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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각종 보조금 위탁운영단체 이대로는 안된다
작성자 수ㅇㅇ 작성일 2002.12.02 조회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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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역신문의 조사결과를 보면 각종 보조금 지원받는 위탁받은 단체에 많은 허점들이 도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어제오늘에 파생된 문제가 아닌 수년간 잘못 관행되어온 행정적 관리폐습에서 돌출되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한다.
그 예를 들어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를 보면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법이 아닌 일방적으로 남원 모단체에 그대로 위탁되어왔다고 보도된바 있다.

사회단체의 공익적인 역할이라고 해도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의 사업 재 위탁은 오히려 사업의 발전가능성과 올바른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이 사실은 곧바로 시민들이 낸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한다는 결과로 돌아오게 된다.
더군다나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는 상태에서 관습이 “별 문제없었던 단체에게는 재 위탁을 하여도 무방하다”라는 독소 논리를 적용한다는 것은 행정의 무사안일편의주의이다.
시민의 세금을 한푼이라도 소중하게 쓰여지게 하기위해서 행정은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우리남원의 청소년의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능력있는 프로그램과 사업자가 선택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유독 청소년문화의집에 극한되는 말은 아니다. 사회복지기관들, 요즘들어 논란거리가 되어 사회문제시 되어가고 있는 자활후견기관, 여러 가지 보조금 사업에도 포함되는 이야기이다.

남원에서 신규 사업말고는 경쟁이라는 용어를 찾아 볼 수가 없다.
처음에 기득권을 가진자가 끝까지 별다른 내용과 노력없이 가지고 운영되고 있으며 그나마 신규사업들도 이른바 사회단체, 복지단체 기득권 세력들이 독식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어려운 곳에서 헌신 노력하는 분들의 마음을 좁은 마음으로 어찌 이해를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행정적 관행들은 오히려 단체들과 사업자들을 “타락의 길”로 밀어 넣고 있다.

공익에 관한 사업을 가지고 여러 단체들이, 사업자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출하고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선정이 될 수 있는 현실은 남원에 없다.
비공개 재 위탁 선정, 장기간의 사업수행으로 느슨해지는 실무자들, 경쟁자가 없는 상태에서의 성의없는 사업수행, 좋은 프로그램과 노력이 아닌 인과관계와 단체들간의 알력싸움으로 이어지는 위탁사업들이 남원의 현실이다.
그러는 사이에 남원의 세금은 불명예속에 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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