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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제도와 운영의 헛점을 노린 사유물로의 전략된 것.
작성자 ㅇㅇ 작성일 2002.12.29 조회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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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로써 종사하면서도 자활이 무엇인지는 잘몰랐다. 사회복지라는 공부를 대학에서 했지만 그때 자활이라는 것은 교과서에 나오지도 않았던 것으로 안다. 이계통에 와서 그리고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와서야 남원신문도 보고 또 의회에 올라와 있는 게시판의 글을 보면서 자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참 매력적인 사회분야임에는 사실인것 같다. 그러면서도 역시나 개인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100%임을 생각하게 되었다.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이메일로 자활관련 자료를 받아 보니, 자활후견기관의 운영은 관장이 독단적으로 운영하게끔 만들어져 있었다. 그러면서도 '모법인'이라는 제도를 두어 다소간 방어벽은 쳐놓았지만 기관의 운영과 인사, 재정등에는 손톱만큼도 간섭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다. 따라서 기관장의 말과 행동 하나 하나가 자활후견기관에서는 곧 법이자 운영의 기준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이런 조직을 만들었는지 보건복지부에 묻고 싶다. 지금 전국적으로 사회복지 시설, 기관은 이미 시설장과 관장의 사유물로 전략되어 있다. 자활후견기관이라는 조직은 태동부터 이러한 문제점들을 검토하지 않고 출발한 제도라고 생각되어 진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조직과 기관에 대해서 참된 개선과 비리척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본다.
저소득층이라는 '조건부수급자'를 모아 놓고 일터를 제공한다는 곳이 자활후견기관이며 그러한 사업이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한다. 말은 참 좋다. 유럽이나 선진국도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실현을 위해 등장한 이 제도와 시책들이 일선지역에서는 관장의 비 양심적 행위와 운영으로 그 좋은 취지와 빛들이 퇴색되고 있으니,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누구의 야망을 위한 사업인지등에서 현실적으로 올바르게 인정되지 못한 것 같다.
그 곳에서 종사하고 있는 친구들 말로는 '우리도 남원자활 때문에 사무실에서 관장의 지시로 서류 만들고 있어,세무서에 신고한다고 세금계산서도 따로 모으고그래, 아마 관장들 모임이나 전국단위 조직에서 이문제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친구들의 이말로 짐작컨데 남원자활후견기관의 문제는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법과 제도의 헛점을 노리고 관장들의 사유물로 전략되고 있지 않는가 우려를 해 보았다. 지금의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관들이 다들 이미 그렇게 전략되어 버렸듯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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