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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의 폐기물분리처리시설의 의혹에 대하여(4)
작성자 남ㅇㅇ 작성일 2002.10.28 조회 1,074
첨부파일
Ⅵ. 어떤 해법들이 있을까?

남원의 폐기물처리 문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돌파구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법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불행하게도 남원의 현실입니다. 남원시가 (주)거성의 대리역을 자임하고 현재 추진중인 평가위원회 방법은 의회에서 막힙니다.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빼앗긴 의회에서, 더구나 전면적으로 거부한 상태에서 의회가 합의하여 통과시켜줄 턱도, 가능성도 없으며 자기모순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이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 시가 강행하거나 의회가 엉뚱한 짓을 한다면 시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원시가 (주)거성을 혹은 거성이 남원시를 고발 혹은 고소하면 문제점이나 의혹이 백일하에 드러나 해결됩니다. 그러나 남원시와 거성은 절대로 서로를 고발하지 못할 것입니다. 둘 다 자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성이 (주)정원을 고발, 고소한대도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안됩니다. 역시 자멸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방법은 이 상태를 이대로 두는 것입니다. 투자가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모종의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을 때까지 이 상태를 이대로 두는 것입니다. 둘 중의 하나로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는 (주)거성이 부도를 내는 방법과 다른 하나는 거성이 남원시를 고발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부도난 업체를 공개입찰하면 남원시가 대단히 저렴한 가격으로 인수하면 됩니다. 대단히 저렴한 가격으로. 그래도 쌉니다. 남원시에 들어와 행패를 부리고 남원시의 자존심을 시궁창에 처넣고 짓밟는데 비하면 그것도 과합니다.
다음 거성이 남원시를 고발할 경우 모든 전모가 백일하에 드러날 것임으로 자동정리·해결됩니다. 남원시는 거성을 고발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행태로 보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때까지를 기다리고 방치하면서 시민의 갈등과 분열을 가속화시켜야 할 것이며 그 방법밖에는 없을까요? 남원시의회는 어떤 기구며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기관인가요?


Ⅶ. 남원시 폐기물 문제 의회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남원시의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폐기물 분리처리 문제로 비화하면서 문제점과 의혹을 제기한 것은 남원시의회였습니다. 남원시민의 위임을 받아 시정을 감시·감독해야 하는 의회로서의 당연한 일이지만 박수를 보내야 할 것임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남원시 의회는

1. 그 문제점과 의혹을 풀어내고 해결해야 할 주체임이 분명한데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아 의혹을 낳게 하고 이로 인해 시민, 시민단체, 공무원들까지 양분되어 갈등과 이전투구 현상을 초래하게 하였으며 심지어는 의원 당사자들 간에도 똑같은 현상을 일어나게 하여 오히려 일을 더 어렵게 만들었고 더 극악한 상태로 몰아가게 되었습니다.

2. 이런 의회의 태도는 남원시청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업자의 대행, 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주었습니다.
의회에서는 발빠르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시민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내사에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사실을 밝히기 어려울 때는 수사기관에 이를 의뢰했어야 했고 한편으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 결과를 시민과 의회에 보고하고 조례를 만들어 시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토론회는 지역신문사에서 하게 하였고 공청회 한 번 시도해보지도 못한 채 평가위원회를 남원시에서 주관하게 했습니다. 도대체 남원시의회의 존재 여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를 자초한 것입니다.

3. 더 큰 모순은 평가위원회의 참여 거부를 만장일치로 결정하고도 후속대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기껏 폐기물 시설을 둘러보고 아직도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으면서 후속 대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원시의 인사문제와 마찬가지로 또 시민이나 시민단체에 떠넘기려는 속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민, 공무원 할 것 없이 물 끓듯 아우성인데도 열중쉬어 상태입니다.

4. 맺은 자가 풀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면서 의회의 소임이면 의회가 해결해야 합니다. 시민의 권리를 수임 받은 기관에서 이럴 수는 없습니다. 현재의 남원시 사안 중에 이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좋아하는 절차와 과정도 좋지만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으로 본 우선순위보다 더 중요한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타도, 의회 해체 운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임을 인지하고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늦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나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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