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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밝혀져야 할 문제점.
작성자 남ㅇㅇ 작성일 2002.10.15 조회 1,241
첨부파일
남원시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밝혀져야 할 문제점.

◎문제점1 : 남원시장과 (주)정원 대표이사 정판석의 연결고리는 누구 였는가?
1999. 10. 23일 남원시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선정이 대산면 대곡리로 결정될 때까지 남원시의 제1현안은 부지 선정 문제였다. 입지가 선정되자 11. 1일 입지 결정 고시를 했다. 이 이전 남원시는 입지 선정에 매달려 있었지 재활용이나 민자유치 등의 문제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고 본다.
그런데 진주에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이상한 조짐이 일어나고 있었다.
당년 7. 5일 정판석이 (주)정원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7. 29일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8. 1일 개업을 하게 된 것이 그것이다. 이 정원이 전국의 다른 어느 곳도 아닌 남원시에 11. 15일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을 요청하고 있다. 개업한지 3개월 15일만이지만 입지 결정 고시의 15일 후다. 그런데 이 정판석의 처는 진주시의 소형폐기물 소각로를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①잦은 고장 ②공해방지시설 미가동 등의 민원을 야기하다가 96년 말에 부도로 영업을 중단한다. 남원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에 맞추어 사업을 진행시킨 인상이 짙게 풍긴다.
이런 전력을 가진 경남 진주 업자를 남원시장과 연결시켜 준 사람은 누구인가? 지난 10. 11일 토론회장에서 시장은 ‘담당 관계자들’이었다고만 했지 구체적인 거론을 피했다. 그 담당 관계자들이 어떻게 정판석을 알아서 시장에게 연결시켜 주었는가 혹은 정판석이 어떤 과정을 통해 남원시와 연결했는지가 밝혀져야 한다.

◎문제점2 : 있을 수 없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남원시는 정원에서 요청한 사업 검토를 만1개월이 지난 99. 12. 15일 완료하고 당년 12. 28일 계약을 체결했다. 검토 내용에는 계약서, 인허가 관련법, 농지법, 처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후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1. 3개월이 더 지난 2000. 3. 31일에야 생활폐기물 처리 방법이 특허 등록을 하게 된 것이 그 하나이며,
2. 검토 단계를 거쳤던 부지가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 과정에서 농림부에 의해 거부된 것이다.(2000. 12. 14일 재신청해서 2001. 1. 4일 변경 고시됨)
남원시에서는 특허 등록도 안된 업체와 계약을 했고 정원은 확정되지도 않은 부지를 대상으로 계약을 한 것이다. 이런 계약이 있을 수 있으며 왜 양쪽에서는 이런 계약을 서둘러 해야 했는가?

◎문제점3 : 특혜 건으로 거론되고 있는 (주)정원의 부지.
처음 매립지는 107,897㎡였다. 그런데 103,661㎡로 축소되고 축소된 4,236㎡에 정원의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서게 되었다.(2001. 1. 11일 매입 완료) 그런데 이미 부지 안에는 재활용 시설이 설계되어 있었다. 이를 무시하고 시설 부지를 임의로 떼어내 매각하여 이곳에 민간인 사업체가 재활용의 다른 시설을 설치하게 하였다. 어떤 이유에서인가?

◎문제점4 : 왜 의회를 기피하고 일을 추진했는가?
1999. 12. 28일 계약이 체결된 이후 2000. 12. 21일 쓰레기 재활용 분리처리 예산 9천9백만원이 시의회의 승인을 받았었다. 그러나 이 당시까지도 의회는 정원과의 계약체결을 모르고 있는 상태였었다. 의회에서는 계약체결 후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원이 부지 매입을 완료한 2001. 1. 11일 이후에야 알았다는 것이다.
남원시와 정원은 계약을 체결해 놓고도 원래 쓰레기 매립지로 되어 있는 부지 4,236㎡를 정원이 매입 완료할 때까지 숨기고 있었다. 남원시와 정원이 정정당당하게 일을 추진하고 있었다면 이 기간동안 의회를 기피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무엇 때문이었는가?

