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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 재활용시설과 관련한 문제 공개토의
작성자 ㅇㅇ 작성일 2003.04.02 조회 946
첨부파일
끊임없이 표류하고 있는 재활용분리수거문제와 관련하여 남원시 공무원및 시민 그리고 의원들과의 공개토론을 제의를 합니다. 이에 먼저 말을꺼내는 본인의 의견에 많은 답변과 의견 그리고 건전한 비판을 부탁드립니다.

재활용매립시설과 관련한 의견

지구의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세계적인 노력의 역사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슬로건과 21세기를 끌어가고 있다.
지구는 하나뿐이며 남원 역시 하나뿐이다.
어떠한 의미가 되었던지 환경의 3차산업인 쓰레기 해결문제는 정치의 논리와 갈등의 논리가 아닌 궁긍적인 목적을 위하여 끊임없이 해결해 나가야할 중요한 문제이다.
하나뿐인 남원을 위하여 행정하는 사람들이나 몇몇 단체만이 쓰레기 처리문제를 고민해서는 안된다.
미래 남원의 생존전략을 위해서 하루빨리 해결하고 고민해야할 골치덩어리인 쓰레기 처리문제가 현재 남원에서는 대책없이 방관되고있는 현실이다.
재활용처리시설 문제는 민선시대 가장 어리석은 정책 표류로 평가 받아 마땅한 사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제는 사업의 본질과 성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심도있는 정리와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하나. 반성과 고민
환경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도덕적 환경은 자칫 현재와 마찬가지로 정책적 부재로 인하여 쓰레기의 바른처리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양산한다. 사업자가 남원시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행정에서는 거듭된 실수를 저지르고 행정과 사업자 정책결정자(단체장) 모두가 깊이 반성하고 고민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시민을 대표하고 싶어하나 그러한 구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의회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면 신년도 예산심의에 분명하게 재활용시설관련한 예산이 책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가 통과된후에 “보고를 못 받았다”,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른다” 라는 표현을 사용한 의회는 예산심의 당시 직무유기를 반성해야 한다.
행정은 좀더 투명하지 못하게 사업을 추진시켜온 결과물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해야한다.
사업자는 투자자가 갖추지 못한 예의란 부분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진정한 자기고민과 도덕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둘. 표류하는 사이에 벌어지는 환경문제
대산 매립장을 준공식 이후에 가보신 의원들이 몇 명이나 될까 생각해본다.
지난해 준공을 해서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남원시 매립장은 1공구의 30퍼센트, 전체적인 양으로 환산하면 약 10퍼센트 내외의 쓰레기가 현재 매립되어 있다. 이런 추세와 시민 1인당 쓰레기발생량이 늘어나는 현상들을 감안한다면 10년 매립을 목표로 설계된 매립장은 7-8년으로 그 수명이 다할지도 모르는 문제이다. 어느 시의원이, 시장이 제대로 쓰레기 매립장 평당 건설비용을 환산해본 사람이 있을까? 이런건 안중에도 없이 대책없이 반대하고 계획없이 추진하려는 악순환을 거듭하는 모습은 그리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다. 앞으로 3년 뒤부터는 본격적으로 신규 매립장을 준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대한 대안은 누가 제시해줄지 의문이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원시에서는 변변하게 분리수거의 총체적인 계획, 발생량 감소의 대책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원시적인 방법만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께서는 매립장 문제를 이왕이면 다음 의회에 이왕이면 다음 단체장에 넘길려고 노력할것이 뻔하다. 그러다 보면 거성과 같은 정책표류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셋. 문제 지적자들에 대한 인격테러
한국사회에서 NGO의 역할은 아직까지는 문제점제시에 대한 부분만으로도 벅찬 현실이다. 문제점에 대하여 반대하면 정치적인 논리로의 사이버 테러, 찬성하면 관변적인 논리로의 사이버 테러.....
조그만 공동체 안에서 코에걸면 코걸이 식의 사이버 테러는 하루빨리 근절하고 반대하는 이유 찬성하는 이유가 토론을 통해 부딪히고 결과를 도출해나갈 건전한 토론 문화가 필요하다.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에게 대안까지 내놓으라고 하면 그만한 뒷받침이 따라줘야 한다. 문제점에 대하여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야한다.
무엇보다도 자기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서도 봉사하는 분들에게 힘 빠지는 인격모독성 사이버 테러는 근절되어야 한다.

넷. 시민의 대변자격인 의회의 비 전문성 반성
개인적으로 “재활용 처리시설 시민 평가단” 구성을 공개적으로 요구한적이 있다.
어떤 분들은 마치 사업자의 편이나 된 것처럼 표현하는 분들도 계셨다. 여기에 의회도 적지 않은 불편한 심기를 표출해서 흐지부지 된 것으로 안다.
그 후 의회는 자존심을 어깨에 짊어지고 부자동네 남원 부자동네 부르주아 의원분들 답게 5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여 용역을 맡긴 적이 있다.
몇 일전에 우연치 않게 모 언론사 기자로부터 용역과제를 듣고선 한심스럽다 못해 쓴 웃음을 지어본적이 있다. 한마디로 답이 뻔한 통계성 성질을 가진 용역을 거금 수 천만원을 들여 두 군데에 용역을 준 것이다.
대책없이 묻히는 쓰레기들을 뒤로한 채 자존심 세우기에 급급한 의원들은 자존심이 센 것 답게 점잖은 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돈이면 갖가지 프로그램을 동원해 현재 나오는 쓰레기를 반으로 줄일 수 있고 직접적으로 환산해보아도 수천톤의 쓰레기를 사설 매립장에 처리해도 되었을 문제이다.
해결노력과 대안하나 변변하게 제시 못하면서 우리가 뽑아놓은 의원들은 헛돈 쓰기에 바쁘다.
아마 용역을 맡은 회사들도 이런 용역은 처음이 아닐까 싶다.

다섯. 환경문제, 도덕적 문제 종합해서 다루어야 한다.
여러명의 사람들이 환경운동이라고 변변치 않게 못하고 있는데 와서 물어본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옳은 방법이냐고 슬며시 물어본다. 하지만 별 할말을 하지 못했다. 그렇게 전문가도 아니고 지역적인 사정이 그리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덕적인 문제는 혐의가 있다면 누가 되었던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시장이 되었든 공무원이 되었든 심각여하에 따라 수사의뢰 혹은 고발하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래도 결과가 탐탁지 않으면 어떻하나. 이 문제가 딜레마이다. 법에서도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그렇다고 마냥 우겨대는것도 명분과 이치에 맞질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이젠 끝이라고 외칠 사람도 없다.
거성이라는 시설에 분리수거를 위탁하든 아니면 예산을 하루빨리 확보하여 합당한 시직영 시설을 마련을 하던 아니면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 비교하여 판단을 하든 하루빨리 채워져가는 시민의 매립장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수명연한이 겨우 10년인 매립장에서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위 내용은 나름대로 본인이 문제점을 판단하여 써보았습니다.
저와 사고가 틀리신분도 동조해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이해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제 나이 서른에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휘둘리기도 싫고 나중에 뭐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문제점에 대해 지적해주신 임명택 원장님도 저와함께 사회봉사단체에 참여하고 있으며 어렵게 단체를 꾸려나가시는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더더욱이 거성의 사업자는 저와 단한번도 만난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남원의 문제점을 향하여 미흡하나마 의견을 제시해본 수준입니다. 건전하게 찬성이나 반대 혹은 다른 의견들을 냉정하게 제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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