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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연 남원시장은 어디까지인가? 함양댐 건설을 막아라!
작성자 임ㅇㅇ 작성일 2002.12.06 조회 1,033
첨부파일
남원시의회 의원의 감사실력은 남원시 행정을 투명하게 합니다 !

과연 남원시장은 어디까지인가? 함양댐 건설을 막아라!

-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방청기(자치행정위원회) 및 요구사항 -

2002.12.2일부터 시작된 남원시의회의 남원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관련 신문, 방송 등에서 남원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소홀 등에 대한 비판 기사를 접하고 2002.12.5일 실시된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의 남원시 문화관광과와 복지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더불어 잘사는 우리 고장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남원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남원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감사에 애쓰시고 계시는 남원시의회 의원님과 감사 자료준비 및 감사를 받느라 고생하고 계시는 남원시 공무원들의 노고에 남원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방청한 감사장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가라앉고 맥이 빠져 있어 아쉬움을 주었습니다. 이미 언론에서 지적한 대로 초선의원이 많아서인지 자료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여 적극적인 질의가 많지 않았으며, 설령 질의가 심도있게 있다 하더라도 담당부서의 책임자(과장)들에 대한 전보인사가 얼마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통상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여 적극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미흡하기는 하지만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감사는 꼭 있어야함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남원시(장)의 투명한 행정과 남원시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 남원시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욱더 필요한 시점일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감사에서는 올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보조금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계속되었으며, 최근 남원신문의 의혹제기로 공론화된 남원자활후견기관 보조금 사업 관련 내용에서는 송동면 출신 남원시의회 부의장이신 김종술의원의 집요한 추궁과 자료제출 요구로 상식적으로 입을 다물 수 없는 최진영 남원시장님이 책임을 면키 어려운 내용도 적시됨으로써 향후 파문과 함께 다시 한번 남원시 행정이 불신을 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진영 남원시장님과 관련해서는 생활폐기물 재활용시설의혹건, 성추행설건, 허위공문서 등 파행인사건, 국가보조금 등 특혜지원 의혹건에 이어 새로이 남원시장이 책임을 면키 어려운 남원자활후견기관 의혹건이 점점 구체성을 띠어 감으로써 남원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허탈감과 함께 /남원시장, 과연 어디까지인가?/ 라는 끝없는 의구심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라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남원시의회는 이제 남원자활후견기관 의혹이 점점 구체성을 띠어가는 상황에서 보조금 관련 조사특위를 구성하지 않을 어떤 명분도 찾을 수 없습니다.

현재 남원시 최고 현안 중의 하나인 생활폐기물재활용시설 관련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진상을 규명해 주실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진상을 규명해야할 책임이 남원시의회에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원시의회에서 직무를 유기하여 소시민인 제가 전주에 있는 전북도에 주민감사청구를 해야 했습니다. 남원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자존심이 구겨지고 챙피한 일입니다. 남원시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도 하구요.

남원시의회는 신속히 남원시 보조금 관련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의혹 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심성 보조금 행정은 복지 남원을 좀먹습니다. 선심성 보조금 행정은 일하지 않은 풍토를 조성하고, 남원을 분열시키고, 결국에는 개인의 영광으로 끝나는 선출직 공무원(정치인)만 배부르게하고 남원은 구렁텅이로 빠져 망하고 맙니다.

이런 불행한 사태를 남원시의회에서 막아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서는 초선의원인 왕정동 출신 배종선의원께서 경남 함양군에서 추진중인 지리산댐(마천면, 실상사 아래) 건설과 이와 관련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집행부에 대책을 촉구한 내용은 시의적절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2년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리산댐 백지화 추진 운동이 있었습니다만 올 여름 태풍 루사로 운봉 4개읍면 지역이 피해를 당했을 때 관련 지역 남원시의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농민들과 함께 대책위를 구성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듯이 이번 경남 함양군에서 추진중인 지리산댐에 대해서도 남원시의회를 중심으로 지리산권 시민단체 등과 대책위를 구성하여 댐을 건설함으로써 지리산권 환경이 훼손되고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이 파손되는 것을 막아야할 것입니다.

이것 역시 남원시의회에서 경남 함양군 추진 지리산댐 건설 관련 대책위를 조속히 구성하여 환경과 문화유산이 훼손되고 운봉 4개읍면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책을 세워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2002.9월 남원역에서 있었던 만인의사 추모 및 만인정신 계승 범시민대회시 남원시민들에게 선보인 민주도의 건전한, 자생적인 시민단체인 /춘향합창단'에 대한 논의는 보조금 관련 많은 다른 단체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하루하루가 다 그렇지만 오늘은 특히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남원시민 여러분!
미흡하고 개선할 점이 아직은 많지만 더불어 잘사는 남원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남원시의회의 역할은 크다 하겠습니다. 관심과 애정을 갖고 남원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장을 한번 방문하시어 남원시의회 의원들이 감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감시와 동시에 격려를 한번 보내 보심이 어떨런지요?

벌써 새벽 두시가 훨씬 넘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톡톡 치고 있는 자판 두드리는 솜씨가 좋지 않아 어제 치기 시작한 글이 오늘에야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하시느라 애쓰시는 남원시의회 의원님들과 감사를 받으며,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시는 남원시 공무원들께 건강기원과 감사드리며, 남원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남원시의회, 남원시 행정이 되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2.12.6

남원진흥원장 임 명 택 올림

남원시의회 의원님과 남원시 공무원은 우리 고장 남원의 희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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