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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북정치개혁포럼 제1차 세미나
작성자 남ㅇㅇ 작성일 2003.01.27 조회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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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북지구당 개혁 1순위"
"참신-개혁성 갖춘 지역인물 키워야"

전북도민이 노무현 후보를 지지한 이유가 무엇인가? 민주당 지지인가, 아니면 노무현 후보의 개혁성을 지지한 것인가? 16대 대선을 평가하고 구시대의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새 시대에 걸맞는 국민참여정치 실현을 위한 전북지역정치 개혁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전북정치개혁포럼은 창립 4일만에 제1차 토론회를 24일 오후 2시 전주 동학혁명기념관에서 개최했다.

강동원 전북정치개혁포럼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이선기 감사의 "낡은 정치청산과 새로운 정치시대의 개막, '민주당 -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발제에 대해 송기도 전북대 교수(전북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공동대표)와 김종국 교수(전주 경실련 공동대표), 김경섭 새전북신문 정치팀장 등이 열띤 토론을 전개했다.

강동원 전북정치개혁포럼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올해의 화두는 정치개혁이다. 정치개혁의 방향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우리 정치는 달라질 것이다"며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전북도민의 91.6%가 압도적으로 노무현 후보를 지지한 것은 민주당의 후단파들이 말한 후보단일화의 결과가 아니라, 노무현을 통해 새로운 정치개혁을 갈망하는 도민들의 절규였다"고 규정하고 "노무현 당선은 곧 민주당의 개혁"임을 역설했다.

그는 또 "소수의석의 민주당은 진정한 집권당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1년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정권출범 초기에 국민이 체감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 정치개혁은 지방정치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특히 구시대의 낡은 정치인, 정치철새, 부패와 연루된 정치인들의 인적청산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선기 감사는 발제를 통해 낡은 정치 청산이 제 1 순위가 민주당이라면서 민주당부터 개혁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새로운 정치의 주역이 되기 위해 전면적인 환골탈태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야한다"며 당의 문호를 전면 개방하고 새 정치와 뜻을 함께 하는 젊고 유능하며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새로운 인재들을 적극 영입해서 당의 면모를 일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발제 요약>

정치개혁은 민주당부터, 후단파는 후안무치

국민 49%가 노무현 후보를 선택한 이유는 유권자들은 민주당 후보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낡은 정치를 전면적으로 물갈이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는 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따라서 민주당을 해체하고 새로운 정치적 실험을 하는 21세기형 선진정치정당으로 다시 만들어야 한다. 후단협·탈당파 의원들 스스로 1등공신 운운하며 자화자찬하고 있는 작태는 후안무치(厚顔無恥)의 극치이다.

민주당은 구 정치·특권·정쟁·지역주의·돈 정치의 요소가 심각하여 단순한 민주당 개선만으로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신당창당 수준의 강도 높은 정당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방대한 중앙당 기능의 효율적인 분산을 해야 한다. 중앙당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거대한 정당조직을 개편하지 않고는 정치개혁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지도부 및 공직후보 선출방법에 있어서 현재 지방선거 공직후보는 지방조직에서 자율적으로 선출토록 하고 있으나 모든 공직 후보자를 '국민경선'으로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중앙당 지도부, 지구당위원장, 시도지부장 등 모든 당 지도부는 전 당원 투표로 선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진성당원 통한 공직후보 선출해야

지구당 구조 및 운영 쇄신방안으로 당원중심의 지구당 운영이 급선무다. 정당개혁을 위해선 제왕적 지구당 위원장의 독선을 청산해야 하며 당의 정강정책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당비를 내는 진성 당원이 지구당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진성당원화는 정당정치의 뿌리이다. 계층·지역·성·세대별로 편중돼 있는 당원구조를 바꿔 당원이 실제 당의 주인이 돼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진성 당원화 해야 한다. 진성 당원은 심적, 물적, 정신적 영역까지 제공하는 적극적 의사를 가진 당원으로서, 당비도 내고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수집하고 생각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당비납부 등 당원으로서 기본의무를 다하는 진성 당원 전원에게 지도부 선출과 공직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한을 부여하는 당원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전북지역의 지구당 위원장들의 일부는 13대 총선 이후 현재까지 DJ의 정치적 영향력과 지역정서에 편승 기득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들은 15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구당을 운영하면서 제왕적 위원장의 권위와 독선을 일삼았고 지방의원 공천권을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 부패의 온상이 되어왔던 사례도 있다.

특히 지난 대통령후보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선출키 위해 부정선거를 자행한 바 있고 노무현 대통령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흔들기를 시도, 급기야 탈당을 하는 등 소위 후단협 소속 위원장들의 해당행위는 정당성을 찾을 수 없는 반민주적, 반역사적, 반교육적 작태를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자신들이 1등 공신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들과 함께 부패 연루 정치인, 반개혁적 정치인의 인적 청산 없이는 진정한 개혁을 할 수 없다.

