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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 쓰레기. 어떤 민간위탁 방법인가?
작성자 남ㅇㅇ 작성일 2003.06.11 조회 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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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제85회 시의회 임시총회에 생활쓰레기 분리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고 시의회와 내부의견을 조율하였다고 한다. 이유는 종전방식의 수작업 처리가 현실적인 측면에서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민간위탁 방안이 어떤 것인가를 아직 모른다. 이런 시점에서 왈가왈부하기는 어렵지만 앞을 내다보며 예측을 감지하고 있던 많은 시민들에게 ‘역시나’하는 의혹을 입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결국 고도의 지능적인 우회전법이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분명하게 한 말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지금 처리하고 있는 방법으로 처리할 것이며, 이는 용역 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최선의 선택이었다.’그리고 ‘쓰레기처리 방안은 나날이 개선되고 있으며 현재 남원에 민간인이 설치해 놓은 처리시설은 얼마지 않아 구식이 된다. 지금 훌륭한 방안이 개발 돼있는 정보도 입수했고 자료도 입수하고 있다.’그래서 ‘시일을 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처해 졸속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려는 것이다.’는 것이 내용의 전체적인 요지였다. 물론 이 자리에서 환경정책을 역행하는 결정이라는 질타도 있었다. .
남원의 쓰레기 처리 문제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었다. 그런데 그것을 무리하게 밀고 나가려는 데서 갈등과 의혹이 증폭되었고 갈팡과 질팡을 되풀이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권고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의회가 ‘만장일치’로 종전과 같은 분리, 매립으로 결론을 내린 사안을 몇 주가 지나지 않은 지금 또 번복한다는 것은 의회가 의회로서의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의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거부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남원시는 신중하게 되돌아보기 바란다. 남원의 쓰레기 문제가 언제 어떤 사안으로부터 뒤틀리기 시작하였고 어디에 집착하여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반성해야 한다. 원인이 치유되지 않는 한 해결책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인은 집착에 있었다. 왜 기존의 민간시설에 그렇게 집착하는지, 그렇게 자존심도 없고 밸도 없는지. 그래서 남원시와 시민의 위상을 그렇게 망가트려도 되는 것인지. 그 집착 이유에 대한 시민의 공감을 끌어내지 않으면 안된다.
망각은 때로 좋을 수도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컴퓨터라는 기계는 모든 것을 입력하고 있다. 지난 2년여의 쓰레기 분란과 대란이 재연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는 남원시의 책임이고 의무다.
남원시, 남원시민 누구 한명 쓰레기 처리시설 문제가 분란의 원점으로 되돌아가 재연되는 것을 원할 사람은 없다. 아예 치가 떨리는 일이다. 어떤 민간위탁 방안일지는 모르겠으나 심히 염려스러움을 금할 수 없고 시민들의 불화와 갈등과 반목이 없는 결정이 도출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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