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

남원시의회

열린의회 의회에바란다 민원안내 인터넷민원 주민조례청구

이용자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의정발전에 관한 의견을 게재하는 공간입니다.
비실명 혹은 남을 비방하는 등의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을 원하시는 사항과 민원은 <인터넷민원>메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제안사항·민원처리 및 본인인증 확인용 서비스 종료일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제목 생활폐기물 재활용 분리처리 시설평가위원회 위원께 드리는 공개서한
작성자 남ㅇㅇ 작성일 2002.10.21 조회 1,141
첨부파일
<생활폐기물 재활용 분리처리 시설 평가위원회의 부당성>

지난 10. 18일 남원시 환경위생과 주관으로 남원시 회의실에서 ‘생활폐기물 재활용 분리시설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평가단’의 명칭을 바꾸어 구성되었습니다. 귀하(귀 단체)께서 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어 본 서한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 이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는 하자가 없어 보입니다. 24개 단체에 참여 요청을 하였고 과반수가 넘는 14개 단체에서 참여하였으며 10∼20명으로 구성할 예정이었는데 관계공무원 1명을 포함시킨 것이 문제이긴 하나 16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에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1. 운영계획의 목적에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주)거성의 생활폐기물 재활용 분리처리 시설의 기술 및 시설에 대한 전반적이 평가 검증을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 활용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하기로 함.’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분석하여 보면,
가. 마치 남원시에서 재활용 분리처리 시설을 모 기업체에 위탁하여 시설 하고 그 시설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모임으로 보입니다.
나. 그러나 처리시설은 남원시가 (주)정원에 불법적으로 제척한 대지에 시설을 설치하였고 불법적 계약을 체결하여 만들어진 시설입니다만 그것도 (주)정원과의 계약이 파기된 상태여서 정원과의 불법적 제척 사실만 남았을 뿐 (주)거성과 남원시와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남원시는 정원과도 거성과도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데 거성의 대리자 역할로서의 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다. 또한 최종 승인은 시의회에서 해야 할 것임으로 의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했다면 또 몰라도 의회에서 전면 거부를 했는데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결정’을 한다는 것은 의회의 직능을 완전 무시하는 망발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2. 평가위원회의 임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o시험가동 및 점검, o한국화학시험연구원 기술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 o타 시·군 현지 확인 등을 통해 비교 평가 o제3의 전문기관에 검증 의뢰 필요여부 결정 o처리비용에 대한 분석 및 적정 단가 평가’로 잠정 결정되었는데 타 시·군 현지 확인 평가는 남원시의회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다녀왔으며 제3의 전문기관에 검증의뢰는 필요성 여부에 따라 실시될 가능성만을 남겨놓고 있으나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왜곡되게 실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처리비용 적정 단가에 있습니다.

3. 처리비용에 대한 분석 및 적정 단가 평가가 가능한가?

(주) 정원에서 11,000원을 제시하고 남원시와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런데 (주)거성으로 옮기면서 50,000∼45,000원으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20∼25억에서 40∼44억으로 올랐습니다. 이 차액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적정단가를 논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의혹은 수차에 걸쳐 언급했음으로 더 이상 거론치 않겠습니다.

4. 평가 결과 공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평가 결과를 의회와 시민에게 공개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반영’한다고 하는데 이는 분명히 의회 압박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에서는 만장일치로 평가단 구성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여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의회가 참여하지 않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밀어붙이기식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5. 위원회 구성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참여 의견 조회 24개 단체(기관)이 어떻게 선정되었는지는 모르나 전문가는 환경전문가 1명, 기술협력전문가 1명밖에 없는데 이는 모두 시청관계자들이 천거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단체나 인물이 시청 관계공무원(실무수행을 위한 것이라 하겠으나)과 남원시의 지원금(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의 인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평가위원회는 부적절하며 남원시가 주관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남원시가 위탁해서 설치했다 하더라도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시의회에서 평가위를 구성해서 시민의 의견을 대변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가 주객이 전도된 일을 하고 있으며 사기업체의 일을 대행하는 모임을 만든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귀하(귀 단체)께서 위원회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않고는 귀하(귀 단체)의 자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경실련에서는 상기 위원회가 원천적으로 무효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모임에 참여하여 귀하(귀 단체)의 명예와 직분을 더럽히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귀하와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2. 10. 21.


남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원시 하정동 192-4 T.633-6662 F.632-6660)



※붙임 : 참여의견 조회 단체(기관)과 참·불참 여부.<단체명 뒤의(○)는 참여, (×)는 불참을 표시함>
남원시의회의장(×), 서남대학교총장(환경화학공학과장, 중소기업기술협력쎈터장)(○), 환경운동연합대표(○), 푸른남원21추진협의회장(○), 대산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바르게살기운동남원시협의회장(○), 남원사회봉사단체협의회장(×), 남원로타리클럽회장(○), 남원YWCA회장(×), 남원YMCA이사장(○), 참여자치남원시민연합대표(○), 남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표(×),
지리산녹색포럼회장(○), 새마을운동남원시지회장(○), 새마을지도자부녀협의회장(○), 남원시통·리장협의회대표(○), 남원여성단체협의회장(○), 춘향문화선양회장(×), 남원자원활동쎈타회장(×), 남원시애향운동본부장(×), 남원문화원장(×), 대한노인회남원시지회장(×), 주부클럽남원시지부장(×), 한국자원재생공사 남원사업소장(○)

수정 삭제 목록보기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전화 (063) 620-5000(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팩스 (063) 620-5059
Copyright© 2020 NAMWON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