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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천댐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 의견제시 2.
작성자 수ㅇㅇ 작성일 2002.12.07 조회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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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천댐 반대운동은 순수란 이름의 힘으로

남원은 NGO 단체들이 정말 일하기 쉬운 곳이다.
몇 년간 그곳에 몸담아왔던 사람이 이런말을 한다해서 속없이 비추어질지 모르지만 실상이 그렇다. 물론 주위의 대부분의 활동가는 남원을 위하여 무급에 헌신봉사하는 분이 대부분이며 그분들의 노고는 뭐라 말로 표현 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느낀다.

나는 남원의 시민운동의 재정적인 부분에서 딜레마에 빠지는 때가 몇 번있었다.
자치단체가 건교부의 사업을 방해하는 일에 수자원공사의 하는 일에 브레이크를 걸고 반대운동 열심히 하시라고 임의경상보조금이란 명목으로 돈을 대준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한다.

임의경상보조금 물론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조성된 세금이다. 그래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원하는 일에 대해서 써야한다. 지극히 일반적이고 당연하며 합당한 논리이다.
그래서 88도로 반대위원회에도 돈을 지원하고 서남대 이전반대, 댐반대등에도 수천만원을 남원시에서는 지원을 하였다.

하지만 비정부기구라는 순수 엔지오단체에서 보면 아이러니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이다. 전국적으로도 각종 반대운동 하라고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보지를 못하였다. 오히려 그걸 받아서 하는 엔지오들이 뭐가 뭔지 구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 도 있다. 내가 이런이야기를 전국에 있는 활동가 친구들에게 하면 굉장히 의아해하며 부러워한다. 그들의 대답은 반대운동하라고 돈대주는 일을 중앙정부에서도 알아? 하는 물음이다.

물론 남원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시민이 원하는 일에 돈을 대주는 것도 이상적이지만 그 행위는 엔지오단체들과 사회단체들의 자생력과 목줄을 쥐고 있는 아주 위험한 행위라고 본다.
애초 새만금반대운동을 환경단체에서 하면서 부안군민들의 지지를 받을적에 부안군에서는 군민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 영월군민이 합심이된 동강댐 반대를 하면서도 영월군수는 돈을 주지 않았다. 가야산 골프장을 인근주민이 일어나 막았지만 해당지역 단체장들은 돈을 주지 않았다.

남원행정은 민과 행정과의 함수관계를 잘 구분해야한다. 시민들이 이해못할 행정의 임무란 것이 그들에게는 있기 때문이다. 단체장에게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란 말이 아니다.
시민과 단체를 돈으로 길들이지 말고 임의 경상보조금을 고유권한 이라고 해서 남발하지 말라는 뜻이다. 시민에게 공익적인 프로젝트를 행정과 함께 수행하는 진취적인 방식이라면 얼마든지 지원해야 하지만 이런 경우는 이제는 깊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주장을 해본다.

시민단체 활동가 여러분들께 이제는 행정에서 나오는 돈의 힘에 기대지 않고 순수하고 열정적인 시민의 힘으로 여러분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댐 반대운동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요구해봅니다. 어딜가나 열악하고 재정적으로 힘든 단체들 뿐 입니다. 남원만 아니라 부루주아에 빠져있는 단체는 전국적으로도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순수한 시민의 힘으로 뛰었으면 합니다.
마천댐 반대는 단체장이 인기몰이 하려고 내주는 돈이 아닌 시민의 순수한 열정과 조그만 정성이 모아져서 그들의 메아리가 지리산 계곡마다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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