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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병옥 의원의 쓰레기 문제에 대한 반론과 질의
작성자 남ㅇㅇ 작성일 2003.08.30 조회 1,234
첨부파일
남원의 쓰레기 대란을 염려하여 제3대부터 기피사업인 쓰레기장을 자신의 선거구에 유치하여 해결한 형병옥 의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8월 26일 5분 발언에서 하신 말씀에는 매우 염려스럽고 위험하며 잘못된 시각이 있어 부득이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론을 제기하기 전에 당시(1999∼2000년일 것임)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시리라고 자신하시는 형의원께서 우선 아래 사실을 알고 있는가를 먼저 묻습니다.

(주)정원에서 남원시에 제출한 ‘생활폐기물 재활용시설 민자유치사업계획서(이하 계획서)’에 ①공장가동 시 매일 2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고(1인1일 일당 30,000원이면 매일 인건비 600,000원) ②톤당 시설비가 1천4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50톤 처리시설이니 시설비 전액이 7억원이어야 하는데 20∼25억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③처리 후 잔재(소각.매립)가 5%미만으로 되어 있고 ④매립장 사용현황은 소각법이 5년 이하인데 비하여 본 시설 (주.정원→주.거성)은 60년 이상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과 ⑤무엇보다도 ‘단순분류’로 계약되어 있는데 재계약 없이 특허 분류처리시설로 시설하였으며 ⑥톤당 처리비용이 10,000∼1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1. 1일 인건비가 6십만원인데 처리비는 11,000원×50톤=550,000원으로 매일 5만원이 적자가 납니다. 단순분류 계약상 그렇습니다. 이 적자를 보완할 방법(모든 경상비,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은 오직 재처리물 판매비밖에 없습니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2. 시설비 전액이 7억원인데 20∼25억으로 기재된 것을 적출 해내지 못한 것은 경리관 결재라인을 제외시켰기 때문으로 보는데 이 견해가 잘못되었는지요?

3. 처리 후 잔재가 소각, 매립 포함 5%미만이면 95%가 재활용된다는 것인데 이는 세계의 쓰레기 혁명이며 쓰레기문제의 해결로 보는데 이러한 재활도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4. 남원쓰레기 매립장 수명은 15년입니다. 이것은 단순분류의 쓰레기 매립장 수명입니다. 그런데 소각을 포함하여 5%만 매입된다면 60년 사용이 맞는 것인지 계산해 보십시오.

5. 단순분류로 계약해 놓고 재계약 없이 특허 분류 처리로 시설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며 있을 수 있는 일인지요?

6. 단순분류일 때 톤당 처리비가 11,000원인데 적자분을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충당한다면 95%이상 재활용 할 때 그 판매 대금은 엄청나게 많아져서 톤당 처리비가 현격하게 낮아져야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98,000원으로 9배 가까이 인상하려는 의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특히 형의원께서는 98,000원이 아닌 12만원으로 책정하여 발언한 의도는 어디에 있는지요?

이제 반론을 겸한 질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첫째, 보시는 바와 같은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질 수 있으며 그런 계획서로 남원시와 계약이 체결 될 수 있는가? 에 대답해 주십시오

둘째, 형의원의 현실적인 사안을 감안하고 민원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행정, 법적 절차를 무시해도 되는가 하는 것과 95%를 재활용하는 그런 혁명적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내용을 잘 아시고 계셨을 형의원을 비롯하여 남원시청에서는 왜 비밀에 부쳤는가를 밝혀 주십시오.

셋째, 특혜의혹으로 자원재생공사에서 승인을 받은 자금을 대출 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특혜의혹을 처음 제기한 사람(단체, 기관)이 누구(어디)인가를 밝혀 주시고, 왜 특혜의혹이 제기 되었는가도 제시해 주기 바라며 특혜의혹을 만든 주체가 누구인가와 그 특혜 의혹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최진영 남원시장께서’매립장 조성사업과 쓰레기 재활용 분리처리 시설이 됨으로써 완벽하게 분리, 친환경적 매립으로 주민을 설득하여 매립장 유치가 가능했다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다는데 이 시기가 ‘매립장 유치 당시’로 되어 있습니다. 매립장 입지 결정 고시(1999. 11. 1)가 나오기 전인 것이 분명한데 그 시기를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다섯째, 의회에서 쓰레기 분리 처리비용 9,0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었대서 행정적 절차 등을 무시할 수 있으며 특히 ‘특혜의혹’이 해소되고 해결되는 것인지에 답해 주십시오.

여섯째, 남원시 재정은 한 푼도 들지 않고 민간인이 자기 자본으로 시설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설 자금을 환수하지 않을 사업자가 있을 수 있는가? 신용성씨는 그럴 인물인가에 대하여 답해 주시고, 처리비용은 최저 단가로 현상만 유지한다는 말을 믿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일곱째, 전국에 시범화하여(타 자치단체에 확산) 수지 타산을 맞추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쓰레기를 처리해 준다는 내용을 밝혔는데 (주)거성에서는 환경부에서 지정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평가결과 95.1%(자원화 40.3%, 퇴비화 54.8%, 매립.소각 4.9%)의 재활용을 입증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가결과를 가지고 전국의 지자체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홍보를 할 시점인 것 같은데 (주)거성에서는 왜 남원시에만 매달리는가를 아시고 계실테니 밝혀 주십시오.

여덟째, 6천만원 투입 용역 결과 처리비용만 올려놓았다고 했는데 이 용역 의뢰가 의회 과정을 거칠 때 형의원께서는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아홉째, 톤당 처리비용을 12만원으로 책정해 본 것은 앞에서 질의했으니 생략하고 95.1%재활용의 혁신, 혁명적 자랑스러운 결과를 50%로 낮추어 격하시키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한가도 밝혀 주십시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원의 쓰레기 문제 해결에 선두주자로 일해주신 형의원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하고 있던, 즉, 남원경실련만 꺾으면 시의회 과정이야 무난히 뚫고 민간위탁을 성사시킬 수 있으리란 판단으로 신용성씨가 남원경실련을 고소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형의원의 5분 발언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주)거성의 대행자 역할을 남원시청에서 하더니 이제 남원시의회까지 파고 들어갔다는 것이며 그 총대를 멘 사람이 형의원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 긴 글에서 6가지의 문제점을 제시했고 9가지의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형병옥 의원(타의원, 남원시청, (주)거성도 좋습니다.)의 대답과 확인이 남원시민들에게 객관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형의원에게 승복할 아량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9월 2일 12시까지 본 난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아니할 경우 우리는 형병옥 의원께서 (주)거성도 아닌 신용성 개인의 2중대 역할을 자임하고 나셨다고 밖에는 볼 수 없으며 그에 대한 대책은 9. 2일 이후 세울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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