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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경실련에게 문제제기 한다!!!!!
작성자 사ㅇㅇ 작성일 2002.10.22 조회 1,026
첨부파일
<생활폐기물 재활용 분리처리 시설 평가위원회의 부당성>밝힌 남원경실련에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평가단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을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논조를 매섭게 한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명합니다.
또한 당신들은 아무런 대안이 없이 그저 막무가내식 반대나 의회 편들어주기식 발언만 일삼고 있다는데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분노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가단과 관련된 여러가지 관점의 차이를 분석하지 않은 채 비공식적인 공문보다는 언론 공개를 통하여 입장은 관철시키려는 의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럼 귀 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과 귀 단체의 문제점, 그리고 시 의회의 문제점에 대해 당신들과는 다른 논조로 당신들의 글을 빌어 한말씀 드려보겠습니다.

1. 지난 10. 18일 남원시 환경위생과 주관으로 남원시 회의실에서 ‘생활폐기물 재활용 분리시설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평가단’의 명칭을 바꾸어 구성되었습니다. 귀하(귀 단체)께서 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어 본 서한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 이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는 하자가 없어 보입니다. 24개 단체에 참여 요청을 하였고 과반수가 넘는 14개 단체에서 참여하였으며 10∼20명으로 구성할 예정이었는데 관계공무원 1명을 포함시킨 것이 문제이긴 하나 16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에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 이 평가단(위원회에는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연 당신들은 그러한 환경전문가의 입장을 들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한 전문가와 환경운동가, 그리고 시민단체가 포함되어 있슴에도 위원회 구성 자체를 매도하려는 것은 평가단 자체를 모함하여 불순한 의도를 달성시키려 하는 것이 아닌가 도리어 의심되는군요***

2.-1. 운영계획의 목적에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주)거성의 생활폐기물 재활용 분리처리 시설의 기술 및 시설에 대한 전반적이 평가 검증을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 활용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하기로 함.’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분석하여 보면,
가. 마치 남원시에서 재활용 분리처리 시설을 모 기업체에 위탁하여 시설 하고 그 시설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모임으로 보입니다.

*** 그것은 당신들이 재활용 분리처리시설 문제를 그 시초부터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계약이 체결된 것도 아니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여 문제점이 있다면 과감히 중지토록 해야 하는 의무는 전문가와 공무원 그리고 시민에게 있는 것입니다. 만약 불용시설을 계약하려 한다면 그 단초부터 제거해야 하겠지요. 단정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항상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런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공개적으로 참여단체를 매도하는 처사는 배운 이들이 할 행동은 못되지요.***

나. 그러나 처리시설은 남원시가 (주)정원에 불법적으로 제척한 대지에 시설을 설치하였고 불법적 계약을 체결하여 만들어진 시설입니다만 그것도 (주)정원과의 계약이 파기된 상태여서 정원과의 불법적 제척 사실만 남았을 뿐 (주)거성과 남원시와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남원시는 정원과도 거성과도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데 거성의 대리자 역할로서의 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 말에 대해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쓰레기 재활용 처리시설 문제는 남원시의 현안이고, 이 문제로 인하여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십자가를 메는 심정으로 평가단 구성에 참여한 인사들과 단체들을 마치 거성의 하수인인양 표현한 것은 같은 시민단체를 운영하는 사람들로써 도의에 어긋나는 것이며, 다른 단체들의 명예에 심각한 상처를 안긴 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를 것입니다. 만약 거성의 하수인인 단체는 지금이라도 평가단에서 탈퇴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 또한 최종 승인은 시의회에서 해야 할 것임으로 의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했다면 또 몰라도 의회에서 전면 거부를 했는데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결정’을 한다는 것은 의회의 직능을 완전 무시하는 망발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시민단체라는 분들이 의회의 기능과 그간의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셨군요. 의회에서는 쓰레기 매립장 처리시설에 대한 안건을 통과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주지의 사실이지요. 과연 행정에서 무시했다면 그들이 의결을 했었을까요? 그리고 의회에서 거부한 것은 잘못되었기때문이 아니라 책임추궁이 두렵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안해보셨는지요? 그들은 표를 생명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도마위에 올라서 좋을 것은 없겠지요? 그래서 책임지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누가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의원들 위에 있는 시민들,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망발이란 용어는 적합치 않습니다. 14개의 단체가 망발을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까?
당신들이야 말로 망발을 삼가시오***

