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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작성자 폄ㅇㅇ 작성일 2002.11.27 조회 1,185
첨부파일
남원시 집행부의 행정사무에 대한 남원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다.

지방의회의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감사는 지방정부의 집행업무에 대해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감시하여 올바른 시정을 수행하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행정사무감사의 순기능이 퇴색되고 권위적인 형태가 있어 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다한 자료제출요구를 들 수 있다.

금년에도 22명의 의원이 총 693건의 자료요구를 하였다. 의원 1인당 평균 무려 32건 정도의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2001년도 요구한 내용을 재요구하는 반복적이고 중복적인 자료요구는 물론 요구내용 또한 현황, 내역 등으로 각 부서별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자료요구 행태는 평소에 시 행정에 대해 소홀했음을 드러내는 반증이기도 하며 자료에 대한 목적 외 사용도 우려되는 것이다.

둘째, 시의원의 감사태도가 권위적이었다는 것이다.

소관 부서별 질의 답변을 할 때 감시자나 수감자나 상호 의회와 집행부로서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존중하면서 근거자료를 토대로 차분히 논리적으로 묻고 답변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질책하듯이 큰 소리로 윽박지르고 명령하거나 호칭을 반말로 부르고 질책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인격을 무시하는 듯한 언행을 없애야 할 것이다.

셋째, 시 집행부는 감사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보조이외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는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중복되고 잦은 보고는 시정되어야 하고 자료요구 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불필요하고 유사 중복된 업무보고와 시정질의는 개선 축소하고 규정을 무시한 빈번한 자료요구나 소관 외 자료요구, 개인적인 요구, 구두요구 등은 관련 규정 절차에 따라 이행해야 할 것이며 자료는 의정활동 목적에만 활용하고 자료를 외부에 유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섯째, 시 집행부 견제 감시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바란다.

그간 의회 운영형태에 내사람 심기, 내 몫 찾기의 집행부와의 공조체제를 청산하고 의혹을 가졌던 사업(업무)등에 대해서는 남원시 의회의 명예를 걸고 시민들이 납득이 가도록 반드시 규명하여 공지하고 잘못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견제 감시를 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 남원지부에서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것이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지방감사 본래의 기능의 일탈을 방지하여 오로지 지역발전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목적에 충실할 것을 바란다.

아울러 남원지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전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스케치할 계획임을 밝힌다.


2002. 11. 27

전국공무원노조 남원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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