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

남원시의회

열린의회 의회에바란다 민원안내 인터넷민원 주민조례청구

이용자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의정발전에 관한 의견을 게재하는 공간입니다.
비실명 혹은 남을 비방하는 등의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을 원하시는 사항과 민원은 <인터넷민원>메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제안사항·민원처리 및 본인인증 확인용 서비스 종료일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제목 남원시의 폐기물분리처리시설의 의혹에 대하여
작성자 남ㅇㅇ 작성일 2002.10.22 조회 1,063
첨부파일
남원시의 폐기물 분리 처리 시설의 의혹에 대하여
- 의혹의 눈초리를 걷우고 의혹을 주시하면 진실이 보인다 -

본 남원경실련에서는 남원시의 폐기물 분리처리 시설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문제의 해법을 위한 ‘추정’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잘못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를 남원시청, 남원시의회, (주)정원, (주)거성에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정원의 정판석씨의 이의제기가 있었으나 본질을 벗어난 것이어서 재질의 하였으나 답변이 없었고 타 어느 기관이나 회사에서도 이의 제기가 없었습니다. 이는 본 남원경실련의 지적과 추정을 무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본 경실련에서는 추정이 진실에 가깝기 때문으로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본 남원경실련은 그동안 의혹 부풀리기, 정파와의 유착 등의 설로 괴로움을 당해왔고 개인적인 인신공격도 당하였습니다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실에 접근하고자 할 수 있는 심혈을 기우려 왔으며, 정보나 자료를 구하기 위한 어떤 접근도 시도하지 않았음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면서 폐기물 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를 몇 회에 걸쳐 시도하고자 합니다.

Ⅰ. 객관적 입장에서 본 남원시 관계자들의 입장
남원시의 기본적인 입장은 단순 논리에 의한 결과론적인 입장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문제를 정면 돌파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 바로는,

1. 의혹은 의혹일 뿐 의혹은 없다는 것을 기틀로 하여

2. 이미 적정위치에 폐기물 분리시설이 완공되어 있다. 따라서 적정하게 이용하면 되었지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새로운 시설을 만들려면 1∼2년이 걸릴터인데 그러면 아까운 쓰레기장에 분리처리 되지 않은 생쓰레기로 쓰레기장의 수명만 단축될 뿐이다.

3. 외지 투자가와 기술에 손해를 입혀 지역의 인상을 실추시켜서는 안된다. 이는 앞으로의 외자 유치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

4. 폐기물 처리비용이 전국 평균보다 낮다면 반대의 이유도 하자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5. 10년 이용시설을 1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도 남원시는 막대한 이익으로 수백억원의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

6. 지금도 그 어렵게 만든 쓰레기장에는 생쓰레기 매립으로 아까운 매립장이 줄어들고 있다.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단순하고 명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본 남원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과 시민, 언론들이 저항하며 반대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앞서 제시한 문제점들과 추정 때문입니다. 그 문제점과 추정을 다시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필요시에는 다시 끌어내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Ⅱ. 이에 대한 시민단체로서의 입장

1. 남원시의회에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문제점을 해소해 주었으면 시민이나 시민단체가 나서야 할 이유도 없고, 지금까지 이 문제가 난맥상으로 이어질 이유도 없습니다.

2. 문제는 남원시 관계자들이 주장하는 없다는 의혹이 지금도 풀리지 않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명백하게 해결 해소된 건이 단 한건도 없는것 같습니다.

3. 그런데 그 의혹이 풀리지 않는 한 폐기시설을 남원시에서 인수한대도, 혹은 그대로 두고 위탁 사업을 한 대도 적절 산출가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단순논리로 풀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4. 이 과정에서 의회에서 해야 할 일과 시청에서 해야 할 일이 뒤바뀌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시설평가위원회는 의회에서 해야 할 일이지 시청에서 업자를 대행해서 할 일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5. 남원시의 밀어붙이기식 추진은 그 자체가 의혹의 덩어리입니다. 관계자들은 처리비용이 평균치보다 낮으면, 매립장의 수명을 연장하면 이익이라는 단순·결과론적 논리를 펴지만 이는 업자를 대변하는 이유와 추진 방식의 대행일 뿐입니다. 부도내겠다, 고발하겠다, 시장실을 곡괭이로 파버리겠다, 폭파해버리겠다는 망언과 폭언과 협박이 이를 입증해 주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끌려다니면서 대행으로 밀어붙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6. 우리는 외지의 자본 유입도 외부사업자의 남원진출도 두손 모아 환영합니다. 더구나 경상도의 자본과 사업이 남원으로 진출한다는 것은 동서화합, 나아가 남북통일에도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남원과 남원인의 자존심을 완전하게 훼손하면서 시정을 협박하는 사기업체나 장과는 한 탁자에 앉을 수 없으며 그 진상이 규명될 때가지 남원시민 모두가 공동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7. 매립장에 생쓰레기가 매립되어 재활용품까지 활용하지 못한 점, 그래서 매립장 수명이 단축되는 상황이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1년동안 생쓰레기가 매립되어 매립장 수명이 그만큼 단축된다고 하더라도 9∼14년 혹은 20년 동안의 시민 혈세가 사업체의 손에 좌우되는 현상과 남원시의 경제적 재정적 유출의 문제에 비교하여 어는 것이 더 큰 문제인가를 심각하게 계산하고 생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결코 얼버무리며 성급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정 삭제 목록보기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전화 (063) 620-5000(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팩스 (063) 620-5059
Copyright© 2020 NAMWON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