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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경실련의 말씀에 동의 합니다.
작성자 正ㅇㅇ 작성일 2002.11.06 조회 1,133
첨부파일
군산은 5억에도 완공 된다면
남원은 30억도 6배가 많은데
거기다가 14억이 추가 되니 44억원
전국에 동종과 용량을 실사하여서
차액을 환수조치 하여야 함다.

경실련에서 이일을 착수하면 어떨까요?


>----- 원본 메시지 -----

>


(주)거성 신용성 대표님의 사려 깊은 충고에 감사 드리며 호칭에 대하여 대단히 연연해하시는 것 같아 앞으로 성함 뒤에는 박사님으로 호칭해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대단히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본 건에 임하겠습니다.

1. 귀하께서 지난 8. 14일 본 사무실을 방문하셨을 때 2001. 12. 10일 이전에는 (주)정원 정판석 사장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부산 벵커시스템 이종필 사장이 좋은 일에 써야 하니 ‘5억원’을 빌려달라는 15여회의 전화를 받고 ‘귀찮아서’ 12. 10일 남원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글에는 ‘정판석씨가 본인에게 5억을 빌리러 왔을 때’라고 밝혀 귀하께서는 2001. 12. 10일 이전에 정판석씨와 만나고 있었음을 스스로 밝혔습니다.

2. 이때(첫만남 때) 29억7천만원이 투자되어 85%정도의 공정이 끝나 있다고 정판석씨가 말했는데, 남원에 와서(12. 10일)건설회사 김삼주 사장을 ‘불러 확인해 보니’ ‘정사장에게 받아야 할 돈이 14억원이나 되고 1억원 정도 더 있어야 준공하여 담보 대출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귀찮은’일에서 충분히 발뺌을 할 수 있는 구실을 찾은 셈인데 다음 날인 12. 11일부터 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손익계산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다음의 계산은 더 교묘합니다.
(주)정원과 남원시는 최소 20억원 최대 25억원으로 계약했는데 85%공정에 29억7천만원이 투자되었다는 것을 액면 그대로 인정하고라도 이 액수 안에는 빚진 14억원이 포함되어 있을 터이고 1억원만 더 투자되면 완공되게 되어 있어 공사비 총액은 30억7천만원이어야 맞아 들어가게 되고 정원에서는 15억7천만원을 투입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거성이 개입되면서 그게 반대로 29억7천만원 + 빚진돈 14억원 + 추가비용 1억원으로 계산되어 44억7천만원이 되었고 거성에서 투자했다는 44억원과 근소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이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1. 귀하께서는 12. 10일 부산을 출발하여 남원에 와서 쓰레기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만난 다음 주민 상담을 하고 시청에 들러 담당 직원을 만난 다음 부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날인 12. 11일 5억원도 아닌 9억원을 입금시키며 본격적으로 표면에 등장합니다. 그것도 돈을 빌려달라는 것이 귀찮아서 남원에 왔다가 결행한 것입니다.
귀하는 스스로 쓰레기는 모르고 남원에 쓰레기 장사나 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런 일을 단행한 것입니다. 사전에 정판석씨를 만난 것을 밝힌대로 충분한 교감이 있었다는 말이며 귀하의 남원방문은 수순을 밟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2. ‘1억원 정도는 더 있어야 준공’이라는 말에 열쇠가 있습니다. 85%공정에 얼마가 투입되었건 앞으로 1억원 정도가 있으면 완공된다는 것이 공장 건축 실무 사장의 말이었습니다. 즉 29억7천만원을 액면 그대로 인정한다 해도 1억원 가량만 더 있으면 완공되는 시점이었는데도 거성으로 옮겨가면서 14억 이상으로 무려 14배 이상이 뛰어 올랐습니다. 새로운 폐기물 시설을 만들고도 남을 액수입니다. 귀하께서는 군산시 처리장의 경우 9억이 아니라 5억에도 만들 수 있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3. 85%공정에 투자된 29억7천만원은 인정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남원시와 최고 25억원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었는데 이미 4억7천만원이 더 투입되었다면 이는 남원시와 사전 협의를 거치기 전에는 불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귀하께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할지 모르나 그것을 모른 채 5억원이 15억으로 세배가 뛰었는데도 투자할 수는 없는 일이어서 모른다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신용성 박사님.
지금 우리는 감상적인 담론이나 감정에 호소하는 예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이 통하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 사업가들의 매매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원시와 남원시민이 앞으로 적어도 10년 길게는 20∼30년, 귀하의 업체 처리능률로 보면 90년의 앞을 바라보고 하는 논쟁인 것입니다. 시설 투자액수가 정확하게 나와야 처리비용의 산출가를 책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남원시와 남원시민의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업집행을 요구한 것이며 적법한 법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밀실 행정은 안된다는 것이며 부당한 블도저식의 추진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외자유치.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더구나 남원시같이 열악한 고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100원을 투자하고 1000원을 투자했다고 우기면서 그에 대해 보상하라는 기업과는 흥정할 수 없으며 1000원을 투자한 것이 맞다고 맞장구치는 대상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고 그것이 흑막이라는 것이며 이 흑막이 사회정의와 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며 그 흑막은 곡 범법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의견 제시 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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