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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 의원 관광성 해외연수를 취소하라 !(퍼온글)
작성자 조ㅇㅇ 작성일 2003.02.26 조회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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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해외연수가 관광성 해외여행이라는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대구 지하철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속에서 빠져 있음에 아랑곳 하지 않고 남원시의원 해외연수 계획을 취소하지 않고 강행되고 있음에 큰 실망과 유감을 표하며 남원시지부의 입장을 밝힌다.

시의원의 신분은, 주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할 뿐만아니라,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써 지역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지역주민의 욕구사항 또는 지역 특수사정에 부응하는 시책을 발굴 집행기관에 건의하여 반영하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해야 하며,
불합리한 행정행위와 선심성 예산의 집행 등 자치단체장에 따라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주민들이 직접 뽑은 기초의원의 직분일 것이다.
또한, 집행기관과 의회가 상호 경쟁.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이러한 본분을 망각한 채 이권개입, 집행부와 동조(나누어 먹기식), 근거없는 폭로성 발언, 과다한 자료제출 요구, 제출된 자료의 유출, 인사개입 및 청탁, 시정질문의 질(質) 문제 등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선진시정을 역행시키며 민주주의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일들이 많았다는 여론이 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외연수는 선진국가를 방문하여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농업, 복지 등의 선진제도와 시설등을 보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출발해야 함에도 그 실질적인 내용은 다분히 관광외유성의 성격을 띤 것으로 여행 때 마다 따갑게 받아온 지역여론을 의식 합리화하기 위해 짜마추기식 남원시의회의원 국외여행규칙까지 만들어 연수를 강행함은 연수의 목적이 적절치 못하며, 대외적으로는 대구 지하철 참사로 운명을 달리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온 국민이 경악과 슬픔속에 조의단 설치, 도유족돕기 성금지원 등 추모 분위기 속에서 있음을 상기할 때 시기 또한 적절치 못함을 언급하는 바이다.

또한, 이번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과정과 절차상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고 금번 시의원들의 방문국가를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 지방의회가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진국가를 찾아 시찰 견학함이 마땅함에도 싱가폴과 말레이시아 등 겨울 휴양도시를 선택하여 연수를 떠남은 연수를 빙자한 관광성 해외여행이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목적성에 부합되는 연수보다는 그간의 지적대로 관광성 연수로서 소중한 시민의 세금을 탕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주민들과 함께 고민해야할 시의원들이 오히려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외면한 채 시민들이 납부한 혈세를 낭비하며 외유를 떠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대부분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주지하기 바란다. 남원시의회 김홍래 의장 및 의원들은 일체의 해외연수 계획을 제고하기 바라며 다음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첫째, 김홍래 남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원은 연례적인 2003년 해외연수를 즉 각 취소하라
둘째, 차후 목적에 부합하는 해외연수가 정착되도록 하기위해서 실질적인 해외연수를 위한 개선책 마련 후 실시하라
셋째. 해외연수가 목적성에 부합되고 그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는 살아있는 연수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의원해외 연수관련 사전ㆍ사후 평가와 심의를 강화 하라
넷째, 연수의 추진내용등 운영전반을 공개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라

만일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의를 수호하는 남원시민 및 제단체와 연대하여 여러가지 단호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3. 2. 26

전국공무원노조 남원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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