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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 최진영 시장은 의회에서 무슨 사과를 왜 했는가?
작성자 남ㅇㅇ 작성일 2002.11.22 조회 1,142
첨부파일
2002. 11. 21일 최진영 남원시장은 남원시의회의 요구에 의하여 남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 및 남원시민에게 사과문안 발표도 없이 그 유창한 말솜씨로 폐기물 시설에 관한 사과를 했다. 내용은
1. 의욕이 앞선 나머지 행정이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2. 그 외의 (주)정원과의 관계, 계약폐지, (주)거성과의 관계 등에는 부정이나 비리가 전혀 없었고 ‘와전’된 내용이 물의를 일으키게 해서 죄송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남원시 김홍래 의회의장은 시장이 사심 없이 솔직히 사과하였으니 집행부에 적극 협조하여 행정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집행부와 의회가 이렇게 주고받았으니 앞으로의 남원시와 의회는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모든 일들이 참으로 원만하게 잘 되어나기를 충심으로 기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토록 간단한 일들이 왜 몇 년간에 걸쳐 그토록 의혹의 베일을 쓰고 갈등과 비난과 반목으로 일관돼 왔었는가? 그리고 최진영 남원시장의 사과는 몇차례나 반복되어 들어온 내용 그대로인 인상인가?
최진영 남원시장의 사과에는 의회에 대한 사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남원시민에게는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다. 오히려 사과를 빙자한 해명성 변명의 장으로 일관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모든 의혹 건들을 ‘와전’이라는 한마디로 떠넘기고 있다. 결국 남원시민과 시민단체는 와전된 유언비어에 놀아나 시정을 비난하고 시의회를 곤욕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시민과 단체는 정말 와전된 유언비어에 놀아났는가?
(주)정원과의 계약파기에서 남원시는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었다. 그런데 왜 거성에 발목을 잡혀 대행자 노릇을 해가면서 그 곤욕을 치르고 있는가? 시설비 20∼25억원에서 44억원으로 둔갑한 사실은 왜 밝히지 못하는가? 처리비 11,000원이 최하 45,000원으로 4배 이상 인상되게 된 내력은 왜 해명을 못하는가? (주)거성의 대표이사 신용성 박사라는 사람이 시민들 앞에서 협박, 공갈을 인정했음에도 그것이 ‘와전’이라는 것인가?
무엇이 와전이라는 것인가? 어떤 행태가 어떻게 와전되었다는 근거제시도 없이 그저 와전되었다는 것인가?
남원시의회라 해서 최진영 남원시장과 간발의 차이도 없다. 폐기물 시설의 문제점을 거론한 것은 의회였다. 의혹을 제시한 것도 의회였으며 이 문제를 의원직을 걸고 끝까지 해결하겠다는 의욕을 표명한 의원도 있었다. 지금껏 의회가 한 일이 무엇인가? 조정자 역할이었다? 무엇을 조정하였는가? 덮어두어야 할 것은 덮고 봉합한 것이 조정역인가?
로비를 위한 거금을 되돌려 주었다는 말을 걷어드리게 하고 ‘차값‘운운으로 땜질해버리는 것이 조정자의 역할인가? 동장을 바꿔치기 하고 인사문건 위조의 직위해제 공무원을 복직시켜준 것이 의원들의 할 일이며 조정자의 역할인가?
수사권이 없어 진실을 밝혀낼 수가 없다면 수사권이 발동되게 하여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부정·비리의 복마전이라 할 수 있는 소굴을 청소하고 소독하는 것이 의회와 의원들의 사명 아닌가? 행정·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으니까 미안하다는 말을 듣기 위하여 수년간 시민과 시민단체와 공직세계를 불신과 갈등과 반목으로 일관하게 했던 것이 남원시의회 아니었던가?
우리는 지난 11. 11일 ‘재활용처리시설관련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안들’이라는 제목으로 시의회의원 전원과 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 의정담당 직원에게 우편으로 글을 보내고 인터넷에도 올렸다.
1. 왜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그토록 복잡하게 얽혀왔던가를 재검토 해 보아야할 것.
2. 시장의 사과가 면죄부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을 경계해야 함.
3. 시의회에서는 자신들의 자존심을 살리려는 방향으로만 일을 추진해서는 안될 것임.
4. 전문기관에의 용역 의뢰는 의회에서 해야 할 일.
5. 집행부에 동의안 제출 요구는 역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니 철회해야 할 것임.
6. 민간 위탁시 거성의 횡포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함.
7. 활동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8. 위원장 간담회는 의장의 공청회로 격상시켜야 헐 것.
9. 남원인의 자존심을 살리는 것은 의회의 임무임을 밝혔고 이어 이의 해결 방안으로 ①재활용처리시설 이용방안 추진과 ②의혹해소 방안을 양방향으로 잡아 추진해 나가야 할 것도 제시한 바 있다.
그 염려가 11. 21일 시장 사과로 명백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제 연이은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도출될 것이다. 그러기 전에 시의회는 본연의 임무와 사명을 다시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11. 21일 남원시장의 사과는 사과를 빙자한 변명이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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