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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생활쓰레기 관련 공동 성명서 | ||||
|---|---|---|---|---|---|
| 작성자 | 환ㅇㅇ | 작성일 | 2003.06.02 | 조회 | 1,075 |
| 첨부파일 | 공동 성명서_334.hwp | ||||
| - 공 동 성 명 서 - 남원시 쓰레기 관리정책 포기하는 남원시의회는 각성하라!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28일 남원시 생활쓰레기는 종전대로 처리한다 라는 골자로 시민환경 단체와 기자단에게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한 바 있다. 이는 남원시 생활 쓰레기 수거 정책을 포기하고 종전의 원시적인 방식대로 수거한다는 내용으로 시의회만의 곤란한 입장을 대변하는 뒷 발빼기식 졸속 의회 운영이라 평가하며 우리는 이를 생활쓰레기정책 포기선언이라 규정짓는다. 더군다나 시의회는 시민의 혈세 6천여만원을 들여 "생활쓰레기 재활용 방안 조사 연구용역"이라는 용역을 두개 회사에 불법적인 과정을 거쳐 수의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회사의 용역결과는 전혀 반영하지 않은 원시적인 종전방식의 쓰레기 처리를 택하여 결국은 시민혈세 낭비, 불법적인 계약유도를 집행부에 이관시키고 끝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당시 시민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한 간담회가 끝나자 마자 정책결정을 하여 기자회견을 한 행위는 시민환경단체를 무시한 행위로 이에대해 강력한 항의를 표현한다. 회견문에는 정부의 쓰레기 정책, 폐기물 처리수단의 추이등을 운운하며 결론은 생 쓰레기 그대로의 단순매립이라는 결정으로 용역비의 낭비는 물론이고 쓰레기 정책의 변화는 없는 결단을 내린 그럴듯하게 개인적인 입장만을 찾는 무능력한 시의회를 우리는 규탄한다. 지역분열과 그리고 일부언론에서 보도된 시의회 의원들의 "로비의혹"만을 잠재우기 급급하여 진정으로 시민들에게 폐해가 가지 않고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연구와 대안제시를 뒤로한 남원시의회는 시민들에게 비난받아 마땅하리라 본다. 이에 우리단체는 아래의 내용으로 시민의 대변기관인 시의회에 요구한다. 하나. 남원시의회는 용역을 발주한 두 회사와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였는지 아니면 일부의원의 특혜성과 압력성이 가미된 용역 수주였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시민들에게 공개하라!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모기업과는 별개로 객관적인 입장으로 시의회는 돌아가 과연 시민과 남원의 조건에 맞는 쓰레기 재활용 방안과 정책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시민들에게 그 대안을 제시하라! 하나. 국가의 기본적인 폐기물관리 정책방향을 무시함은 물론이고 환경문제의 중요성과 쓰레기 정책의 위기감을 인식못하고 정작 매립지 선정 때는 뒷발 빼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시대에 역행하는 결과 발표를 공 동책임화 하라! 우리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을 요구하며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그동안 벌어져왔던 쓰레기 대란, 민원들과 관련하여 얼마나 적극적이었고 임무에 충실했는지 되묻고 싶다. 매립장 선정때는 발빼고 뒷짐만 지고 쳐다보던 이기적인 시의원들에게 좋은 정책이란 기대하기 힘들겠지만 최소한 그들에게 우리의 국토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개발을 하고 지역적 특성에 알맞은 쓰레기 정책으로 하루빨리 대산면 매립지가 제 기능을 하고 시민이 오래 사용 할 수 있는 매립지로 거듭나기 위한 의원들의 노력을 기대해본다. 2003년 6월 2일 지리산녹색포럼. 남원환경운동연합. 푸른남원21추진협의회. 남원지구환경보존회. 요천포럼준비위원회(무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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