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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활사업에 관한 논란을 보며
작성자 복ㅇㅇ 작성일 2002.12.04 조회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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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은 말 그대로 정부에서 재원을 지원하여 기술을 지도하고 자립의지를 북돋아 정부지원 없이 살아갈 수 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 요즘 그 사업으로 인해 말이 많습니다.

신문보도를 보면 마치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큰 잘못이 있는 것도 같고 시의회나 경찰, 공무원들이 잠잠한 것을 보면 또 그리 큰 문제는 아닌 것도 같고 하여간 복지종사자로서 어리둥절 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식입니다. 모든 문제를 상식선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관이든 자활기관이든 정부 보조금(정액이든, 임의든)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그에 합당한 자료를 비치하고 보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남원의 사회복지기관들은 시민들의 세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좋은 일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투명성만은 더욱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사회복지기관이나 자활기관은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고 있는지 묻고 싶군요.

두번째 남원신문의 기사에 그리고 누군가의 인터넷 발언에 개인적인 감정이라며 양기운 관장님 명의의 글을 올리셨던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사회복지기관의 문제점을 들춰냈다는 말인데 문제가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닐까요? 궂이 인터넷에 감정운운하며 답변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신문보도가 감정에 의해서라고 말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더군요.

세번째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부탁한 곳이 몇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복하여 제출하다 보면 자원낭비의 측면도 있겠지요. 그러나 수억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면서 자료 제출 요구에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인것 같군요. 물론 자활에서는 그런얘기 않고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네번째 위의 일련의 사안들에 비추어 상식적으로 몇가지 의혹이 도출된다는 것입니다.
-왜 자료제출을 미루고 있는 것일까?
-혹시 문제점을 감추려는 것은 아닐까?
-왜 공무원들은 감싸기 급급한가?
-혹시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왜 의회나, 경찰, 검찰에서는 특별한 반응이 없을까?
-혹시 힘있는......

사회복지는 한 개인의 것도, 한 기관의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인간에 관한 사안이며, 가장 예민한 개인의 자존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투명함과 타당함이 요구되는 것일 것입니다.

남원시청 복지행정과 담당자들은 남원의 사회복지의 핵심입니다. 또한 중심입니다. 중심이 무너지면 주변의 복지기관들은 바람에 흔들리게 됩니다. 이번 자활기관의 문제를 통해 남원시청 복지행정과 직원들이 제대로 중심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기관들의 보조금 집행에 관한 모든 증빙서류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사회복지분야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활사업 수행기관에서는 하루속히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정보의 공개를 미루다 보면 차츰 의혹이 쌓여갈 것이고, 나중에는 진실을 보여줘도 믿지 못하게 되는 수도 있기 때문이니까 말입니다.

상식이 구현되는 복지행정을 바라며 자활사업에 관한 논란이 투명하고, 분명하게 해결되기를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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