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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하무인의 제왕적 남원시의회 산건위장
작성자 남ㅇㅇ 작성일 2003.07.16 조회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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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산업건설분과 위원장 정준상 의원이 올린 본 남원경실련의 질의를 대신한 ‘의회녹취록 내용’을 대하면서 남원시의회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게되었음은 천만 유감이면서 아연 실색을 넘어 절망감을 금할 수 없다.
먼저 ‘공식회의 석상에서 발언이 부적절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본의가 잘못 표현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사과하겠다는 것인 모양인데 그 회의 녹취록을 올린 것으로 보아 본의는 순수했고 떳떳하다는 주장이 되겠다. 이는 남원시의회 산건위, 나아가 남원시의회, 더 나아가 남원시민과 남원시의 불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의 잘못이 어디 있으며 어떤 면이 질책당해야 하는가조차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분과위원 어느 한 사람 이에 대한 반론이나 태도의 부적절함을 지적하지 않고 동조했거나 영합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산건위에서만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이에 시청 고위 공직자도 말려들어가 자신의 의견 한 번 제대로 개진해 보지 못하고 예스맨이 되어 버린다. 이 또한 남원의 비극이다.
이제 그 오만방자하고 안하무인격인 회의 진행 상황을 보자.
첫째,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은 전지전능하다. 단 한번의 질문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거나 타시군의 예를 구체적으로 물어 본 사실도 없다. 모든 것은 자신의 머릿속에 있으며 그것이 곧 진리라는 식이다. 녹취록을 읽어 본 사람이라면 이의가 없을 것이다.
둘째, 지역경제 과장이라면 고위공직자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질의 답변과정이 토끼몰이식 청문회를 방불케 한다. 과장이 자신의 의견을 언급하려면 잘라버리고 예, 아니오만 요구하고 있다. 고위 공무원에게 공식석상에서 의원이 이런 태도라면 의원들의 하위 공무원에 대한 일상적인 자세와 태도는 어떨 것인가가 명약관화하게 드러난다. 의원과 공무원의 관계가 상하의 관계며 직계의 관계라 해도 이럴 수는 없다.
셋째, 소위 담당 분과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여행과 연수와 유학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위로 여행이나 공로 출장과 연수를 혼동하고 있으며 하물며 유학을 끌어드리고 있으니 이는 망언도 망발도 아닌 완전 무지의 소치일 수 밖에 없다.
넷째, 아전인수도 분수가 있어야 한다. 시의원들이 국비를 들여 ‘연수’를 빙자한 관광성 ‘여행’을 비난하고 비판했지 누가 선진국 후진국을 따졌던가? 여행의 결과물이 남원의 발전에 얼마나 이바지했는가를 따졌지 연수 자체를 누가 비난했던가?
다섯째, 인기에 영합하려는 그 작위적인 태도다. 공무원이건 단체건 시민이건 간에 선발 과정이 투명하고 객관적이었다고 해도, 또한 비용의 적절성 여부가 맞아 들어갔어도 비난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자기들의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관광성 해외 ‘연수’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시민, 시민단체를 끌어들이는 인기전술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여섯째, 남원시의 재정을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거나 계산을 해보고 한 발언이라면 그럴 수 없다. 전 공무원만이 아니라 보든 시민을 해외여행시켜 주어서 마다할 사람이 있을까? 남원의 재정자립도를 알고 인구상태를 알며 남원 상가의 현황에 관심이 있는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가?
일곱째, 전문가 고위 공무원을 불러다 놓고 교육을 시키며 설교하는 식의 연설을 하다니 이런 망령됨이 또 어디 있는가?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라는 논조를 편다고 해서 무식한 의원이라고 비난할 사람이 있을까? 이 주객이 전도된 안하무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덟째,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의 모순됨을 모르고 시의회 회의를 주재하다니 큰 문제다.
여행인지, 연수인지는 몰라도 ‘일정부분의 결과를 얻어와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과장답변은 ‘그렇습니다.’였다.)라고 해놓고 ‘많은 부분이 유익한 그런 연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장 답변은 ‘예. 고맙습니다.’였다.)
끝으로, ‘일부 몰지각한 시민단체’라고 해서 화살을 비껴나가려 하고 있다. 천만의 말씀이다. 그 몰지각한 시민단체를 분명히 해주지 않는 한 남원의 그 어떤 시민단체도 자유로울 수가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사람이 실수 없이 살아 갈 수는 없고 특히 짧은 세치의 혀는 잘못 놀려지기 십상이다. 그러나 일개시의 시의원이 그것도 위원장이 사석도 아닌 공석, 그것도 소속위원회의 회의를 집행하면서 이런 식의 회의를 진행하면서 망발을 쏟아 놓고 있어도 어느 의원 한사람 제재하지 않고 따라가고 있는 현실, 이것이 남원시의회의 위상임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제 남원시의회는 이런 망언, 망발을 쏟아내고도 자신이 어디에서 무엇을 잘못하였는가도 모르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어떻게 징치하느냐하는 문제가 남았다. 또 감싸고 돌려한다면 의원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 될 것이 명확해질 것이며 이는 의회 척결로 직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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