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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답변]김종술 의워님께 묻겠습니다.{페기물 처리 시설과 관련하여] | ||||
|---|---|---|---|---|---|
| 작성자 | 김ㅇㅇ | 작성일 | 2002.09.30 | 조회 | 1,240 |
| 첨부파일 | 민간위탁추진절차 _830.hwp | ||||
| 답변에 앞서 보다 건전한 사이버 문화 정착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사실에 근거해서 실명으로 거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이 제기했던 (주)정원의 생활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의회 홈페이지 의회회의록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암행어사님께서 지적하신 몇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에 근거하여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1. 위법·탈법이 있었는가 ? → 민간위탁자 선정 절차상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행정은 법과 규정에 의하여 투명하며 객관적인 절차에 의하여 추진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특혜의 증거는 있었는가 ? → 남원시에서는 2000년 12월 6일 폐기물 처리시설 고시내용중 당초 부지면적 105,790㎡를 2,129㎡ 줄어든 103,661㎡로, 매립면적은 63,000㎡를 8,900㎡가 줄어든 54,100㎡로 변경하면서도 아무런 변경사유도 명시하지 않은채 변경고시하여 폐기물처리 부지 및 매립지를 축소하면서까지 (주)정원에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 부지를 마련하여 주었습니다. 3. 그동안 제기했던 의혹이 아직도 풀리지 않았던가. → 본 의원은 그동안 민간위탁자 선정절차상 문제점과 특혜부분에 대하여 정당한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4. (주)거성 때문에 남원시 또는 남원시민에게 손해 또는 피해를 본일이 있는가 ? → 위탁에 따른 예상되는 주요문제점으로 지적한바와 같음 5. 의원님이 주장한 원천무효는 무슨뜻인가 → 법과 규정에 의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사업이 은밀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원천무효화 되어야 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하여야 할 것을 지적하였음 (제61회 임시회. 2001. 4. 8) 비록 지금 잠시는 터덕거릴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올바른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면서 다시한번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1. 5. 22). → 본 의원이 그동안 지적한 대로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대행)사업이 지금까지도 은밀하게 진행되었기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생각되며 본 사업은 원천무효화 되어야 하며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76회 임시회. 2002. 9. 7)) 6. 결국 누구를 위한 문제이었는가 → 위탁에 따른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으로 적자 운영시 수수료 인상 추진으로 시민 부담이 가중되고 계속적, 형식적, 독점적 위·수탁 반복으로 부패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 전국 232개의 자치단체중 재활용처리시설을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곳은 단 한곳도 없으며 타자치단체의 경우 공공근로인부를 활용하여 재활용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많은 예산을 절약하고 있음 붙임 : 민간위탁 추진절차 >----- 원본 메시지 ----- > 의원님께서 집요하게 따지고 ,관심을 가지는 점에 대해서는 찬양을 드립니다. 그동안 의원님이 제기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보았으나 이해가 가지 않는 문제점이있어 다음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성의있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남원시장이 또는 남원 시청이 책임질만한 위법,탈법 사실이 있었든가? 2]특혀ㅣ의 증거가 있었든가? 3]그동안 제기 했던 의혹이 아직도 풀리지 않았던가? 4][주] 거성 때문에 남원시 또는 남원시민에게 손해 또는 피해를 본일이 있는가? 있다면 그사려ㅣ를 // ? 5]의원님이 주장한 원천무효란 무슨뜻인가? 6]결국 누구를 위한 문제제기였는가? * 의원님의 말씀따나 우리나라에 개인이 자기 자본을 드려 쓰레기 처리{유사시설}시설이 거의없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아직 까지 시에서 손해 본일없고 우리 시민에게 피해없으면 되었고 ,서로좋은 일이라면 그길을 선택 하도록 권장하는것이 의원의 사명이 아닌가? +가뜩이나 부정적 소극적 자세의 우리시 공무원님들을 더욱 위축 시키지는 않는지//외부 사람들 에게 투자 기피를 자초 하지는 않을지//? * 의원님같으면 40억을 투자할 능력이 있다하더래도 별 큰 이익도 없을 쓰레기 더미속에서 독한 냄새 맡으면서 그런사업 하고 싶겠소? 공개모집을 하지 않았다 하나 이해가 갈만 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전국에서 개인 자본을 투자한 페기물 관련 시설이 아직 별로 없겠습니까? 그리고 의회에서도 네번이나 보고를 드렸드만 그때 담당자를 잘지도 할 일이지 뒷북치며 힘없는 공무원들에게 큰소리만치면 되겠습니까? * 결국 누구를 위한 문제제기인가? 에대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의 사명은 감시 감독도 있다 하겠지만 90%는 의견 제기 .아이디어 제기.방향제기.에 맞추어저야 군소 영세도시의 시의원으로써 바람직한 시의원 이 아니겠는 겠는가요? *의원이 내 눈에 바위 든지는 모르고 남의눈에 티든것만 탓하면 그것이 바로 마귀들의 전쟁이요 알맹이가 없는 아는것이 없는 속이 텅빈 빈 깡 통의 소리라 고 밖에 말할수뿐이겠습니다. *탓하는 말 //꾸짖는 말 //헐뜻는 말보다는 타이르는 말 //의견을 제공,제기.안내하는 밀을 통하여 행정의 방향을 바로잡아가는 시의원이 되어 주시면 어떨가요? 2002.9.29. 남원시에서 살기를 원하는 시민이 . 2002. 9/ 30 남원에서 죽기를 원하는 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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