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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문서 허위작성과 관련한 고발장
작성자 한ㅇㅇ 작성일 2002.10.01 조회 4,285
첨부파일
2002. 10. 1

고 발 장

공문서 허위작성과 행사 및 관련자 규명



고발인
주소 : 남원시 주천면 주천리 372번지
성명 : 한 병 옥
주민등록번호 : 430926-*******
(남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집행위원장)

주소 : 남원시 향교동285 하이츠아파트 5-207호
성명 : 임 명 택
주민등록번호 : 610406-*******
(남원진흥원장)

피고발인
공문서 허위작성 등 법규위반 남원시 공무원

검 찰 총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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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 장

고발인 주소 : 남원시 주천면 주천리 372번지
성명 : 한 병 옥
주민등록번호 : 430926-*******
(남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집행위원장)

주소 : 남원시 향교동285 하이츠아파트 5-207호
성명 : 임 명 택
주민등록번호 : 610406-*******
(남원진흥원장)

피고발인 : 공문서 허위작성 등 법규위반 남원시 공무원

고 발 요 지

남원시의회에서는 2002. 8. 20∼22일까지 남원시 인사와 관련된 업무를 조사하고 ‘제75회 폐회 중 자치행정위원회 활동 개요’(증거자료1)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1. ‘2001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회의록’(증거자료2)은 허위 작성된 것으로 이는 형법 제227조의 허위공문서 작성 법규를 위반하였으며,

2. 근무성적 평정위원회를 거의 개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런 자료들을 근거로 인사를 행사하였으며,

3. 각 실과소와 읍면동에서 평가한 평정서를 고치기 위하여 실과소와 읍면동장의 도장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평정서를 조작하였다는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4. 이러한 일련의 공문서 허위작성 및 행사에 있어서 남원시장의 관련 여부를 수사하고 이와 관련된 고위공무원(참모급의 5급 이상)의 범법적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의법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 배경 및 취지

본 건은 남원시의회에서 적발해낸 것이어서 시민과 시민단체에서는 뒤처리까지를 의회에서 맡아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나 의회에서 이를 이행치 않고 검·경에서도 인지 수사에 들어가지 않고 있어 부득이 시민이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사문건을 허위작성해서 행사하는 한 인사가 만사라는 인사행정은 부정 부패에 빠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모든 행정과 공무원 사회가 병들고 분열될 수밖에 없으며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하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입혀왔을 뿐더러 사기를 크게 저하시켰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남원시의 안전과 발전을 저해하였으며 뒷걸음질하게 하였음은 물론 시민들의 분열 현상까지 초래케 하였고 만인정신과 정절의 고장 남원의 위상을 철저하게 추락시킨 결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에 위의 4가지 사안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여 불법, 위법, 편법의 사실을 확실하게 밝혀 그에 상당하는 조처를 해주실 것을 요청하고자 본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단 상급자의 지시와 명에 의하여 실무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을 하위직 공무원(담당 및 계장)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관용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원합니다.

2002. 10. 1

위 고발인
한 병 옥 (인)
임 명 택 (인)


증거자료1. 남원시 자치행정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1부.
증거자료2. 2001년 상반기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의 회의록 1부.
참고자료 : 남원시의회 회의록 (부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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