2-2. 평가위원회의 임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o시험가동 및 점검, o한국화학시험연구원 기술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 o타 시·군 현지 확인 등을 통해 비교 평가 o제3의 전문기관에 검증 의뢰 필요여부 결정 o처리비용에 대한 분석 및 적정 단가 평가’로 잠정 결정되었는데 타 시·군 현지 확인 평가는 남원시의회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다녀왔으며 제3의 전문기관에 검증의뢰는 필요성 여부에 따라 실시될 가능성만을 남겨놓고 있으나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왜곡되게 실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처리비용 적정 단가에 있습니다.

*** 당신들은 왜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고 단정적로 말하십니까? 그럼 참여하는 단체들은 모두 왜곡하는 단체입니까? 항상 자신들이 최고라는 착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시의회에서 타 시군을 다녀왔으나 남원과 비교평가한 자료는 없습니다. 단치 인구나 쓰레기양등 간단한 수치상의 비교 밖에 없지요. 그것은 남원에서 시험가동이나 비교 평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국민의 세금도 받지 않고 스스로 봉사하며 참여한 것입니다. 망발을 삼가세요. 왜곡이 되었는지 아닌지, 적정한지 아닌지는 추후 평가될 사안입니다. 앞서가지 마세요.***

3-3. 처리비용에 대한 분석 및 적정 단가 평가가 가능한가?

(주) 정원에서 11,000원을 제시하고 남원시와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런데 (주)거성으로 옮기면서 50,000∼45,000원으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20∼25억에서 40∼44억으로 올랐습니다. 이 차액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적정단가를 논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의혹은 수차에 걸쳐 언급했음으로 더 이상 거론치 않겠습니다.

***정원에서 11,000원에 계약하여 시행했다면 남원시는 큰 예산절감 효과를 보았겠지요. 그런데 의원중 일부가 의혹을 핑계삼아 백지화 시켰지요. 그렇다면 단가의 차이 39,000원~34,000원은 그 의원들의 책임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설비 20~25억이나 40억~44억에 대한 사항은 업자들끼리 관계된 것입니다. 남원시에서는 단 일푼도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당신들은 논조를 왜곡하여 당신들의 의도만 달성시키려고 합니까? 그들이 백억을 투자했든 천억을 투자했든 그것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금액을 투자하여 우리에게 적은 단가로 서비스 하려 했는데도 그것을 문제삼아 단가를 올려주는 결과를 만든 이들이 잘못 아닙니까? 자꾸 개인과 상행위를 평가단이나 남원시와 결부시켜 얼토당토 않은 의혹으로 재생산하려는 의도는 삼사시기 바랍니다.***

4-4. 평가 결과 공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평가 결과를 의회와 시민에게 공개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반영’한다고 하는데 이는 분명히 의회 압박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에서는 만장일치로 평가단 구성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여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의회가 참여하지 않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밀어붙이기식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꾸 의회를 거론하는데 언제부터 당신들이 남원시 의회의 입장을 대변했습니까? 평가결과를 남원시민 전체에게 공개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에 반영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입니다. 그런데도 그 기본이 의회압박용이라면 남원시민은 다 허수아비란 말입니까? 제발 말장난은 그만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남원시의회는 쓰레기 재활용 분리시설 문제를 누구보다도 압장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거부한 다는 것은 시민들이 부여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지 결코 당신들이 편드는 대로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을 말씀드리고 싶군요.***


