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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위생과장님은 원칙과 상식대로 업무를...
작성자 임ㅇㅇ 작성일 2002.12.09 조회 1,109
첨부파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방청기(자치행정위원회)

-환경위생과장님은 원칙과 상식대로 업무를...

전날에 이어 오늘(12.6일)도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의 남원시 환경위생과,재무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게 되었습니다(재무과는 사정상 처음 부분만 방청)

감사장은 많은 지적이 있어서인지 차분하고 진지했으며, 오늘도 의원님과 공무원들께서는 남원의 발전과 남원시민의 이익을 도모하여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환경위생과 감사에 있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김종술(송동면), 이강석(향교동),배종선(왕정동)의원님의 생활폐기물 재활용시설 관련 집중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의의 쟁점사항은

- 남원시는 1999.12.27 (주) 도하종합기술에 생활폐기물 재활용시설이 포함된 쓰레기 매립장시설 설계용역을 약 5억1천만원에 발주하는데 이튿날인 1999.12.28 남원시장은 (주)정원과 생활쓰레기 재활용시설을 수의계약하게 되어 이 부분이 그 동안 많은 의혹을 사 왔습니다. 즉 (주)도하종합기술은 2000.9 용역보고서를 남원시에 납품하게 되며, 대산면 쓰레기 매립장 시설은 용역보고서대로 건설하게 되나 생활폐기물 재활용시설은 용역보고서가 납품되기 전에 이미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용역보고서 내용중 생활폐기물 재활용시설 부분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시민혈세를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시설 역시 용역보고서 내용대로 진행했어야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식이라는 얘기이지요. 현 환경위생과장님은 작년에 와서 위 내용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또한 김종술, 배종선의원님은 집행부(남원시)측에 폐기물처리장 주변 지원조례에 의한 복리증진사업 지원금, 대산주민 지원문제 등에 있어 철저조사, 사후 지도감독, 민원대비책 등에 대해 철저 강구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2002.12.8 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 진기호님은 남원시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남원시장님의 생각은" 제하로 게재한 글을 통해서 협의체 위원들의 해외여행 예정 등 여러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섬으로써 앞으로 큰 파문이 예상됩니다.

-쓰레기 매립장과 생활폐기물 재활용시설 관련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의 노고가 큼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확고한 원칙과 주관을 갖고 남원시장님의 지시중 남원의 발전과 남원시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사항만 수행하고 매립장 주변 주민들과도 적극적인 대화를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김종술 의원님은 폐기물처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분리수거계획서임을 강조하고,

- 일반주택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분리수거가 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일반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쓰레기를 분리해서 배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남원시에 재활용수거차 기사가 1명뿐이어서 분리배출된 쓰레기를 다시 압축차로 혼합,수거한다는 남원시의 답변에는 아연실색하고 시민을 우롱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분리배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 남원시장님은 괜한데 특혜주지 마시고 시급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배종선 의원님은 요천에 라보댐 건설시 사전, 사후 생태계 등에 대해 철저조사와 지속적인 관리 대비책 강구를 촉구했으며, 재무과 감사에서는 수의계약 금액 등에 있어서 기준이 모호하면 고무줄법으로 업자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 객관성 집행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틀 동안 시의회 방청에서 초선인 배종선 의원님의 노력이 돋보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김병석의원(동충동)은 학생종합복지관(구 남원의료원) 주변의 담장 허물기 등 주변 환경정리를 촉구했으며, 남원시에서는 신속한 조치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남원시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측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를 요구하고 점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남원시의회 역시 많은 방법으로 남원시민들이 건의 또는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남원시의회에 남원시장 협박사건, 보조금 특혜 등에 대해 조사특위 구성 등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남원시의회는 해야 합니다.

이틀 동안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이 보고 듣고 느꼈습니다.
우리 남원의 사정이 여러 측면에서 어렵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공무원, 시의원 , 시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침체되어가는 남원경제에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특히 남원이 하나가 되려면 정치인(국회의원,시장)이 사심을 버리고 하나가 되어, 우리 남원지역이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와 개혁을 위해 나가는데 앞장서고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남원이 살고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끝으로 감사로 애쓰시는 의원님과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남원시 정례회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의원님과 공무원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2.12.9

남원진흥원장 임 명 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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