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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원칙과 상식을 무시한 판결 규탄합시다.
작성자 이ㅇㅇ 작성일 2002.12.25 조회 959
첨부파일
힘 있는자가 옳지않으면 " 옳지 않다 "라고 말하고 약한자에게 목소리를
낮추는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우리 남원시민정신을 참여연대에서 촛불을켜
서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물려줍시다.
불의와 불공평을 결코 용서하지 맙시다 .
갖은자와 힘있는자의 만용을 규탄합시다.
국민의 주권을 무시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치인을 규탄합시다.
정치인의 하수인이된 돈의 노예가된 법관들을 규탄합시다.
참여연대 !! 하이팅!!!


>----- 원본 메시지 -----

>
참여자치남원시민연대는 시민들의 화합과 통합을 원동력으로 남원의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분야의 발전을 열망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러한 우리들의 열망을 가로막는 저해요소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저해요소들을 통합과 화합이라는 이름으로 수용하고 포용하기에는 너무 부패되고, 비능률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이제 참여자치남원시민연대는 검찰과 경찰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그 저해요소를 제거하고 남원발전의 기특을 마련하는 선봉에 서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몇가지 사안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남원자활후견기관과 관련된 언론보도, 행정기관의 감사결과, 수사기관의 수사내용을 종합하여 조속히 사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제 2003년도 자활사업이 새로이 시작할 시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속한 해결을 통해 남원시민들과 수급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참여자치남원시민연대는 근간에 회자되는 파렴치범에 대한 조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상에 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바람직한 대표자를 원하는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경찰과 검찰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병든 소를 업자와 결탁하여 매매하고 부를 챙긴 사람이 있는지, 그 시기가 언제인지, 또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공개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3. 우리는 지난 6월25일 성명을 통해 선거법 관련자 3인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판결을 지켜볼 것이며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천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 두건 있으며 그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향교동 이강석의원은 부정선거 감시단원들이 직접 녹화하고, 녹취하여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으며, 개표장에도 나타나 다시한번 선거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명백한 위반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처결로 남원에서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금동 송우섭의원의 위장전입에 대한 판결에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시기와 의도가 당사자들이 제기한 대로 남원시 금동의 인구유입을 위해서 였다고 하지만 이는 보편적인 상식만 가지고도 허울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밝힌 대로 금동의 인구유인을 위한 좋은 의도였다고는 하나 선거이후 대다수 전출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요?
또한 해당 선거 출마자가 개입되어 있는 사안이 선거와는 관련없고 인구유입만을 우했다고 판결한 사안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요?
만약 앞으로 남원지역에서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선거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전입을 시켜도 문제가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로 봐도 무방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판은 양심과, 법, 판례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에도 위장전입으로 선거결과가 뒤바뀐 적이 있는데 이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형평성에 대해 문제제기 합니다. 정준식의원은 위장전입이 함께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혐의에도 불구하고 현격한 판결의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납득할 만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참여자치남원시민연대는 위와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법원, 경찰과 검찰에 촉구합니다. 또한 선거법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 보다 상위기관과 조직의 협조를 얻어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합니다.
다시한번 남원의 정의실현과 발전을 위해 법원, 검찰과 경찰에서 적극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2002년 12월 23일
참여자치남원시민연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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