노무현 후보 개인 승리이지 민주당 승리 결코 아니다

민주당 개혁특위의 호남지역 토론회가 광주에서 열렸지만 토론자 배정에서 전북인사는 배제되었다. 당연히 전북도민은 광주토론회에 단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았다. 엄밀히 말하면 광주토론회는 전북을 포함한 호남지역토론회가 아니었고 광주·전남토론회였다.

이러한 상황을 의식한 것은 아니었지만 토론자들은 집중적인 토론에 들어가자 다양한 평가와 함께 의견을 거침없이 제시했다.

16대 대선의 결과에 대한 평가에서 송기도 전북대 교수는 16대 대선의 결과에 대해 "개혁의지와 개혁성향을 지닌 노무현 후보 개인의 승리이지 민주당의 승리는 아니다"고 전제하고 지역주의 청산을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후보를 자신들이 선출해 놓고도 불복하고 후보를 부정하는 해괴망측한 정당이 무슨 할 말이 있느냐"고 반문하고 겸허하게 민의를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국 전주대 교수도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갈망하고 있는 개혁성향을 노무현 후보에게서 찾았다"며 전북도민들이 개혁성향을 선택하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전략에 있어서도 돈 안 드는 미디어 선거를 정착시켰고, 노사모 등 팬클럽을 등장시켜 선거혁명을 이룩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민주당은 반성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새대 교체의 필요성 반증,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을 공천이 곧 낙선"으로 바꿔야

제왕적 지구당위원장들의 독선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김종국 교수는 "민주당 지구당의 실체가 있느냐, 정치 집단에 불과하다"고 혹평을 하면서 "전북도내 지역정치개혁을 위해서는 DJ와 지역정서에 편승해 기득권을 유지해온 낡은 정치인들을 지역대표성을 가진 신진정치인들로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전북의 민주당 지구당위원장들은 성장가능성이 있는 지방정치인들은 라이벌로 의식하고 아예 싹을 자른다"면서 "전국의 각 시·도 출신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출신이 15대, 16대 국회의원에 진출한 인사가 36명인데 유독 전북지역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서울에서 낙선한 사람이 공천을 받아 전북에 내려온다거나 주민세 한 번 안낸 사람이 전북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는 일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세대교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구당이 사당화 되었음을 지적했다.

김경섭 새전북신문 정치팀장은 "전북지역의 민주당 지구당위원장은 친목계 계장 수준이다"고 혹평하면서 위원장들의 금품수수로 공천한 사례들을 들고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지구당을 지역 주민의 힘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팀장은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의 필요성이 있으나 매표가능성 등의 역작용을 제어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기도 교수는 제왕적 위원장들의 태도를 비판하기 전에 제왕적, 독선적 위원장들의 태동배경과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전북지역에서는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성립되었고 이것이 지방선거에까지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하면서 보스정치의 폐허를 지적했다.

그는 "공천이 곧 낙천이다, 보스정치는 더 이상 안 된다. 이제 전북 도민이 자기 반성을 해야할 때다"라고 주장하면서 "진성당원의 당비납부에 의한 투표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노무현 후보의 당선은 바로 변화를 내포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결론지었다.

민주당 살생부 평가 정당.
인적청산은 17대 총선에서

토론자들은 최근의 민주당 살생부와 관련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송기도 교수는 살생부가 호들갑을 떨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미 언론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의 행적을 정리한 것을 놓고 민주당에서 과민반응을 했고, 민주당 내부의 분열을 노리는 조중동의 역할 때문"이라고 답을 내리면서 "그러면서도 국민들에겐 참 재미있는 사건이었다. 이미 잘 알려진 사실 아니냐"며 살생부의 내용이 이미 잘 알려진 사실 그대로임을 인정했다.

김종국 교수도 "민주당은 경선을 통해 선출한 후보를 인정하지 않고 흔들기를 서슴없이 자행했다 후보를 인정하지 않는 정당이 과연 민주정당이냐"고 반문하면서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탈당을 감행하는 등 후단파의 행동은 납득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도 토론자 모두는 인적청산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인정하면서도 현 시점에서 인위적으로 인적청산을 시도할 방법이 없다는데 고민이 있다고 지적했다. 비리에 연루된 구시대적 낡은 정치인과 이번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보여준 전북지역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인적청산은 바로 17대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는 것이 일치된 의견이었다.

한편, 정치개혁토론회가 열리고 있는 동학혁명기념관에는 원광대 최형기 교수를 비롯한 10여명의 학계인사와 곽인희 김제시장, 임수진 진안군수, 노사모 회원, 도민 등 300여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여 성황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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