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

남원시의회

열린의회 의회에바란다 민원안내 인터넷민원 주민조례청구

이용자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의정발전에 관한 의견을 게재하는 공간입니다.
비실명 혹은 남을 비방하는 등의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을 원하시는 사항과 민원은 <인터넷민원>메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제안사항·민원처리 및 본인인증 확인용 서비스 종료일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제목 남원의 쓰레기 문제에서 경계해야 할 점.
작성자 남ㅇㅇ 작성일 2003.06.24 조회 1,246
첨부파일
남원의 쓰레기 문제에서 경계해야 할 점.

첫째. 남원시 집행부에서 올라온‘민간위탁’에 대하여 시의회에서는 ‘보류’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것은 작전이며 비호이고 음모다. 의회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했으나 시민의 이견, 분열, 갈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유보할 수밖에 없었다 변명의 구실을 만들어 집행부에 칼자루를 쥐어 주는 것이다. 집행부에서 그 칼을 마음대로 휘둘러도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발뺌의 구실을 만들려는 것이다.

둘째, 쓰레기 매립장 주민을 선동하여 밀어붙이는 방법이다.
이유는 많이 있을 수 있다. 악취, 침출수, 파리를 비롯한 해충, 매립장 수명 단축 등. 그러나 남원시는 쓰레기 이동장치인 벨트라인이 갖춰져 있지 않을 뿐 이를 제외한 장비를 갖추고 있다. 그러면서 사용을 않고 있는 것은 주민과 시민의 여론을 악화시켜 민간위탁에 대한 집념을 관철시키려는 의도 때문이다.
이는 분리 배출한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지 않고 쓸어모아 수거하여 분리하기 어렵게 하는 행정 행위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다시 말하거니와 현 시점에서의 쓰레기 처리 방법은 분리 배출과 분리 수거를 통한 인력 동원 처리 외의 묘안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시민의식 개선과 건전한 생활 습관 형성의 기반이 되면서 자연 접근성과 후세를 위한 이 시대 사람들의 사명이다.
앞에서 지적한 악조건은 피할 수 없으며 다만 어떤 방법을 통하여 최대한 줄여나가느냐의 문제이고 이는 방법론상의 문제다. 공장 설립의 1/10, 민간위탁의 1/20만 들인다고 하여도 최소화에 근접할 수 있다. 어차피 100% 해결할 수 없을 바에는 최소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런 문제를 선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을 때 시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가장 경계해야 할 것으로 민간 시설자와 집행부가 공모하여 법적 분쟁으로 돌파하려는 시도다. 모든 불미스러운 일들을 묻어두고 집행부는 패소하며 민간 업자가 승소하게 하여 법적 심판을 통해 합리화하면서 집행부의 수장은 세금으로 재판 비용과 결과를 전가하고 업자는 자동적으로 민간위탁을 합법화하려는 것이다.
이 방안도 곳곳에서 그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장 완공이 1년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그것도 43억∼45억원의 투자비) 민간업자가 시 집행부에 대하여 이렇다 할 표면적 행동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된다. 사업가는 자선사업가가 아니며 더구나 남원의 민간업체 행태에서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시민단체의 실질적인 일꾼을 동원한 의원과의 교섭. 업자의 기자회견 요청 등에서도 이를 위한 작업의 냄새가 나며, 한때 소송에서 질 경우 남원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언급. 민간인 대 행정과의 소송에서 2:8로 행정이 패소한다는 통계 발표 등이 이를 입증한다.
장화 홍련은 단순한 소설만일 수 없다. 사필귀정을 권선징악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이란 묻혀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로 복원된다. 을사오적은 나라와 민족을 부르짖으며 부귀영화를 누렸다. 그러나 역사에서는 만고의 역적이다.
남원시 집행부에서 시장을 보좌하는 공무원, 특히 고위직 공무원은 자기에게 가정이 잇고 자식이 있으며 이웃이 있고, 내가 죽은 후에도 오늘의 역사를 추적하는 후예들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수정 삭제 목록보기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전화 (063) 620-5000(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팩스 (063) 620-5059
Copyright© 2020 NAMWON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