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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용성씨의 고소에 대한 남원경실련의 입장
작성자 남ㅇㅇ 작성일 2003.07.31 조회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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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하늘을 이고 함께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이나 집단은 있어왔고 지금도 그렇다.
신용성씨(주. 거성 대표)와 남원경실련(집행위원장 한병옥)의 관계가 그렇게 되었다. 본 남원경실련에서는 이런 신용성씨를 소아병적 판단미숙자이며 오만불손하고 적반하장의 전형이라고 단언한다.
먼저 그는 시민운동단체의 성격이나 시민운동이라는 가장 초보적인 개념조차 모르는 소아병을 앓고 있다.
시민운동단체가 시민운동을 할 경우 확실한 자료나 근거를 입수하게 되면 운동은 필요 없게 된다. 그것으로 고소가 되었건 고발이 되었건 또 다른 어떤 형태로건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민운동 단체가 운동을 할 경우에는 의혹이나 그에 대한 가능성 혹은 추정에서 출발할 수밖에는 없다. 그 실례가 전주시 서신동 쓰레기 대강면 반입계획사건, 남원시 인사문건 허위작성 등은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입수해 해결(?)한 사례였고 88고속도 요금소 설치 반대, 지리산댐 축조반대는 가능성의 추정에 의한 싸움이었다. 대산면 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문제도 이 가능성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본 남원경실련에서 염려하고 제시한 가능성이나 추정에 한치의 오차나 오류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신용성씨는 표적을 잘못 찾아 화살을 날렸다. 소아병적 판단 미숙의 결과가 그에게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그가 좋아하는 법(고소장)이 정답을 도출해 낼 것이다. 어떤 답이 누구에게로 돌아갈 것인가?
다음은 오만불손이라는 것이다. 남원시청은 그와 어떤 계약도 체결한 일이 없다. 그런데도 설치비를 배로 처리비를 4배 이상으로 올려 남원시를 압박하고 있다. 무슨 이유에선지는 몰라도 남원시청은 이에 상응하는 대처를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은 사기업체가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을 상대로 공갈하고 협박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단순한 남원시청과 시장의 일로 볼 수 없다. 남원시의 위상과 시민의 자존심 문제라는 것이며 그래서 오만하고 불손하기 그지없다는 것이다.
이제 적반하장이다. 아무리 구석에 몰린 쥐가 고양이에게 덤빈다고는 해도 신용성씨가 남원에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들어와 무엇을 했기에, 남원 사랑을 위해서 태어나고 일했으며 오직 봉사를 위한 천사표인양 행세하면서 시민단체, 그것도 NGO로 가장 순수하다고 자부하고 있는 단체를 고소할 수 있는가?
20억 공사비를 40∼44억으로 11,000원 이었던 톤당 처리비용을 98,000원으로 요구하는 그는 4대 성인 버금가는 봉사의 성현인가? 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이 고소대상인가? 그런 그가 시장, 공무원들의 퇴근을 막고 공갈하며 협박하면서 누차에 걸쳐 사법처리용 내용증명을 보내는가? 어느 것이 그의 진면목인가?
우리는 정확한 근거 자료를 입수하지 못해 신용성씨를 고소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한 말과 올린 글에 그 정답이 있음을 찾아내었고 새로운 자료들도 속속 입수되고 있다.
적반하장. 그 쓴맛의 결과를 영원히 되씹지 않을 수 있을까?
신용성씨. 그는 연관성이 전혀 없는 두 개의 박사(한의학, 경영학)학위 취득자와는 전혀 상반된 태도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민운동의 ‘시’자에도 접근해 보지 못한 그가 자본의 논리로 시민운동을 무력화시키고 사회정의를 바로잡아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단체를 경제 논리로 짓밟으려 하고 있다.
사회정의의 구현은 법 논리의 상위 개념임을 망각하고 스스로의 구덩이를 힘써 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본 남원경실련에서 법을 위반하고 일해왔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제 스스로의 법 논리에 매몰되고 있다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라며 그 결과가 그렇게 될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의지에서 한발짝도 물러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의지야말로 남원시민은 물론 모든 국민과 전 인류의 염원이며 소망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는 이에 크게 일조할 것임을 시민과 국민 앞에 엄숙하게 약속하면서 (주)거성의 신용성 대표이사라고 하는 사람과 업체의 실체를 그가 제출한 ‘고소장’과 또 다른 방법을 통해 백일하에 밝혀낼 것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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