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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찰, 서열파괴 인사만으론 완전한 개혁 어렵다.
작성자 전ㅇㅇ 작성일 2003.03.13 조회 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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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TV로 생 중계된 대통령과 평검사와의 토론회를 지켜본 국민들의 반응이 엇갈린 가운데 검찰 개혁이 시대적 요구로 쟁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정치개혁포럼(이사장 강동원)은 13일 "검찰, 제도적 개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현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는 서열파괴 인사만으로는 완전한 검찰개혁을 이룰 수 없다며 근본적으로 검찰행정을 원점에서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포럼은 행정의 수평적 관계를 유지해야 함에도 검찰은 행정부의 일개 청에 불과하면서도 3권보다 우위에 서서 독점적 권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며 검찰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3개항의 개혁안을 요구했다.
포럼이 주장하고 있는 검찰 개혁요구안은 첫째 사법고시 임용자는 입법, 행정, 외무고시 임용자와 평등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 제11조 제1항 "국민은 모든 법 앞에 평등하다, 제2항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검찰의 직위는 법 앞에 평등하지 못한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는 사법고시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마치면 특정직공무원 신분인 검사로 임용되고 행정공무원 3급에 준하는 신분을 보장받는 반면 입법, 행정, 외무, 기술고시 합격자는 같은 국가직 공무원인데도 5급사무관으로 인용되는 헌법정신을 위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럼은 이와 같은 형평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입법, 사법, 행정고시의 제도적 개선을 통해 검사 선발과정부터 이를 바로잡아야 하며 이러한 불평등은 그동안 검찰이 상대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정부의 타 부처 공직자를 우습게 보는 문화로 정착됐고 그 결과 무소불위의 검찰이 됐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41명의 검사장급 검찰인사가 모두 차관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검찰 직제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통합해야 한다고 포럼은 주장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 각 부처가 장관 밑에 차관급 인사가 1~2명에 불과한데도 법무부의 경우 법무부차관 밑에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5명이 차관급이며 검찰청의 경우에는 검찰청장과 고검장(8명), 검사장(26명)등 차관급 인사만해도 41명이 포진되어 있는 등 다른 정부부처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참여정부가 검찰청의 차관급 직제를 대폭 축소하고 기구를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포럼은 대통령의 직속기관이자 헌법기관인 감사원은 검찰청 상급기관인 법무부를 감사하면섣 검찰청은 감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못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검찰청이 불응한 것인지 밝혀야 하며 감사원이 헌정 이후 단 한차례도 검찰을 감사한 사실이 없다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 분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포럼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이 법무부 산하의 1개청에 불과한 검찰청을 감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국법위반으로 스스로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는 국민에 돌아온다며 더 이상 검찰청은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며 검찰개혁과 더불어 제도개혁 제도의 시행이 중요함을 인식 감사원은 검찰청의 감사계획을 밝히고 즉시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 전문>
검찰, 제도적 개혁으로 거듭나야 한다!!

지난 9일 TV로 생방송 중계된 대통령과 평검사와의 토론회를 통해 우리 국민은 검찰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알았다. 검찰이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정권에 스스로 예속되었던 정치검찰이었음을 잘 알고 있다.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의 명령이다. 독재정권에서는 유구무언이었던 검찰이 자유와 민주의 상징인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에 맞서 할말을 하겠다며 무소불위의 오만 방자한 작태를 보인데 대해 심한 분노를 금치 못한다.

평검사들은 스스로 “상명하복을 중시하고 서열을 중시하는 검찰”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대통령을 비하하고 대드는 식의 발언을 일삼았다. 인사권을 검찰로 넘겨달라는 주장 외에는 모두 대통령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말들이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상명하복이 아니라 하극상과 명령불복종이었으며 서열을 중시하기는커녕 서열을 빙자한 집단이기주의의 상징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평검사들은 약관의 나이에 영감소리를 들어오면서 권력의 중심축으로 안주하였고 독선과 아집, 오만과 무례, 무소불위, 권력패권주의로 자리 매김 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

“노 대통령은 토론의 달인” 운운하면서 “검사들을 제압하려하지 말라”는 것을 시작으로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문민통제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 달라”는 말은 분명 비아냥거림을 수반한 하극상이며 명령불복이다. 특히 “몇 학번쯤 되느냐”고 대통령께 힐문한 것은 명문대 졸업자인 자신들과 상고출신 대통령을 은근히 비교하여 능멸하고자했던 불순한 작태의 극치였다. 대통령이 검사한테 전화한 일, 노건평 씨의 인사개입 등을 언급한 것은 순수한 토론회의 본질을 벗어나 통치권자의 자존심을 꺾어 놓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다분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또 다른 권력패권문화를 체험하고 있다. 검찰 내부의 경직된 분위기와 대통령에게도 명령하듯 군림하려는 안하무인의 인성?작태 등은 검찰특권의식, 권위주의의 산물이라고 믿는다. 이것은 검찰이 국민을 지배하고 있는 듯한 문화가 정착했다는 징후이기도 하다. 평검사의 태도가 이 지경인데 검찰지휘부는 오죽하겠는가?.

