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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시민의 입장에서...
작성자 마ㅇㅇ 작성일 2002.10.01 조회 1,116
첨부파일
암행어사님 글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원시 현안 문제인 광역쓰레기 매립장조성 사업과 관련 11만 남원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진행상황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내용들에 대한 질문인것 같습니다.
남원시의회는 본연의 임무인 시정감시와 견제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시책사업의 하나인 남원시 생활쓰레기광역매립장 사업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분석하여 법적근거에 의거 투명성있는 사업진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협조 ,견제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행어사님의 질의 내용은 항간에 떠돌고 있는 갖은 억측과 추측에 대한 객관적 사실의 입증을 요구하며 증거가 없으면 생활폐기물재활용처리업체(정원을 인수받은 거성)의 가동을 요구하고 있는듯 합니다.
하지만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과, 생활폐기물재활용처리업체와의 계약 및 가동은 암행어사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단순한 1회성 사업이 아님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사전검증절차와 체계적인 연구 검토없이 하루 앞만을 내다본 행정의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우리남원 뿐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는 많은 시행착오 로 인하여 아까운 돈(세금)을 낭비하였을뿐만 아니라 부실로 인하여 더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도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행착오와 부실을 없애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투명성있는 사업진행과 체계적인 검증과정을 거쳐 행정과 의회 시민(주민)이 동의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것임을 말씀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을 김종술 의원님과는 달리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1] 남원시장이 또는 남원 시청이 책임질만한 위법,탈법 사실이 있었든가?
아직 사법적으로 밝혀진 위법 탈법 사실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의혹을 불식시킬 뚜렷한 해명근거가 없으며, 의혹을 증폭시킬 더욱 예민한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예로 업자와 시장의 장시간의 밤늦은시간 독대 및 거성사업자의 지역주민에 대한 거액의 자금 유포설등)
2]특혀ㅣ의 증거가 있었든가?
특혜의 증거라 하셨는데 님도 특혜에 대해 일말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듯 합니다. 특혜는 구체적인 증거를 가질 수 없는것이라 생각되며 혹 증거가 있다해도 그것을 밝혀내기가 쉬비 아니 너무 어려운 일이라 사료됩니다. 전국의 지자체가 특혜의혹을 사고 있지만 밝혀진 특혜사실은 빙산의 일각이란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3]그동안 제기 했던 의혹이 아직도 풀리지 않았던가?
일부분은 풀렸으나 의회의결 이후에도 더 많은 의혹이 새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사전 협의과정없이 시행정의 일방적인 행정시행과 비공개행정이 더욱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듯 합니다.
4][주] 거성 때문에 남원시 또는 남원시민에게 손해 또는 피해를 본일이 있는가? 있다면 그사려ㅣ를 // ?
물론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계약 체결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만에하나를 고려해보고 있는듯 하며, 일부 시민운동 단체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계약에 따라 사업자의 금융혜택 및 고의부도(?)등 많은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이 완전히 불식 된 연휴에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이 이루어져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5]의원님이 주장한 원천무효란 무슨뜻인가?
생활폐기물재활용처리사업의 업체인 거성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것에 대한 원천무효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광역매립장 조성사업자체의 원천무효를 뜻하는 것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재활용처리시설에 대해 원점에서 부터 재검토하여 타탕성과 효율성을 감안 시민의 납득과 동의하에 추진하는 하자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6]결국 누구를 위한 문제제기였는가?
문제제기를 누구를 위해 하였는가? 이에 대한 질문은 어사님 스스로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문제제기의 이유를 어사님이 더 잘알고 있으리라 생각는데 구태여 이를 묻는건 어사님이 또다른 의혹을 퍼뜨리기 위한 기만적 술책은 아닌지요? 김종술의원의 문제제기의 순수성을 폄하하므로써 발생하는 반대급부는 과연누구에게 돌아 가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한 어사님, 그리고 어사님과 뜻을 같이하는 몇몇의 모리배(죄송합니다)들에게 돌아가는것 아니겠습니까?
상식과 순서, 검증절차없이 이 시설이 가동된다면 과연 누구에게 이득이 돌아 가겠습니까?
이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어사님!
이제 이러한 질의 보다는 한번이라도 업체와 시설을 둘러보고 사업의 경제성 및 타당성을 살펴보시고 가동유무 및 업체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방안을 연구 대안을 제시 해주시는 쪽으로 눈을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원본 메시지 -----

>
의원님께서 집요하게 따지고 ,관심을 가지는 점에 대해서는 찬양을 드립니다. 그동안 의원님이 제기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보았으나 이해가 가지 않는 문제점이있어 다음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성의있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남원시장이 또는 남원 시청이 책임질만한 위법,탈법 사실이 있었든가?
1] 남원시장이 또는 남원 시청이 책임질만한 위법,탈법 사실이 있었든가??
2]특혀ㅣ의 증거가 있었든가 3]그동안 제기 했던 의혹이 아직도 풀리지 않았던가?
5]의원님이 주장한 원천무효란 무슨뜻인가?
5]의원님이 주장한 원천무효란 무슨뜻인가?
* 의원님의 말씀따나 우리나라에 개인이 자기 자본을 드려 쓰레기 처리{유사시설}시설이 거의없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아직 까지 시에서 손해 본일없고 우리 시민에게 피해없으면 되었고 ,서로좋은 일이라면 그길을 선택 하도록 권장하는것이 의원의 사명이 아닌가?
+가뜩이나 부정적 소극적 자세의 우리시 공무원님들을 더욱 위축 시키지는 않는지//외부 사람들 에게 투자 기피를 자초 하지는 않을지//?
* 의원님같으면 40억을 투자할 능력이 있다하더래도 별 큰 이익도 없을 쓰레기 더미속에서 독한 냄새 맡으면서 그런사업 하고 싶겠소?
공개모집을 하지 않았다 하나 이해가 갈만 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전국에서 개인 자본을 투자한 페기물 관련 시설이 아직 별로 없겠습니까?
그리고 의회에서도 네번이나 보고를 드렸드만 그때 담당자를 잘지도 할 일이지 뒷북치며 힘없는 공무원들에게 큰소리만치면 되겠습니까?
* 결국 누구를 위한 문제제기인가? 에대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의 사명은 감시 감독도 있다 하겠지만 90%는 의견 제기 .아이디어 제기.방향제기.에 맞추어저야 군소 영세도시의 시의원으로써 바람직한 시의원 이 아니겠는 겠는가요?
*의원이 내 눈에 바위 든지는 모르고 남의눈에 티든것만 탓하면 그것이 바로 마귀들의 전쟁이요 알맹이가 없는 아는것이 없는 속이 텅빈 빈 깡 통의 소리라 고 밖에 말할수뿐이겠습니다.
*탓하는 말 //꾸짖는 말 //헐뜻는 말보다는 타이르는 말 //의견을 제공,제기.안내하는 밀을 통하여 행정의 방향을 바로잡아가는 시의원이 되어 주시면 어떨가요?
2002.9.29.
남원시에서 살기를 원하는 시민이 .




2002. 9/ 30 남원에서 죽기를 원하는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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