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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 쓰레기재활용 시설 특혜 진실은 어디까지
작성자 남ㅇㅇ 작성일 2003.06.11 조회 1,000
첨부파일

2002년 8월 8일 남원신문 3면에 게제된 내용

남원시 쓰레기재활용 시설 특혜 진실은 어디까지

남원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재활용하여 90%가까운 처리를 할 수 있다며 매립장 부지에 특혜를 입으면서까지 비밀스럽게 시와 계약까지 이끌어 냈던 (주)정원이 시와의 계약이 파기되고 자본이 딸리자 간판을 내리고 (주)거성이라는 새로운 사업체가 탄생 남원시와 쓰레기재활용 분리처리 위탁사업을 계약하려하고 있다.
최근 (주)거성 관계자가 시의회 의원을 상대로 로비(?)를 펼치고 있다는 설까지 나돌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29일 자치행정위원장실에서는 시관계자와 (주)정원의 정판석 사장, (주)거성 신용성 사장을 비롯 조영연 의원, 김병석 의원, 김길호 의원, 우창희 의원, 의회 김경석 전문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가 마련됐다.
지난 3대 의회에서 야기됐던 문제라 현 4대 시의원들의 경우 (주)정원과 남원시와의 특혜 시비의 논란점을 모르고 있는 관계로 사업과 관련 입장차를 들어보는 것도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6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종술 의원의 계약서 작성 장소에 대한 문제제기시 "계약서는 계약서가 아니라 협의서 일뿐 시장님은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 서류에 결재한 것뿐"이라고 답변했으나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12월 4일자로 계약을 파기했다"고 말해 진실이 왜곡됐음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기도 했다.
또한 현 (주)거성이 위치한 입지는 당초 결정 고시됐던 매립장 부지 면적이었으나 시가 설계변경을 이유로 축소 제척된 부지를 (주)정원이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었다.
그런데 이번 간담회에서 (주)정원의 정판석 사장은 "ྞ년 전북도 모인의 소개로 남원시에 인연을 맺게 됐으며 사업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이룬 뒤 시 관계자와 함께 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을 위해 오랜시간 동행했다"고 밝혀 매립장부지 설계변경과 매입은 당연한 수순(?)이었다는 설이 당시 정원과 남원시와의 밀월관계에 대한 추정을 가능케한 대목이다.
(주)거성과 (주)정원과의 관계도 묘연하다.
남원시의회에서 특혜시비와 계약절차의 법위반을 들어 계약서를 파기시키고 사업주를 불법건축행위로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사업자체가 불투명 상황이었는데 업주는 무엇인가 믿는 구석(?)이 있었는지 사업을 강행했고 투자자인 현 (주)거성의 신용성사장을 끌어들여 39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자금을 남원시와 계약파기된 계약서만 믿고 투자케 한 일종의 사기극(?)을 연출했는데 관계가 불편하지 않은점과 사업장은 비록 넘겼어도 특허권이 남이있어 두사람을 별개로 볼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사업장 시설을 모두 갖춘 (주)거성의 입장은 어떻게든 남원시와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그러나 남원시와 계약을 체결했던 (주)정원과 현 (주)거성은 염연히 별개의 사업체다. 당초 정원이 남원에 재활용시설을 설치할 당시 손해를 보더라도 11,000원에 시범운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에 자신의 특허시설을 확대한다는 복안이었었다. 그런데 (주)거성은 현재 검증되지도 않은 재활용시설을 두고 수수료를 50,000원으로 못박고 있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시 담당공무원에게 자신이 투자한 과정에 관계자 설명이 부족해 손해를 보게될 지경에 놓여 있다며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하고 있다. 이는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 일이다.
(주)거성이 남원시와 쓰레기재활용처리 계약을 체결하려면 넘어야할 산이 많다.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시의원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사업성과 처지를 설명하고 좋은 결과를 얻어낸다고 가정해도 그 또한 엄연한 법 위반이기 때문에 (주)거성의 몸부림은 부질없는 일일뿐이다.
공교롭게 간담회가 있기 하루전 마창환경연합에서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재활용시설이 남원에서 현재 잘돌아가고 있는지"여부를 묻는 내용이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현재의 상황을 거짓으로 그곳 마산에서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결론이다. 특히 (주)정원 정판석 사장은 마산시에 재활용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진언되고 있지만 마산시의 입장은 분명 남원시와 다르다. "법적인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시킬 예정이며 모두 조달청에 의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행정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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