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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활 페기물 분리시설에 대한 [거성] 암행어사의 결론
작성자 암ㅇㅇ 작성일 2002.10.18 조회 1,226
첨부파일

나 암행어사는 그동안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의원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가운데 시 의회에서 해답을 못내리고 있고 사회단체[경실련] 등에서 의혹을 부풀리는 내용의 문안이 계속 올라오고있어서
* 과연 진실은 무엇인가 ?
*어떻게 하는것이 참시민의 입장이어야 되?는가 ?
*이 암행어사는 무어라고 결론을 내려주어야 암행어사 노릇을 제대로 하는 것일가 ? 를 두고 생각하다가 무려 5일간을 2년간의 의회 회의록을 인터넷을 통하여 점검해 보았습니다.
*점검내용을 최소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 암행어사의 판단과 결론의
말씀을 드리오니 이제는 더이상 사회적 잡음없이 결정을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2] 페기물 시설에 대한 추진일지/
99,11. 정원에서 사업계획서 제출
12.15. 페기물 시설 활용에관한 계약서 제출
12,28. " " 계약 체결
2000.1.26. 시의회에 보고
10.27. 중기 지방재정계획에서 보고[10억 예산 계정]
12.18. 시의회 업무보고시 보고.
12.21. 페기물 재활용 분리처리 경비 9900만원 추경예산 통과
2001.1.4. 페기물 처리장 일부 변경고시 [법적절차 이행]
20012.15.[59회] 업무보고14쪽
개요는 그동안 보고드렸기때문에 생략하고 추진사항을 ----
2001.3.22.[60회] 김종술 .이병영.이강석.공기현등이 문제제기---
---사전 승인을 왜 안받았느냐 ?
--- 특혜의 의심이간다.?
2001.4.14.[61회] 김 종술의원의 시정질문 ~ [밀실 계약이다.]
~ [특혜성이아니냐 ?]
* 시장의 상세한 답변
2001.6.18-23[63회] 재 활용 분리 처리 비용 9900만원 집행부의 삭감요구
* 이때 담당과장 교체 __ 김 광호 씨 등장
* '일단 시범적으로 무료로 해보고 그효과가 있다고 판단 될때 의회와 협의를 해서 긴밀한 협조를 갖추어서 추진할수 있도록하?슴.
2001.11.28. 시청의 요구에 의하여 당초계약 파기 요청
2001.12.4. 계약 파기 결정
2001.12.10.--- 거성 입성
*담당과장의 보고내용이나 의원님들의 질의내용을 확이하시려면 의회 속기록을 검토 하십시요//
3] 이 문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
* 전국에 그 유례가 없는 특허 시설 [''공정"에대한특허임을 유의} 인점과평소에 취급하지안은 특수사례로써 법적으로 구체적인 지침이 명시 되어있지 안은점.
*페기물 관리법이 96년 제정되었으나 98.2000.2002.등 만은 개정이 있어왔고 남원시 조례는 2001.9.28.개 제정되었슴.
*매립장 위치를 정하면서 ㅎ은 시련을 격은 나머지 //쓰레기 용량을 90%까지 주릴수 있다는 말과. 시의돈은 일푼도 드릴필요 없이 모두 자기돈으로 하?다는 정원 사장의말에 담당과에서는 "홍자"만났다.--싶었을것.
*이 과정에서 과계공무원 들은 모두협의를 거첫으나 돈 투자할일없는 사업이라 여겨계약이전에 사전보고를 안한점./
*그 이후 누차에 걸처 보고한 흔적이 있었으나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안았으며
이듬해 [2000] 12
월 추경 예산 에서 9900만원을 통과 시켜 주었음 .
~~ ~이로써 사실상 협의가 된것으로 이해할수잇슴.
*문제는 2001.3.22. [60회] 에서 네분의 의원들이 집요하게 문제를 추궁 /
~사전 승인을 왜 안받았느냐 ?
~특혜의 의심이 간다.?라며 맹공겪
*2001.6.18.[63회] 김 종술 의원의 시정질문과 시장의답변으로 세상에 노출

4] 암행어사가 본 특혜.의혹에 대한 견해
* "밀실 계약을 ?다"_"수의 계약을 했다 " ~썸씽이있는것 아니냐 ?
~ 이것은 행정을 잘모르고 한 지나친 의혹으로 보인다.
~ 담당자. 과장 국장. 부시장을 거처 기타 해당실과 까지 협의를 거처 결재가 올라오게 된것 //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복숭아 한상자를 팔듯이 흥정한것아니냐?고 의구심으로 바라보는 지나친 처사로 보인다.
~ 특히 최 진영의 행정 스타일을 모른것인지 알면서 하는 소리인지?
~최 진영 시장의 가장 큰약점이 바로그점/ 자기의 정치행로에 오점이 될가봐 너무 조심한 나머지 과감한 결단력 부족 /계장에게 물어서 결정하는 소극적 자세가 문제다--하는 퇴임한 고급공무원들의 지적이 있슴.
~정원의 사장도 돈이 부족하여 쩔쩔 매다가 의원의 방해로 대출도 못받고 부도직전에 다행이만난 돈주 신이라는 사람으로 부터 본전을 빼고 물러난사람인데 무슨 돈거래가 있었겠소?
~증거 없는 일을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 지는 것은 목적이 다른것 같은 냄새가 무진장 납니다.
~ 자기자신 또는 자기집단을 위한 의혹제기는 한나라당식이며 결코 남원을위한 남원사랑의 소행이아니다.
5] 남원 시 의회가 잘못한점
* 사전 승인 받지안고 추진 진행시킨일들이 그것 뿐인가?
*2000.12.21. 9900만원 예산을 통과해주었지안은가?
*바로 이사건 직전의 쓰레기 사료화기계도 예산확정단계에서 보고된일
*이미 누차 보고를 받다가 개인기업이 상당금액을 투자하여 돌이킬수 없는 단계에와서 의혹을제기하며 원천무효를 주장함은 앞뒤가 안맞음.
*지금까지 3년이 되어오는동안 이건에관한 대부분의발언이 의혹 제기 문제제기로써 ?났지 이후에 어떻게 하라는 대안제시가 없었다는점과 상임위또는 특위로써 의회차원의대처가 없었든 점등이 의회가 잘못한 일///
6]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가??
의회에서 지금이라도 특위 또는 위원회차원에서 거성의 시운전도 시켜보시고 일정기간 가동시켜서 경비의 타당성도 점검하시고 손익 계산도 해보시고 타지역 실태도 점검해서 남원시에 유익하고 상대에게도 무리가없는 계약조건을 제시해서 협약을 체결함이 현명한 대처가 아니겠습니까 ?
* 아집이나 음해성 발상이 혹있으시다면 그런마음버리고 남원사랑으 로 돌아옵시다 이상 암행어사는 다른곳으로 갑니다. 굿 바이.



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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