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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강래 의원님 감사합니다. | ||||
|---|---|---|---|---|---|
| 작성자 | 조ㅇㅇ | 작성일 | 2003.03.04 | 조회 | 998 |
| 첨부파일 | 이강래 의원 의정활동_811.hwp | ||||
작성인: 체우회 전라북도회장 조찬문 이강래의원님 고맙습니다. 저희 퇴직공무원들과 앞으로 퇴직한 현직 공무원들의 가장 큰 염원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중에 정통부, 농림부, 선관위 등등 퇴직공무원들 대표들과 상견례 중에 적극적 협력토록 저희들 건의를 받고 노력하시겠다고 국회사무실에서 확답을 주셨지만 사실 저희들은 반신반의 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강래 국회의원의 주도적 노력과 관계부처 담당자와 협상 끝에 2003. 2. 20. 행정자치위원회 소위원회 6명(이강래, 이병섭, 유재규, 정갑길, 이주영, 민봉기의원)의 각고의 노력과 법률심의를 마친 후 2003. 2. 26. 국회본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과시킨 내용을 접하고 저희 연금수혜자 및 현직 공무원들은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연금법개정 내용을 요약하면 1. 주요내용 ① 공무원보수변동률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3년마다 하게 되어있는 연금인 급여의 조정에서 그 조정율은 공무원보수변동률을 기준으로 2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함(위원회수정)(제43조의2제3항) ② 제4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이후 최초의 연금액의 조정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함(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2항). ③ 제4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동일 재직기간의 상ㆍ하 직급간 연금인 급여액의 역전현상이 발생시에는 별도보전을 통하여 해소되도록 함. 다만, 직급이 없거나 하위직급이 없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경우에는 직급이 있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준하여 보전하도록 함(부칙 제2항) 2. 개정효과 기존 연금 수령자와 퇴직 후 연금을 받게되는 현직 공무원들에게 많은 연금 혜택이 주어진다. (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하세요 ) 앞으로도 국회에서 많은 활동으로 국익과 지역 발전에 헌신하시길 기원합니다. 정통부 소속 체우회 전라북도 회장 조찬문 외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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