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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의회에서 제시해준 법리해석
작성자 남ㅇㅇ 작성일 2002.09.16 조회 1,234
첨부파일


9월 13일 ‘남원시의회 의원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법령’이라는 본 경실련의 글에 대하여 남원시의회에서 ‘비공식적’으로 판례를 제시해 주었다. ‘이러한 이유로 시의회에서는 남원시청의 인사위원회나 기타 이번의 인사문제 파동을 제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 보태졌다.

1.「허위공문서」의 경우 대법원의 75. 11. 25일자 82. 7. 27일자의 판례에 ‘다만 단순한 오기나 부주의로 인한 기재 누락에 불과한 경우 선례나 업무상의 관례에 따라서 기재한 것인 경우에는 허위작성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직무유기」의 경우 ‘직무’란 공무원법상의 본래의 직무 또는 고유한 직무를 말하며 공무원인 신분관계로 인하여 부수적·파생적으로 발생한 직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에 의한 고발의무를 여기의(?)직무라 할 수 없다.
는 내용이다.

13일자의 본 경실련 글을 본 사람이라면 ‘공무원’의 경우도 그럴진대 하물며 시정을 감시 감독해야 하는 책무를 가진 ‘시의원’들이 그 직임을 소홀히 해서 되겠는가를 비교하여 제시했음을 누구나 인지할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것은 제쳐두고라도 ①2001년 상반기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의 허위 조작된 회의록이나 ②법규를 무시한 새주소 부여 사업추진단 구성운영 ③무자격자에 결재권을 부여한 여성교육문화원 소장의 발령이 ‘단순한 오기’나 ‘기재누락’에 불과한 것인가?
다음, 시의회의원의 집행부 감시, 감독 기능이 ‘본래의 직무 또는 고유한 직무’가 아니라 ‘부수적·파생적으로 발생하는 직무’라는 것인가?

시의회와 의원들은 이성을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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