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

남원시의회

열린의회 의회에바란다 민원안내 인터넷민원 주민조례청구

이용자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의정발전에 관한 의견을 게재하는 공간입니다.
비실명 혹은 남을 비방하는 등의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을 원하시는 사항과 민원은 <인터넷민원>메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제안사항·민원처리 및 본인인증 확인용 서비스 종료일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제목 남원시의회 조속히 깨어나기 바랍니다..
작성자 공ㅇㅇ 작성일 2002.10.29 조회 1,118
첨부파일
남원시의회 조속히 깨어나기 바랍니다..

기관대립형 지방정부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우리의 지방자치의 경우 주권 재민자로서의 주민을 주춧돌로 하여 의회와 단체장이 서로 균형을 유지하며 행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단체장 중심의 정치·문화에 익숙해져온 현실이고 보면 시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선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할 것이다.
이처럼 시정의 균형발전의 초석이 되어야 할 의회는 크게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 지역사회의 정책결정 기관으로서의 역할, 집행부에 대한 통제·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 분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행정학회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전남대학교 오재일 교수에 의하면 "초창기인 지난 민선2기까지 지방의회의 역할은 예산과 과세를 통하여 집행부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이 주된 임무였으나, 민선 3기 21세기 현대 지식정보화 사회에 있어서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근대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즉, 그 지역 정책의 최고 결정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교수는 만약, 지금과 같이 주요한 지역정책이 집행부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의회의 존립문제 그 자체가 심각하게 제기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남원시의 현실을 보면 의회가 일부 못된 의원들의 행태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채 의회를 표류하고 있으며, 여기에 반발하여 주권 재민자로서의 시민들이 참가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자치행정에 직접 참여하겠다고 시민대토론회, 1인 시위, 사이버상의 의견 표명 등으로 남원시장의 잘못된 정책결정을 비판하고 있음에서 볼 때,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남원시의회의 존립문제에 대하여 심각히 고려하여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1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을 대표한다고 자찬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
우선 우리 남원시의 대표적인 정책결정의 잘못된 사례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중앙정부가 총체적인 불안으로 민심이 크게 동요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자치단체당 약 20∼30여억원씩 교부해주고 각 자치단체마다 자체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토록 하였는바, 과연 우리 남원시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자금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남원시는 이처럼 민심수습차원에서 어느 자치단체나 공통으로 내려온 자금을 주민들은 물론 의회에조차 속이면서 마치 시장 등이 특별한 노력을 기울려 교부세를 확보한 것처럼 호도하였고, 또한 남원시장은 주민들이 모인 장소마다 참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한다고 자랑만 해놓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하라고 특별히 내려온 자금을 이미 대강 유리온실사건으로 드러난 것처럼 문제가 있고 타산성조차 맞지 않아 적자에 헤메고 있는 동종의 유리온실 사업에 자신의 소송건과 연루되거나 측근과 관련되는 6사람에게 1인당 1억3천만원 내지 1억5천만원씩 무상으로 지원하여 10억여원의 혈세를 낭비한것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옻칠연구소를 개소한다는 이름아래 부동산을 비싼 가격에 매입하고 공예관이나 짓는데 10여억원씩 낭비하였는데, 향후 공예관을 건설하고 나면 또다시 매년 운영자금으로 인건비와 공공요금까지 우리 주민의 혈세로 지원해주어야 할 상황인데 이러한 정책 마인드로 어떻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까? 의원님들 개인돈을 갹출하여 대신 지불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뜻있는 의원 여러분!

또, 대산 쓰레기 재활용시설은 어떻습니까?
올바른 정책결정이라면 의당 정책입안 단계부터 참여토록 하여 올바른 정책이 결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입안단계에서는 공개입찰 등을 거치지 않고 밀실에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 시설을 설치해 놓고, 이제와서는 40여억원이나 들어간 시설인데 민간업자로 하여금 손해볼 수 있게는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괴상한 논리로 입안단계에서는 참여치 않아 입안과정을 전혀 모르는 일부 시민단체들로 하여금 단순히 이 시설이 좋으냐, 좋지 않으냐 등의 흑백논리로 몰아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민들은 쓰레기 재활용시설이 필요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대를 갖고 있으나, 남원시의 재정형편과 쓰레기 배출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시설을 공개 경쟁으로 모집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어느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남원시의 경우 쓰레기 배출량이나 재정규모로 볼 때 티코정도의 시설이면 충분한데 남원시의 어려운 상황은 고려치 않은 채, 시장이 그랜져 시설을 특혜로 계약해 놓고, 그렌져 시설이 좋으니 또는 그랜져 시설값으로 40억원이 들어갔으니 그 값어치는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등 요상한 논리로 쓰레기 재활용시설 문제를 풀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쓰레기 재활용시설 문제는 아직 최종 정책결정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의회의 고유권한인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여 우리 시장한테 그토록 고압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정원 정판석 사장이나 거성의 신용성 사장을 청문회에 불러들여 조사를 실시하고, 티코정도의 시설만 갖추면 충분한데도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과다하게 그랜 져 정도의 시설을 갖추어 시민의 아까운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쓰레기 재활용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유리 온실이나 옻칠연구소와 같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은 앞으로는 일체 할 수 없도록
모든 행정의 정책입안 단계부터 참여하여 올바른 정책결정이 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방자치의 신봉자로서 남원시의회를 믿사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을 보면 일부 사리사욕에 어두운 일부 의원들의 잘못된 행태로 남원시 의회가 일순간 잘못 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 사회엔 반드시 정의가 존재하고 있고 또한 대다수 의원님들이 정의롭다는 것을 아는만큼 올바르고 투명한 행정상 정립을 위해 꼭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면 된다는 이상한 논리를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의회를 잘 알지 못하는 처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7일에 걸쳐 하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을 빼고 나면 5일이고 보고받는 시간을 제외하면 불과 3일 정도인데, 이 3일 동안에 남원시 전체 행정을 감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무감사기간 동안에 쓰레기 재활용시설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타당치 않으니 부디 조속한 시일내에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여 추락된 의회의 위상을 바로잡아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삭제 목록보기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전화 (063) 620-5000(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팩스 (063) 620-5059
Copyright© 2020 NAMWON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