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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쓰레기 매립장과 폐기물 처리시설을 보는 시각
작성자 남ㅇㅇ 작성일 2003.08.28 조회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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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민으로서 쓰레기 문제를 보는 시각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시각 차이는 시민들에게 갈등과 분열을 가속화시키고 있어 심히 염려스러운 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을 반대하고 있는 시민단체나 그것을 부결시킨 시의회를 비판하고 있는 시각은 첫째, 쓰레기 대란 속에서 간신히 쓰레기 매립 입지를 정하고 엄청난 시비(혈세)를 들여 만든 아까운 매립장이 생매립으로 그 수명이 줄고 있다고 하는 것과 둘째, 그 좋은 시설(?)을 두고 활용하면 되었지 왜 외지 업체를 죽이려 하는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부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본 남원경실련의 시각은 우선 매립장과 처리시설은 별개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립장은 15년 매립 연한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10년 연한으로 선전했습니다.) 이는 생쓰레기 단순 분류처리 방법으로의 연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매립 방법으로 15년용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이 연한을 채우지 못한 매립장이라면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할 일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시 집행부에서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될 말들을 시중에 유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15년을 10년으로 줄여서.
처리 시설은 다릅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떤 방법의 공개적인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부실한’ 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문제는 ‘쓰레기 대란’의 고비를 매립장 선정으로 간신히 해결했는데 매립장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매립장 부지 매입 공고 : 2000. 6. 3일, 생활폐기물 처리계약: 1999. 12. 28일) 처리시설은 이미 계약을 체결해 버렸습니다. (주)정원과 남원시 관계자외 어느 누구도(시의회까지도) 모르게 추진한 것입니다. 하나는 완전 공개하고 다른 하나는 완전히 숨긴 것입니다. 그래서 매립장과 처리시설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용성씨가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주)거성에서는 자체 의뢰한 재활용률을 (환경부가 지정한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평가한 결과 95.1%(자원화 40.3%, 퇴비화 54.8%, 매립 소각 4.9%)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쓰레기 혁명입니다. 이는 국내 특허 정도가 아니라 세계의 쓰레기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혁명적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용성씨는 환경일보에 이를 자랑한 이후 95.1%는 함구하고 ‘50%만 재활용한다고 해도’라고 말을 바꾸고 있으며 집행부에서도 이 말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쓰레기 매립 15년 수명에 소각을 포함한 매립이 4.9%가 적용된다면 대산면 매립장은 100년을 쓰고도 남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 시 남원시가 100년 이상을 개인 업자에게 발목을 집힌다는 것인데 1,2년을 못 참아서 남원시와 시민은 100년 대계를 그르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50%재활용도 마찬가지입니다. 15년 한도의 매립장을 30년 가까이 쓸 수 있는데 그렇게 서둘러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단순분류 처리시 11,000원이면 적자 부분을 재활용품 판매로 충당된다는 것인데 95%재활용이면 처리단가는 대폭 하향조정되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9배 가까이 오른 98,000원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 간극을 신용성씨와 남원시는 밝혀야 합니다.
문제는 상도덕과 기업윤리에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집행부(계약처리 과정)와 바른 기업 윤리를 갖지 못한 업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동안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해 100년 대계를 그르치고 불법·탈법을 조장해 줄 수 없으며 그래서는 사회정의가 바로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 남원경실련이라 해서, 더구나 남원시의회가 어찌 아까운 매립장이 생쓰레기로 메꾸어져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지 않을 수 있으며 외자 유치를 통한 남원의 발전에 박수를 보내며 환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도 신용성씨는 남원경실련을 고소해서 흑막을 걷어낼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직은 100년 대계가 될지 5년 졸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100년 대계를 기대하면서 참아야 할 때 조금 더 참는 미덕을 발휘하여 시회정의를 바로세우는데 일조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자세를 견시 하시기를 충심으로 바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래에 신용성씨가 고소 건의 ‘강도를 조절’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거절했다가 도 다른 자리에서 거론되어 못 만날 것도 없다, 대화 회피라는 빌미를 줄 필요도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본 남원경실련 집행위원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들어보고 오도록 한 일 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신용성씨는 남원경실련과도 어느 정도 합의 된 바 있다고 역선전하고 있으며 특히 시의원들과 시의회의장에게까지도 이런 상황이니 집행부에서 재동의안이 상정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회유하고 잇다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모략에 말려들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본 남원경실련은 어떤 경우라도 정의롭고 정정당당하지 않은 타협이나 협상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드리는 바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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