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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페기물 시설과관련 ] 남원시가 잘못한일
작성자 씨ㅇㅇ 작성일 2002.10.03 조회 1,232
첨부파일
*마치 거성을 편드는 사람같이 되었슴니다만 남원을 사랑하는 미친사람이 하도 보기가 딱해서 한말씀 올렸음니다.
귀하는 거성을 편드는 귀하의 표현대로 미친 사람이군요.
거성의 하수인으로 남원을 사랑한다는 알량한 구실로 시민 여론을
호도하는 귀하는 남원에 살고픈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일개 기업의 이익을위해 남원시민을 사칭하는 행위를 하지 마시기를......

>----- 원본 메시지 -----

>
서로 필요해서 유치를 합의 하였고 ,현재 까지 1원도 손해본일 없고 돈 먹은 일 없으면 ,끝까지 당당하게 추진시켜야하지 의원 한분이 떠든다고 해서 40억을 투자한 시설을 우물 쭈물 미루고만 있는 행위가 첫째 잘못./
2} 의회에다 보고만 할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김 종술의원에게 승락을 받지 않고 추진한것이 두번째 잘못./
3]앞으로는 무슨일이든 꼭 김종술 의원님에게서 승락을 받아가지고 추진 하시요/ / 그렇지 않으면 원천 무효됩니다.
4]가장 큰 잘못은 당초의 겨ㅣ약내용 입니다.
* 회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실효성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한다__ 는 조항과,
*중도 포기할 경우 책임의 한겨ㅣ를 어떻게 한다__를 명확히 하지 않은점이 되?습니다.
5] 그러나 이미 투자는 되었고 투자의 시작이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 ?음으로 이 시설에 대한 책임은 결국 우리 시가 저야한다고 보아야 하지않겠습니까?
6]유능한 서울의 오강석 변호사님께 [61회시장답변]여쭈어 보십시요!
7] 그리고 설형 이길수있다하더라도 우리시에서 필요한 시설이고 상호간에 이로운 일이며 자치단체의 책임[페기물 관리법 제4조] 에 해당하는 시설이니만끔 우리시에서 투자를 해서라도 지어야 할시설인데 이것을 의원 한사람의 타당치않는 떠드는 소리에 주눅이들려 우물 쭈물하고 있으면 누가 그런남원시 행정을 보고 , 그런 용기없는 시장을 믿고 남원에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8]김종술의원님이 주장하신
* 특혜가 아니냐? 의 말씀과
*공개 경쟁 입찰에의한 계약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하는 부분,
*앞으로 손해를 볼수도있지않?느냐? 는 부분 이 모두가 시장님의답변내용에 들어 있고 . 이말씀들이 이사업을 원천무효 할만한 문제제기라 할수없지 않겠습니까?
* 원천 무효를 참으로 해야 한다면 의회의 의견을 받의심이 어떻겠습니까?
*이내용에 대한 답변 말씀들이 61회 임시회 시 김종술의원의 시정질문에대한 시장님의 답변속에서 자세히 읽어 보았으며 시장님의 말씀에서 남원사랑의 마음이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이-사명감이더있다고 느꼈습니다.
*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추잔함이 어떠겠습니까?
*본인은 우연한 기회에 김 종술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을 TV에서본이후 의혹을 가지고 검토하게 된 남원을 사랑하는 시민의 한시람 입니다.
*본인이 알아본 바에의하면 [화경부에]전국에 크고 작은 페기물 관련 시설이 있으나 [소각 시설등] 1일 20톤 이상 처리능력을 갖춘 시설치고ㄴ는 개인이 투자한곳이 거의없고 자치단체에서 투자하였고 ,자치단체에서 투자를 하였음에도 그운영비는 모두 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하였슴니다.
*그중 창원시의 소각장에 마산시가 톤당 60500원을 지불하는것이 전국에서
가장 값싼 계약내용이고 그외에는 10_20만원의 경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들었슴니다.
*우리시의 매립장 경비도 톤당약 10만원이 먹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왕에 유치한시설이고 시험사업으로 추진하는 일이니 상호간에 타당한선으로 비용을 정해서 운용을 해봄이 어떻겠습니까?
*아예 시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 받는 방법도 고려해 봄이어떻할지요?
[국도비 지원에의홰서] 페기물 관리법 참조.
*공주시의 처럼 대지는 시에서 인수 하고 시설은 10년간 활용후 시에 반납하되 10년간은 운영경비를 얼마씩 준다--하는 방식으로 계약하여 인수 하면 어떻겠는 지요?
*답변은 주시면 좋고 안주어도 좋습니다.
*마치 거성을 편드는 사람같이 되었슴니다만 남원을 사랑하는 미친사람이 하도 보기가 딱해서 한말씀 올렸음니다.
2002.10.3. 남원을 사랑하는 소 시민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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