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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은 옳은가?
작성자 남ㅇㅇ 작성일 2003.06.18 조회 981
첨부파일

‘생활쓰레기 재활용 방안 조사 연구 용역’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벽산엔지니어링에서는 시 직영을 권고하고 있고 한국산업 경제 개발원에서는 민간위탁이 경제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민간위탁의 장점은 재활용 분리처리 시 소요액이 대부분 인건비인데 직영보다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어 좋다는 것이다.(벽산에서는 경제성도 직영이 우위에 있다고 한다.) 그런데 비하여 ①재활용품 매입가 변동에 따라 수거 기피 현상 ②계약사항 미이행 시 강제 이행 촉구의 어려움 ③인부들의 관리전환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경영적자 부분에 대한 시 보조금 지원 요구 등의 부작용도 염려하고 있다.
결국 한쪽에서는 직영이 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고 보고 있으나 한쪽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 즉 인건비 때문에 민간위탁이 경제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이미 나와버린 것이다. 어차피 쓰레기 처리장에서 일할 사람들이 남원사람이라면 경제적으로 조금 부담이 간다해도 단점을 보완해 가면서 남원살리기에 합당한 방법은 당연히 직영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시의회가 직영을 선택하지 않고 ‘종전 처리 방법’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재론하지 않겠다. 문제는 남원시가 민간위탁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이유는 환경정책에 뒷걸음질한다는 것이며 매립장의 수명 단축, 공장설치 기간의 단축 - 이런 것들일 것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민간업체에 위탁해야 한다는 논리일 것이다.
합당할 수 있는 논리다. 그렇다면 남원시에서는 왜 용역에 응하였고 기존 민간시설을 용역에 끌어넣으려 했으며 이미 결론이 도출되어 버린 상태에서도 단 10%만이라도 민간시설에 위탁시키려고 로비를 한 것인가?
분명한 것은 2∼3년 동안의 쓰레기 처리 분쟁이 없었다면 6천여만원의 용역비를 들일 것도 없이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앞에서 집행부에서 민간시설에 대한 ‘집착’이라는 용어를 쓴 일이 있었다. 그렇다. 지금 남원시의 집행부에서 민간업체에 대한 태도는 합의정신이나 대화 혹은 시도가 아니라 집착이다. 병적인 상태라고 보아야 한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가 문제다.
민간시설에 위탁할 경우 공정기간이 없어지고 그만큼 매립쓰레기가 줄어 매립장의 수명이 연장되며 친환경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시의회 의원들이 그것도 모른 채 만장일치로 종전 방법을 선택했다고 할 수도 없다. 고육지책이었던 것만큼은 틀림없지만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왜 위탁만을 고집하는 것인가?
시민들의 의견 수렴 한 번 거치지 않은 이 병적인 집착을 시민들은 수용하라는 것인가?

기억해 주기 바란다. 90%이상이 처리되고 매립은 10%정도밖에 안되는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처리 방법이라고 선전했다가 소각은 절대로 안된다는 주민들의 반발에 후퇴를 거듭했던 사실을.
그리고 지금까지의 쓰레기 처리 방법 중 인력을 투입해 재활용을 분리해내는 이외의 방안이 없다는 사실도 상기해 주기 바란다. 바로 재활용품 분리 투기 방법 이외의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이며 이는 인성과 습관을 바로 잡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라는 사실도 인지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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