실련에 제공해 주신 시민께 감사 드리며 많은 정보와 자료 더욱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제시한 ( )속의 ‘시의원’은 법령에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시의원’으로 바꾸어 표기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 등)
(시의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 (시의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31조 (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형법 제34조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시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의원들께서는 특히 형법 제227조, 형사소송법 제234조, 형법 제122조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께서 열람하신다면 형법 제31조, 형법 제34조를 유의하시고 자신과 연결시켜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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