우리는 서열파괴인사 등으로는 완전한 검찰개혁이 될 수 없다는데 고민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검찰행정을 원점에서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검찰 스스로 개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 국가의 조직인 입법?사법?행정은 수평적이어야 한다. 행정부의 일개 청에 불과한 검찰청이 3권보다도 우위에서 독점적 권력행사를 하려 한다면 이는 검찰공화국이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는 검찰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 나기를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개혁하라고 주장한다.

첫째, 사법고시 임용자는 입법?행정?외무고시 임용자와 평등해야 한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국민은 모든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고 제2항에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하지 않는다” 고 규정했다. 그러나 검찰의 직위는 법 앞에 평등하지 못하며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사법고시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마치면 특정직공무원 신분인 검사로 임용되고 행정공무원의 3급에 준하는 신분이 된다. 반면 입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기술고시를 합격하고 임용된 공직자들은 같은 국가공무원인데도 5급(사무관)으로 임용된다.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는 검찰의 특수한 신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모든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에 위배되며 특정직공무원이라는 용어 자체가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 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다.

따라서 입법?사법?행정고시의 제도적 개선을 통해 검사의 선발과정부터 형평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러한 불평등한 제도는 검찰이 상대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정부의 타 부처 공직자를 우습게 보는 문화가 정착했고 그 결과 무소불위의 검찰이 되었다는 국민의 시선을 피할 길이 없다는 지적이다. 사법고시 임용자는 입법?행정고시 임용자와 평등하도록 개정하라!

둘째, 검사장급 이상(41명)이 모두 차관급이다. 직제를 축소하고 기구를 통폐합하라!

정부조직법에 의한 검찰청은 행정부의 법무부장관 지휘를 받는 법무부 산하의 1개청이다. 중앙정부의 각 부?처는 장관 밑에 차관급이 불과 1～2명에 불과하다. 법무부도 장관 밑에 차관이 있다. 그런데도 법무부차관 밑에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5명의 간부가 차관급이다. 예를 들면 검찰국장은 직제상 분명 국장인데도 검찰청 직위로는 차관급 국장이다.

차관급 검찰간부는 검찰청장, 고검장급 8명, 검사장급 32명(법무부 실?국장 6명 포함) 등 모두 41명이다. 자신이 차관급인 검찰청장은 35명의 차관급을 거느리고 있다는 결론이다. 이러한 검찰조직과 각 부처의 조직을 비교해 보라! 이러한 정부조직이 건강한 조직이며 형평에 맡는 조직이라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일선 경찰서장이 서기관 급에 불과한 현실을 고려할 때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다. 특히 검찰청 조직을 볼 때 1개 과만 존재하고 있는 부(部)도 있음은 무엇을 반증하는가? 참여정부는 검찰청의 차관급 직제를 대폭 축소하고 기구를 통폐합하라!
셋째, 감사원은 검찰청을 감사하라! 감사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통령 직속기관이자 헌법기관인 감사원은 행정부를 감사하는 고유의 기능이 있다. 감사원법에 의한 검찰청의 감사담당 부서는 감사원 제4국(비경제부처담당) 제2과이다. 제2과에서는 국회사무처,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법무부, 검찰청 등을 감사하는 기능이 있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검찰청 상급기관인 법무부를 감사하면서도 검찰청은 감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못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검찰청이 불응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 감사원이 매년 발행하고 있는 결산검사보고서, 감사연보에서도 검찰청 내용을 찾을 수 없다.

감사원이 검찰청의 회계감사를 안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검찰청을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아예 검찰청의 감사계획조차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감사원이 헌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검찰을 감사한 사실이 없다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이 법무부 산하의 1개청에 불과한 검찰청을 감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국법 위반이다. 권리와 의무를 스스로 다하지 못한 결과는 국민에게 돌아온다. 더 이상 검찰청은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다. 검찰개혁과 더불어 제도개혁, 제도의 시행이 중요하다. 감사원은 검찰청의 감사계획을 밝히고 즉시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한다!


2003년 3월 13일

전 북 정 치 개 혁 포 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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