◎문제점5 : 주객이 전도된 계약파기는 어떻게 된 것인가?
(주)정원은 2001. 11. 28일자로 남원시에 계약파기를 요청했고 남원시에서는 당년 12. 4일자로 계약을 파기했다.
그런데 계약 파기의 이유는 ①사업추진 지연 등의 이유로 추경에서의 예산 삭감(6월) ②특혜의혹 ③우리시의 관련 절차 준수 미흡 등을 남원시에서 들고 있으나 정원에서는 ①80%공정을 끝냈으며 ②‘모범적으로 설치하여 귀 시는 물론 지자체에 보급 계획’이라는 미묘하고 당당한 이유를 달고 있다.
이때의 상황을 되돌아보면 ①2001. 3. 26일 남원시 건축과에서는 건축법 위반 행위자로 정원을 남원경찰서에 고발했었고 ②4. 6일에는 정원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으며(건축과) ③5. 19일에는 재활용 산업육성자금(신청액 : 16억7천1백만원, 승인액 : 15억6천7백만원)이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지원이 취소되어 정원은 공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도 남원시에 매달리기는커녕 큰소리 치면서 파기를 요청하고 있고 남원시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을 앞세워 파기 처분한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문제점6 : 계약 파기에 곧이어 거성이 등장했다.
(주)정원은 계약파기를 전후하여 사채를 구하기 위해 몹시 허덕이고 있었던 것 같아 보이나(사채 5억을 구하기 위하여 29억7천만원 투자에 공정 80%인데도 주식 15%제공을 담보로 했다.)남원시에 보낸 파기 이유는 너무나도 당당하다.
그런데 2001. 12. 4일 계약이 파기된 1주일 후인 12. 10일 (주)거성 신용성씨가 남원에 등장하고 다음날인 12. 11일 9억원을 정원에 입금시키면서 전면에 등장한다. 신용성씨의 개입이유는,
①2개월간 15억원을 투자하면 완공될 것으로 보았으며 이는 은행 대출로 해결할 수 있을 것.
②건설회사 사장 김삼주씨에게 빚이 14억원(정원이)있으나 공사가 끝나면 별 문제 없을 것.
③남원시에 문의한 바 사업이 잘 이행되고 있음을 들고 있다.
대신 남원시와의 계약이 파기된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한다.
이에 의하면 빚 14억은 공사비 29억7천만원에 포함되어 있다 하여도 총 공사비를 44억7천만원으로 계산한 것이며 이를 알고도 다음날 거액을 정원에 입금시키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었고 남원시와의 계약 파기를 몰랐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신 정원의 파기 신청은 당당하기 그지없다.

◎문제점7 : 남원시는 왜(주)거성에 몰리면서 (주)거성의 대리자 역할을 하고 있는가?
(주) 거성의 신용성 대표 이사에 의하면 남원시 부시장을 만난 것은 금년 3월 초순이었으며 3. 18일 사법 처리용의 내용증명을 남원시에 보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2개월 이상동안 남원시의 관계공무원을 만나려고 4번이나 시도했으나 만나주지를 않아 번번이 실패했다는데도 3.12일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준공식을 가졌다.
신용성 대표는 39억을 투자했는데 공사를 중도에 그만 둘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 남원시장과 고위공무원의 퇴근을 막고 계약체결을 요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폭언이라고 하기에도 부족한 망언을 스스럼없이 자행하였고 남원시를 고발한다고 해도 남원시는 속수무책인 상태에서 8. 31일에는 ‘생활쓰레기 재활용분리처리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고 이후 ‘평가회’를 구성하려다 실패했다.
이는 모두 (주)거성의 대리자 역할을 남원시에서 자임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모욕적인 언동과 수모에도 남원시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해법 : 문제는 (주)정원의 파기 신청 이유와 (주)거성의 등장에 있다. 이 연결 고리를 풀면 자동적으로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다. 짚어보아야 할 전제는,
1) 정원의 정판석씨와 거성의 신용성씨는 2001. 12. 10일 이전에 전혀 몰랐었던 사람들이었는가?
2) 정원에서의 사업비 20∼25억원이 거성으로 옮겨지면서 왜 40∼44억으로 2배 높아졌는가?
3) 쓰레기처리 비용이 정원에서 1만1천원 계상 되었는데 거성으로 옮겨지며 왜 4만5천원 내지 5만원이 거론되는가?
4) 도대체 왜 남원시는 (주)거성의 그 모욕적인 언동에 속수무책이며 대리자역을 자임하지 않을 수 없는가에 있다고 본다.

※다음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해법을 찾기 위한 추정’을 올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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