5. 위원회 구성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참여 의견 조회 24개 단체(기관)이 어떻게 선정되었는지는 모르나 전문가는 환경전문가 1명, 기술협력전문가 1명밖에 없는데 이는 모두 시청관계자들이 천거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단체나 인물이 시청 관계공무원(실무수행을 위한 것이라 하겠으나)과 남원시의 지원금(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의 인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참으로 당신들의 말장난은 도가 지나치군요. 여성단체협의회, 남원문화원, 춘향문화선양회, 자원활용센타, ywca도 남원시로 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남원사회봉사단체협의회도 남원을 위한 일에는 보조금을 사용하구요. 그리고 더 가증스럽게도 당신네 단체에서 밝힌대로 당신들도 보조금을 사용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남원에 시청이나 학술기관에 존재하는 환경전문가가 수십명 됩니까? 그 열악한 환경속에서 봉사하고자 참여한 사람들을 매도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고도 당신들이 시민운동 단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시청에 의해 끌려간다는 당신들의 논조가 너무 위선적이고 다른 단체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사실을 직시하시라는 말 하고 싶군요.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표현하기 전에 당신네 단체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은 투명하고 적합한 것인지 그 기준부터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발상을 하는 단체입니다만 말입니다.***

원칙적으로 평가위원회는 부적절하며 남원시가 주관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남원시가 위탁해서 설치했다 하더라도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시의회에서 평가위를 구성해서 시민의 의견을 대변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가 주객이 전도된 일을 하고 있으며 사기업체의 일을 대행하는 모임을 만든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니라 남원시의회에 해야 할 일이지요. 그런데 남원시의회에서 거부한 것 아닙니까? 시의원들이 직무를 버리는데 누가 합니까? 시민들이 나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의회에 평가단 구성에 참여하라니까 우리는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의회가 잘했다고 논조를 펼치시는 당신, 정말 대단한 분인것 같군요. 꼭 한번 뵙고 싶습니다. 아마 의원은 아니겠지요(??????)
사기업체라는 말은 누군가가 지적했던 말 같군요. 사 기업체라고 쓰셔야지요. 안그렇습니까? 14개 시민단체 대표들이 사기업체의 일을 대해하는 주구라는 표현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항상 말은 가려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배운사람이라면은요. 자꾸 말도안되는 의혹잡기, 주개전도 논리를 펼치시지 마시고 당신들도 참여해서 의혹과 부당함을 직접 밝히 시지요. 원래 모략에는 장사없고 뒷다리 잡기에는 번개도 소용없는 법입니다. 제발 소모적인 논재은 삼가시고 참여하여 해결토록 하세요***

귀하(귀 단체)께서 위원회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않고는 귀하(귀 단체)의 자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경실련에서는 상기 위원회가 원천적으로 무효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모임에 참여하여 귀하(귀 단체)의 명예와 직분을 더럽히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귀하와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당신들은 참으로 이상한 단체군요. 당신들이 보기에 이 모임이 불손하니 참여하여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니. 정말 나쁜 인간들이군요 당신들 말이에요. 당신들이 말한대로 단체의 특성과 소신에 따라 참여하여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단체들을 매도하는 당신들이 더 불손하고 의혹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당신들은 분명히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남원경실련이 나쁘면 다 나쁘고 당신들이 좋으면 다 좋다는 식의 공산당식 사고방식을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당신들 단체에 대한 인명이나 구성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14개 시민단체에 소속된 회원들과 관계자들에 대해 이렇게 의도적이고 모순적인 논조로 명예를 훼손시켰으니 당신들은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 져야 할 것이요.
명예에 먹칠하고 사기업체와 놀아나고, 남원시 주구노릇이나 한다는 듯 얘기해 놓고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 다는 것은 누구의 발상이요. 말도안되는 말장난으로 시민들 우롱할 생각 마시고 좀더 진지하고 정확한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구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여 애꿋은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남원경실련의 앞날을 심히 걱정하며......

p.s 남원단체명을 함부로 공개하지 마시오. 특히 당신네 단체들처럼 마치 참여단체가 문제가 있다는 듯 논조를 피력한 뒤에는 말이오. 이것이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고 다른 단체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소. 배운사람들끼리 무식한 언행은 삼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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