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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글보기
제목 아니 이럴수가~~~~
작성자 시ㅇㅇ 작성일 2002.11.06 조회 1,204
첨부파일
오늘 한 사람이 찾아왔다.
자신의 처남(장애인)의 땅에 관한 얘기들이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조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의원들과 남원시의 도움을 받고자 공개적으로 부탁한다.
현재 남원시 광치동 부근에 골프연습장이 건설중에 있다. 이 부지는 성일정신병원 관계자 곽00씨의 소유이며 이번 골프연습장 추진업체가 구매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본 소유자는 시각장애인 윤00씨였고 정신병원 건립부지로 구입했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자 다시 매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사자의 말에 의하면 매각당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부지내 묘지자리는 보존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와서 묘지를 이장하라며 억지를 부린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를 알아내는 것이며 또한 이중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양도소득세나 취득세가 탈루된 것이기 때문에 세무서나 관계기관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모 변호사 사무실에 소장이 제출된 상태이며 가족은 묘지대금 약 2천8백만원을 주거나 현 부지를 계속사용토록 하지 않는다면 부도덕한 사람들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묻고 싶다고 한다.
앞으로 사실여부 등에 대해서는 남원시, 의회, 경찰서, 세무서 등에서 철저히 조사해 주기를 바라며 만약 문제제기한 당사자의 말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자에 대한 세금추징과 법적 책임을 꼭 묻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상물정에 어두운 장애인을 현혹하여 부정을 저질렀다면 이는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큰 잘못이 아닐 수 없다.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여 장애로 인한 고통과 함께 정신적인 고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조사와 조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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