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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기물 처리 시설의 해법을 찾기 위한 추정
작성자 남ㅇㅇ 작성일 2002.10.16 조회 1,084
첨부파일
폐기물 처리 시설의 해법을 찾기 위한 추정

본 추정은 앞서 발표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사실 추정을 해 본 것입니다. 당연히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인 남원시, (주)정원, (주)거성과 남원시의회에서는 잘못된 부분을 본 란에 공개적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부분의 공개적인 지적이 없을 경우에는 사실로 인정하겠습니다.

전제1 : 해법의 고리는 남원시와 정판석씨와의 관계에 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이 대산면 대곡리로 결정된 것은 99. 10. 23일이었다.
그런데 필샘골 물망 당시부터 정판석씨는 남원시 담당공무원과 함께 쓰레기 매립장 선정에 동행하고 있었다. 당년 봄부터였다. 대곡리도 동행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7월 (주)정원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8. 1일 개업을 했다. 남원시의 쓰레기 매립장 문제와 발을 맞추어온 것이다.
쓰레기 매립장 부지 선정에서부터 경남 진주 사람 정판석씨가 직접 개입하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와 어떻게 연결고리가 맺어졌으며 어떤 내략이 있었던가가 밝혀져야 한다.

전제2 : 계약 당시의 가격이 부당할 수 있는가?
남원시와의 계약 당시 공사비는 20억, 최대 25억원이었고 처리비용은 11,000원이었다. 이 가격이 저렴했다는 이유를 남원시에서 시범을 보여 전국으로 확산해 외지에서 수지타산을 맞추겠다고 했다. 그러나 사업을 하는 개인 업자가 이해 타산 없이 남원에 시범 공장을 설치하겠다는 말을 믿을 수 있는가?
당초 폐기물 처리 효율을 50%∼90%로 보았다. 이 현격한 격차를 믿을 수 있는 것이며 지금도 유효하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설명회 당시(2002. 8. 31) 관계자가 ‘일부쓰레기는 소각하고’라는 발언에 대곡리 이장이 ‘소각’이라는 조건은 없었고 따라서 ‘소각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었다.

전제3 : 계약을 파기하지 않고는 다음 일을 추진할 수 없었다.
(주)정원과 남원시는 공사비 20∼25억, 처리비용 11,000원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이 계약을 파기하지 않는 한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계약 체결 비용 한도내에서 영업을 개시해야 했다. 이를 피하는 방법은 계약 파기 밖에는 없었다. 그래서 계약 파기 신청을 낸 것이다.
남원시는 당연히 이를 거부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수용했음은 물론 오히려 자신들이 그 잘못을 떠안았고 정원은 되레 당당하기만 했다. 왜인가?

전제4 : 정원이 당당했던 것은 사전 조율이 모두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2001. 5. 19일 재활용 산업육성자금 지원 승인이 취소된 이후 정원은 심각한 위기를 맞는다. 탈출구를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당년 11. 28일 당당하게 계약파기 요청을 한다. 비밀스런 내부 작업이 완료되었다는 것이다. 이 내부 작업이라는 것은 ①사채를 끌어드리는 것 ②공사비와 처리비 인상이라는 것이다. 이 조율이 끝나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파기 신청을 낸 것이다.

전제5 : 작품을 만든 것은 (주)거성의 신용성씨였다.
정원 정판석씨와 거성 신용성씨가 언제부터 아는 사이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2001. 11. 28일까지 두 사람 혹은 남원시와 작품 조율과 조정을 완료했다. 아니라면 정원은 남원시에 매달렸어야 했다.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은 신용성씨인데 얼마 후 정판석씨를 축출한 것에서 그 사실이 드러난다.

전제6 : 문제의 핵심은 남원시와 정원의 계약을 파기시킨 것을 거성이 몰랐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했다.
이것을 입증시킨 것은 거성 신용성씨의 남원시청 방문 시 폐기물 취급자중 최하위급인 계원 한사람만 만났다는 것이다. 그 한사람의 말만 듣고 ‘계약파기를 몰랐다’는 것이며 그 다음 날 9억원을 입금시키고 본격적·표면적으로 남원시 폐기물 사업에 뛰어든 것이다.

전제7 : 남원시의 고위층에서는 모든 사태의 흐름을 알고 있었고 동조 내지는 주도하고 있었다.
그러지 않고는 남원시에서 계약파기 신청을 수용할 수 없는 일이며 계원을 동원하여 ‘계약파기를 몰랐다’고 빌미를 줄 수는 없는 일이다. 사업가라는 사람이 전화나 핸드폰 한번 이용하지 않고 계원의 말만 듣고 ‘몰랐다’로 일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전제8 : 남원시가 거성을, 혹은 거성이 남원시를 고소하거나 고발하면 모든 문제는 밝혀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서로 피하고 있는 것은 서로에게 약점이 있기 때문이다.
거성 신용성씨는 자선 사업가가 아니다. 그는 특허권을 가진 정원 정판석씨를 내쫓았고 폐기물 처리장을 독식했다. 그러면서 정판석씨에게 속았다고 하면서 불쌍해서 고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남원시에는 사법처리용 내용증명 11개항을 보내놓고 지금도 고발하지 않고 있다. 남원시는 당할 수 없는 수모를 다 겪으면서 거성의 대리자 역할만 하고 있다. 내밀한 것이 없이는 있을 수 없다.

전제9 : 남원시는 거성을 거성은 남원시를 결정적 사태가 오기 전에 고발하지 못한다. 당연히 남원시의회에서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남원시와 거성, 거성과 정원, 정원과 남원시의 관계가 해결·해명되지 않는 한 남원의 폐기물 처리 시설 문제는 한발짝도 나갈 수 없다. 시설을 인수한대도, 민간위탁을 한 대도, 새로운 시설을 만든대도 전제되어야 할 것은 내막이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지 않는 한 어느 것도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남원시와 거성은 밀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지연시키면서 해결 방안만 모색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남원시의 중차대한 사안이다. 시의회가 시급히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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