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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기물 재활용 평가위원회의 부당성 Ⅱ.
작성자 남ㅇㅇ 작성일 2002.11.07 조회 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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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 4일자 환경일보 보도에 의하면 ‘(주)거성 자원전략기술쾌거’라는 제목으로 10. 31∼11. 1일에 걸쳐 자체적 재활용 시스템 시험 결과 약90%가까이 재활용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고 한다.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이는 분명 (주)거성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범국가적 국민적 차원에서 경하해야 할 쾌거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기사는 이어 11. 4일 평가위원회에서 (주)거성의 시스템 및 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위해 방문한다는 기사가 이어져 있다. 이 평가위원회는 남원시의 생활폐기물 분리처리시설 평가위원회가 분명한데 이 평가위원회가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는 데에는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
본 남원경실련에서는 10. 21일자로 올린 본 제하의 글에서 ①운영계획의 목적 ②평가위원회의 임무 ③처리비용에 대한 분석 및 적정단가 산정 ④평가결과 공개 ⑤위원회 구성 등의 문제점을 들어 평가위원회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 내용의 본질은 이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남원시의회에서 했어야 하며 그 평가는 시의회에서 활용해야 할 것이지 과정·절차상 위법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의혹투성이에 묻힌 집행부 남원시청에서 주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이후 평가위원회는 16명에서 15명으로 축소되었고 여기에서 다시 6명이 떨어져나가 9명이 활동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24개 단체(기관)에 참여 요청을 하여 10∼20명으로 구성 활동하기로 한 것에 전면 배치되는 결과다. 참여 요청 단체(기관)의 절반에도 크게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성 인원의 최저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단순한 결석 불참일뿐 정원의 과반수 이상이니 이의제기는 부당하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24개 단체에서 15개 단체가 빠진 9개 단체의 평가가 시민 혹은 시민단체를 대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거성의 쾌거는 현 상황에서 엄격하게 거성의 쾌거로 한정되어 있다. 전문가들과 전문기관의 객관적이고 친환경적이며 학술적인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거성은 아직 남원시와 시민과는 관계가 없다. 의회에서 위탁을 할 것인지, 매입을 할 것인지, 새로운 시설을 확보할 것인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대에 찬 가능성만 열렸을 뿐이다.
이 시점에서 남원시와 남원시민은 냉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심사숙고해야 함을 일깨우지 않을 수 없다.
남원시 쓰레기 매립장은 10년 매립을 목표로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최소한 10년 앞은 내다보고 쓰레기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황홀하게도 90%를 재활용에 성공한다면 90년 앞을 내다보고 폐기물처리시설에 접근해야 된다. 바꾸어 말하면 민간위탁으로 시작할 경우 90년간을 민간 업자에게 발목이 잡히어 남원시민의 주머니를 털어낼 것인가 아니면 지금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직영이거나 매입 위탁을 해야 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문기사 대로라면 거성의(원칙적으로 정원이겠지만)시스템은 무릇 세계적인 것이어서 국내의 지자체는 물론 세계의 쓰레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것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세계 최초의 이 시스템을 남원시에 넘기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없으며, 그렇게 되면 남원시에서는 또 다른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없이 거성의 시스템을 인수 받아 활용하면 좋다. 단, 거성에 위탁한다는 것은 안된다.
누차에 걸쳐 지겨울만큼 떠들었으나 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①절차, 과정상의 문제와 그에서 야기된 의혹·흑막문제, ②(주)정원과 (주)거성과의 매도과정에서 발생한 계약파기와 시설비, 처리비의 상식이 통하지 않은 인상문제 ③안하무인이면서 남원시와 시민들에게 행사한 거성의 무자비한 행패 등이 그것인데 경제문제에 접근하면 결국 거성에 위탁할 경우 남원의 쓰레기는 영원히 거성의 폭력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평가위원회에서 위원회 명의로 헛수고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의회의 일은 의회에 넘기거나 의회 소속으로 재편하기를 충고하는 바이다.
그리고 의회는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음을 알 것이다. 시의회의 존립여부를 더 이상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도록 지금 단안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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