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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기물 무엇이 문제인가?[전송기사]
작성자 환ㅇㅇ 작성일 2002.10.15 조회 1,212
첨부파일
폐기물관련 토론회인가 이전투구의 장인가
패널들 의혹 부풀리기 뿐 대안은 전무

[전북/남원]생활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11일 지리산신문사에서 주최하고 전북케이블 방송이 후원하여 시장(최진영)시의회 부의장, 의원, 경실련집행위원장, (주)거성대표이사 등이 패널로 참여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 시작직전 패널의 전문성 및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인사가 패널로 참여한 것과 환경관련 전문인 또는 활동가를 배제한 것에 대해 정치적 쇼 라고 하면서 남원환경운동연합 측의 강력한 항의가 있었다.

남원경실련 집행위원장(손병옥)은 시장이 사업자에게 특헤을 주기위해 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중 일부(약600평)을 재척하여 사업자에게 매각하였다 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였다 라며 고발장을 공개하였다. 공청회가 2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나 질문이 반복되는 등 방청객을 짜증나게 하기도 하였고 결국 방청객의 야유가 터저 나오기도 하였다.
의회 부의장은 절차상 문제에 대해 지적 시장이 사과를 하기도 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행정이 폐기물처리 민자유치사업과 관련 의회 동의을 거치진 않은 행정절차상 문제와 사업자 선정과정의 불투명성과 시장이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였다.

생활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종합처리시설)은 국가의 시책사업으로 민자유치를 촉진 하기위하여 법으로 정하여 권장하는 사업이기도 하며 국가 또한 환경관련 처리시설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지원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혐오시설 이라는 주민 반대민원이 많아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업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분야의 사업이 아니기도 하다, 이는 기업이 단순한 경제논리로 폐기물 처리업을 하기에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남원시의 민자유치는 매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일련의 문제로 인하여 기 사업의 중요성 및 타당성이 가려저 아쉽다 하겠다. 또한 시의회 의원 일부에서 제기한 의회 동의를 구하지 않은 부분은 2000년 11월 및 12월 본 회의 때 폐기물 처리 대행비 9천9백만원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부족하지만 보고한 사실이 있으며 이를 2001년도에 전액삭감 하기도 한 내용이 의회 자료에 남아 있기도 하다.

남원경실련에서 주장하였던 사업지구 재척 및 재척부지 매각과 관련한 특혜의혹 부분은 기 사업이 혐오시설임을 감안한다면 지나친 비약으로 보인다. 부동산의 가치는 개발가능성에 비추어 그 가치가 결정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옆의 부지는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본다.

이 일로 인해 남원시민 사회가 분열되어 이전투구에 의한 의혹 부풀리기 식 소모적 논쟁은행정력 낭비을 초래하여 남원시민의 손해로 귀착 될 것으로 보인다.
생활폐기물처리 관련 민간자본을 유치하매 있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조례로 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법 이전의 문제로 해석이 가능 할 것이다.
이는 혐오시설로 취급되는 시설을 설치지역 민원에 대해 민, 의회, 행정이 합의하여야 한다 라는 의미 일 것이라고 해석하여 본다면 행정이 특별한 민원없이 기 사업을 추진 완공하였고 절차상 문제에 대해 시장이 공식사과 했으니 시민사회단체와 의회는 행정을 독려하여 처리시설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남원시민이 지불하여야 되는 처리비용에 대해 적정금액으로 안정적 처리 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이제 의혹의 부분은 사법부의 조사와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고 시민사회단체 와 행정, 의회는 발전적 방향으로 토론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 단체가 의회, 행정을 감시하기도 하지만 협력하는 파트너 쉽 도 요구된다 할 수 있을 것이며 의회 또한 행정을 견제 감시하기도 하지만 사업의 사안에 따라 조력하는 모습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남원사회가 토론과 협상을 통한 긍정적 발전을 등한시하고 반목과 분열의 길로 달려간다면 남원의 자존심이 추락하고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된다.

전북 장운합 기자 dacom21@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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