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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검찰지청장님
작성자 한ㅇㅇ 작성일 2002.12.06 조회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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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고 좁은 궁벽한 고장에 오셔서 엄청난 사안들에 직면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귀하께 위로의 말씀과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법무부 장관께서 불명예스러운 사안으로 자리를 물러나고 검찰청장의 직임을 수행해했던 분이 후배 동료 검사에게 수사를 받고 현직 검사가 검사에게 구속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세태 속에서도 이 나라 사회정의의 마지막 보루는 검찰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고 통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남원에서만은 아니기를 그렇지 않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요행이기를 바래서가 아니라 만인정신의 충정이 서려있는 고장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남원과 같은 고장이 하나 둘 확산되어 이 나라가 법질서 속에서 확고한 사회정의가 확립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10월 1일 남원시 인사문건 허위조작을 중심으로 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하였고 10월 11일 남원지청으로 이관과 함께 결과통보를 명했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11월 초순경에는 수사가 대체로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진행과 상관없이 11월 중하순부터 2차에 걸쳐 남원시의 인사가 단행되었고 아무리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라고는 하지만 고발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을 기다리고 지켜보면서 우리는 검찰과 남원의 인사담당 및 인사권자들 사이에 어떤 싸인이 오가지 않았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면서도 의혹이 커지는 것은 수사가 종결된지가 언젠데 결과는 통보되지도 않은 채 의연하게 인사가 단행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검찰의 엄정성과 심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또한 남원의 위상이 더 이상 추락하는 것을 절대로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남원의 현안들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봉합된대서 남원의 미래에 추호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오히려 남원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춘향문화선양회의 사례가 그 표본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어정쩡한 비껴가기식의 심판은 남원을 더 혼란스럽고 가닥을 추스릴 수 없는 혼돈상태로 빠져들게 하였습니다. 경찰에서 주도했던 성추행설을 비롯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지원금 특혜설, 등 거의 환상적인 비리 의혹건들이 단 한 건도 풀리지 않은 채 의혹만 부풀어 가면서 불신과 반목의 골만 깊게 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사가 마무리 된 상태로 파악하고 있는 문제조차 시간을 끌어가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면서 고개가 가로저어지는 심정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단언하건대 우리는 단 한사람의 남원인이 다치거나 불명예의 멍에를 쓰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남원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에서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불법·범법은 재단되어야 하며 비리가 척결되지 않는 한 이 땅 남원이나 이 나라 대한민국의 사회 정의는 바로 설 수 없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부를 도려내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원사람 누구에게도 개인 감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살아왔으며 살아갈 이 땅 남원사람들이 남원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자랑하면서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그런 풍토를 만들어 우리들의 후배와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 스스로 수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에게는 취재권도 수사권도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수사권을 위임받아 지휘 수행하는 귀 기관에 의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고소·고발을 남발하여 시민들 속에서 일탈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간곡하게 바라건대 폐기물 시설 문제, 국가 보조금 지원 특혜설, 요즈음 대두된 지원사업의 불투명에 의한 알륵 상태 등을 조속히 판가름하여 수술7대에 오른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터전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선은 수사가 종결된 것으로 보이는 인사문건 허위조작을 비롯한 비리·부정·범법적 상황을 명확하게 해주실 것을 앙망합니다.
바쁘신 업무에 과중한 부탁드림을 미안하게 생각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고
건투와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2. 12. 6
한 병 옥
(남원경실련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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