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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사문건 허위작성 고발 결과에 대한 견해
작성자 한ㅇㅇ 작성일 2002.12.30 조회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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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 1일 본인과 남원진흥원장 임명택씨는 남원시 인사 공문서 허위작성과 행사에 대해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었다. 이 건은 남원검찰지청으로 이관되었고 그동안 수사가 진행되어 지난 12. 26일 KBS 방송과 12. 27일 새전북신문에 그 결과가 보도되었으나 본인은 물론 임원장도 아직 공식적인 통보는 받지 못하고 있음은 우선 유감이나 해를 넘기지 않은 것만도 다행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고발장에 분명하게 제시하였던 남원시장과의 관계에 접근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직계에 따른 차별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유감이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고심한 흔적은 보이지만 정보를 유출하여 시민의 반응을 살피려 하였던 면이 간파되었던 점은 사법권의 엄정함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발자와 그 단체의 입장으로 볼 때 비리와 불법을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성실한 공무원들에게 좌절감을 안겨 주면서 줄서기를 체계화하려하였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다고 인식되는 관행을 사법의 잣대로 심판한 사례를 만들었다는 점에 위안을 삼으며 이에 대한 후속 조처가 어떻게 진행되어가는가를 예의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미흡한 아쉬움이 없지 않으나 일단은 사법기관의 판단을 존중하기로 하며 그 동안의 노심초사에 감사드린다.

부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남원시의회의 입장이다. 이 결과를 의회는 어떻게 받아드리며 지금 맞닥트리고 있는 사안들을 앞으로도 시민이나 시민단체에 내몰고 방관자적 입장을 견지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책무를 이행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남원시민과 시민단체에서는 감시의 눈길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고 의회를 이끌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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