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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의 폐기물 분리처리시설의 의혹에 대하여(3)
작성자 남ㅇㅇ 작성일 2002.10.26 조회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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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단순논리로는 안됩니다.

앞의 문제점들이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으로서는 의혹이라고 하는 용어를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분명한 대답 한마디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 의혹부풀리기라는 매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남원의 쓰레기, 폐기물 문제는 갈등상태입니다. 그러나 한 발짝만 건너버리면 다음에는 고통과 수모로 되돌아오고 맙니다.
시설비를 포함한 처리비용 모두가 남원시민의 몫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기업한다는 사람이 시설비는 젖혀두고 처리비용만 챙긴다는 순진한 계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남원시에서 한 푼 들이지 않고 시설한 처리시설이란 지금까지의 과정일 뿐이며 결과적으로 시설비와 그에 따른 이자처리비, 인건비, 사업주의 수익금 모두가 남원시민의 몫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매립장 사용연도인 10년 내에 모두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처리비용의 경우 4만원으로 조정한다 해도 매년 재계약으로 인해 결국 사기업체를 충족시켜 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쓰레기 문제만은 위탁했던 것도 직영 방법으로 전환하려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금의 역류입니다. 인건비는 남원으로 떨어진다해도 그 외의 자금은 모두 시외로 빠져나갑니다. 이마트의 경우를 상기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되풀이되지만 아까운 매립장에 생쓰레기 매립이 1년간 지속된다 하더라도 이후 9∼14년 내지는 20년까지의 손익을 계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단순 계산이나 논리로 시민을 혼란케하고 오도하는 말들은 자제해야 될 것입니다.

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대안은 이미 충분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①현재 남원시에서 추진중인 방안의 설립자 (주)거성에의 민간위탁 말고도 ②시설을 남원시에서 인수하여 재위탁 ③매수하여 시에서의 직영 ④거성시설과 관계없이 본 설계시의 위치에 남원시에서 처리시설 설립을 하는 것 등이 그것일 것입니다.
①의 경우가 가장 나쁜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업자에게 발목이 잡혀 휘둘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②의 경우 사업자를 남원시민으로 하면 수익금의 유출을 막을 수 있고 지나친 횡포 때에는 사업주를 바꿀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③의 경우는 현 시설을 이용하는 방안으로 최상의 방법일 것이며 공익요원 투입에도 하자가 없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경우고 처리시설 자체에 들어간 순순 경비가 나오지 않고는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설을 시에서 매입하는 ②,③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무턱대고 사업자의 말만 믿고 그에 응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④의 경우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시기적으로 늦었음은 인정하고, 아무리 잘못되었다 해도 기존시설을 두고 또 다른 시설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압력 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으리라고 믿으며 사업주가 극악하게 나올 때는 늦더라도 감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인구 30만이 넘는 군산시의 경우 7억원을 투입한 시설로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는 것과 관계자의 ‘쓰레기 문제만큼은 민간위탁이 대단히 위험하다’는 충고를 잊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④의 문제를 냉철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사업주 (주) 거성이 남원시청에서 부린 행패입니다. 그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이는 남원시민의 자존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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