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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거성이고 시의회고 시장의 편으로 보입니다.
작성자 시ㅇㅇ 작성일 2002.11.17 조회 1,081
첨부파일
객관적으로 드러난 비리의혹이 있어 보여도
이에 대하여 정부와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하지
않는 시의회는 시장을 위한 시의회로 보여집니다.
만약 비리의혹이 훗날 사실로 드러난다면?
시의회도 공범이 된다는 사실 입니다.

경실련에서 참으로 수고와 고충이 많으십니다.
남원시의회는 시의회의 기능이 전혀 안되고 있음에
시민들은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민이고 시민운동단체들은 시의회에 대하여
강력한 압력을 행사하여서 이 일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원본 메시지 -----

>

먼저 2001. 4. 16일의 환경영향평가 용역계약 체결입니다. 귀 사에서 재확인 요구가 있어 확인해 본 결과 이는 남원시에서 체결한 계약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주민들에게 보상해 주어야 할 범위와 액수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 앞에는 ‘(주)정원 건축물 착공신고’, 바로 뒤에는 ‘(주)정원 재활용 산업육성자금지원 취소’로 되어 있어 착오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 11. 6일자 ‘(주)거성의 답변에 대한 반론’에 관한 건입니다.
1. ‘정판석씨가 5억원을 빌리러 왔을 때’라고 자인함으로써 귀하와 정판석씨는 이미 사전에 만나왔고 알고 있었던 사이였음을 스스로 밝혔고
2. 85%공정에 1억원만 더 있으면 완공되는 시점에서 빚 14억을 포함해 15억원을 투자해야 된다. 이때까지 들어간 돈이 29억 7천만원이다.(이는 빚 14억이 포함됨) 그런데 거성이 개입되면서 29억7천만원+빚진돈 14억원+추가비용1억원으로 계산되었다는 것을 밝혔고,

문제점으로
1. 부산 출발에서 도착까지가 하루였는데 그동안 모든 조사와 사업성을 점검하고 다음 날 9억원을 투자 입금시킨 것은 형식적 수순 밟기다.
2. 1억원만 더 있으면 준공되는 시점에서 14억원을 더 투자한 것은 14배 이상이 뛴 것이다. 이는 귀하의 말대로라면 군산시 처리시설을 3개 만들 수 있는 액수다.
3. 85%공정에 29억7천만원은 객관성이 없다. 남원시와 협의(밀약)가 있기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귀하께서 이를 모르고 정원에 투자할 턱이 없다는 것이었는데 지금껏 이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만 2차에 걸쳐 이의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다른 내용들이나 문제점은 일치하기 때문에 거론을 못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공사비 액수가 일관되게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풀어나가면 2001. 12. 10일 현재 85∼90%의 공정에 14억원이 투자되었다. 여기에 1억원만 더 있으면 완공이 된다는 추정이 가능하며 29억7천만원은 44억원에 맞추기 위해 산정한 액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께 정판석씨가 빌리려한 5억원은 완공시키기 위한 1억원과 빚진 돈 4억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추정이나 논리가 맞아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귀하께서 50억원으로 진안군에 투자하려다가 귀하 스스로 말한 ‘쓰레기는 모르고 남원에 쓰레기 장사나 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는 말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5억원 빌려주기가 귀찮아서 남원에 온 사람이 부산 왕복을 포함한 단 하루동안 둘러보고 결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계산하고 잣대를 쟀으며 남원시와의 교감이나 밀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이 없이 이를 결행했다면 사업가일 수가 없습니다.
이를 입증하는 것이 귀하께서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퇴근을 막고 새벽까지 남원시 공무원들을 공갈하고 협박한 것이며 남원시에서는 귀하를 고발, 고소하지 못하고 전위부대 노릇 혹은 귀사의 대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문제점이나 추정에 이의가 있으면 제기해 주시기 바라며 늦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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