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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장 관련 주민감사청구 추진
작성자 임ㅇㅇ 작성일 2002.11.19 조회 1,098
첨부파일
남원시장 관련 주민감사청구 추진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남원사회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 남원진흥원장 임명택입니다.

법규상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은 누구나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 관련 생활폐기물 처리 사업은 법규와 지침을 명백히 위반하였으며 그 부작용이 심각하여 시민의 공익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명예와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이 힘을 모아 참다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주민감사청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많은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결코 부정한 방법으로 정의를 구할수는 없습니다" 진실된 진상이 규명이 되어 진정으로 우리 남원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회복하고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 여러분이 도와 주시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아래 글은 감사청구서의 청구 이유서 전문입니다.....


청구 이유서


남원시는 시의 대표적인 환경사업인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규와 지침을 위반하였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동의 및 승인을 받지 않았
으며 업자의 협박에 대응을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는 등 주민의 권익과 명예를 심각히 저해하는 상황이 드러나고 있어 주민감사 청구를 신청합니다.



1. 불법 행위 사항

1) 남원시는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법규정과 행자부 및 전북도로부터 시달된 "민간위탁추진지침"을 위반하였고, 수탁자의 계약해지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어 새롭게 정상적인 법규와 규정에 의해 추진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법규와 지침상의 민간위탁의 추진계획의 수립 없이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 계약을 체결 전에 대상 사무의 확정, 수탁자 선정방법 결정, 비용(예정가) 산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특히 위탁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을 반드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2) 법규와 지침상의 지방의회의 심의결정 및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특히 지방의회에는 계약 체결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 1년2개월이 지난 후에야 사실을 시인하였고 더군다나 동의도 받지 않아, 향후 예상되는 주민의 권익의 침해에 대해 주민의 대표기관의 검증기능을 철저히 누락시켰습니다.

(3) 법규와 지침상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입찰이 되어야 하나 공개입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모든 사업의 진행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으며 특히 업체의 선정도 공개입찰에 의하지 않았습니다.

(4) 지침상 계약서 내용에는 지도감독, 감사, 보고, 노조등으로 인한 서비스기능 마비시의 대책 및 사후평가 등 향후 시민의 권익에 관련된 조항에 대한 보호장치가 전혀 들어있지 않아 계약서 자체가 부실하고 계약의 핵심내용인 처리단가 산정근거가 시민과 함께한 설명회에서 조차 제시되지 못했으며 재계약 추진 중, 처리단가가 약5배 상승되고 투자시설 비용 역시 수십억이 증액되어 제시되는 등 공익성을 저해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2)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면적을 변경사유도 없이 변경고시하여 부지면적을 임의적으로 축소시켰으며 제외된 부지를 (주)정원이 매입, 특혜를 제공하였습니다.

3) (주)정원이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시 건축 착공신고 미이행 및 공사 감리자 불지정 등의 불법사항이 시의원에 의해 적발되어 시에 조치를 촉구하였으나 시는 경찰서에 고발 조치만 하였을 뿐 공사 중지명령등 행정상 조치를 바로 취하지 않았고 11일이 지나서야 중지명령을 내렸으며 이후 명령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의원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시에서는 이를 방치하였습니다.

4) 남원시가 (주)정원과의 계약근거로 남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들고 있으나 동 조례 제11조 제5항에 의하면 기타 대행계약 및 대행범위에 관한 조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결에 앞서 규칙을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5) 남원시는 (주)정원에 의하여 계약이 파기되어 정상적인 규정과 절차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법규와 지침을 무시하고 법규에도 없는 평가위원회 발족 등 또다시 불법적인 행정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2. 공익의 침해사항

1) 남원시는 시민의 자존심에 먹칠을 하였습니다.
- 남원 경실련에 의하면 (주)거성의 사장 신용성은 남원시장을 퇴근도 못하게 시장실에 붙들어 놓고 "남원시청을 폭파시키겠다, 남원시장실을 곡괭이로 파헤치겠다"라고 했으며 남원시에 13개 조항의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소송을 불사하겠다고 하는 등 지속적인 협박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일개의 외지업자에 의해 남원 시민의 자존심이 철저히 훼손당하고 공직의 품위가 손상당하고 있고 시민의 공익이 협박과 위협당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진실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특히 남원시에 보낸 (주)거성의 내용증명은 투명행정을 위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고 책임소재도 규명되어야 합니다.

2) 향후 수십년 동안의 남원시 생활폐기물 처리를 담당할 민간업자 선정에 있어 (주)거성에 대한 재무, 기술, 경영능력에 대한 평가가 전무한 상태이며 (주)거성은 생활폐기물 처리 경력이 없는 등 업체에 대한 검증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특히 곡괭이 발언 등 신뢰성과 책임성이 의심이 가는 언행을 공공연한 장소에서 행하고 있어 향후 시설운영 및 진행에 관한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커 결론적으로 민간위탁 지침상의 수탁자격에 부적합한 업체로 드러났습니다.

3) 단가의 산정 등 일방적으로 업자에 의해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 최초의 단가가 톤당 11,000원 수준이었으나 계약의 해지 후 톤당 5만원 선이상이 거론되고 있으며 투자시설비도 당초 25억에서 40억 이상으로 투자되었다고 업자에 의해 주장되고 있는 등 시민의 권익이 침해될 소지가 큰 상황이 예상됨에도 남원시는 돈 한푼 안들이는 민자유치라면서 시민을 호도하고 업자의 주장에 동조내지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최초의 위탁계약을 수탁자의 요구대로 해지에 합의하여 주고 다시 처리단가가 약5배이상, 시설투자비용이 수십억이 증액된 금액으로 제시되고 있음에도 남원시는 정상적인 절차와 법규와는 무관한 수탁자 위주의 진행을 추진하고 있어 그 폐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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