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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글보기
제목 페기물 관련 하여 시의회에 묻습니다.
작성자 대ㅇㅇ 작성일 2003.09.19 조회 1,305
첨부파일
등록시간: 2003-09-18 대곡리정재문 홈페이지: - 조회 : 180


이해가 되지않는 남원시의회 부적절



페기물과 관련해서 남원시의회의 그간의 행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 그간의 여러가지 정황을 검토 해보면
0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추진하였음으로 인정 할수 없다. 는 점과
0 계약 체결 과정에 의혹이 간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활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것 같습니다만.
2] 본인은 그동안 인터?등에서 나온 글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 하오니
소상한 해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1999년 12월 28일 주식회사 정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1월 16일에 현황 보고를 했다
는것이 맞는지 ? 틀린지 ?
나] 그후 2001년 12월에는 9900만원의 처리 비용을 예산 통과 했다는 말이 참말인지 ?
거짖인지 ?
다] 그 이후에도 누차 정원및 거성 관련 보고를 하였다는 근거가 있고 별 이의를 제기
하지 않았다 는 데 이것은 참말인지 ? 거짖인지 ?
라] 그리고 시장이 그와같은 목적으로 건축허가및 사업승인을 함에 있어서 의회의 사
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의 규정은 어디에 있는지 ?
마]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인명선택이아닌 정책 선ㅁ택에 대해서는 반드시 찬반 토론과
기명식 투표[기립/거수등] 에 의하여 양심과 신념에 따라 공개 투표를 하고 있는
것이 관례이며 국민에 대한 의무라 여기는데 이번 페기물에대한 소위 [의견서]
를 채택함에있어서 토론 내용이 공개 되지 않은채 만장 일치라는 형식을 거처
의견이 채택 되었다는점에 대해서 시민들에 대한 의원으로써의 합당하고 건전한
방식이라 할수 있는지 ?
바] 의원님들이 이 시설에 대하여 타 시의 시설과 타시의 페기물 처리 현실을 어느정
도 공부를 하신바 있는지 ?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과 운반과정 매립과정에 참여 하
여 본바 있는지 ? 1톤이 매립되는데 직 간접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이며 5-10년
후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검토 해보셨는지 ??
사 ] [주] 정원이 국가기관으로 부터 17억을 대출승인된것을 김종술의원이 은행에 찾아
가서 대출을 못해주도록 압력을넣어 정원이 망하게 되었다는 말이 참말인지 ?
아] 용역사의 용역 보고가 있은후 집행부에서 동의안을 제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결과를 무효로 하자는 의견을 냈다는데 그것은 온당한 처사인지 ?
자] 찬성과 반대에는 반드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것인데 그리고 의원은 양심과
신념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겠다고 서약을 하는것으로 아는데 페기물처리 시설을
완공 해두고 우리시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무었인가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무관심인지
? 두려움인것인지 ?? 지금 떠도는 말처럼 정치적 알력 또는 시샘 때문인지 ?
차 ] 무려 2년 동안을 공장 시설을 썩히고 있는 행위가 과연 잘 한일인지 ?

무식한 이 시민은 한번 용인을 했으면서 공장을 다 ?고 난 이후 트집을 잡는것같아
이해가 되지않으며 무었이 우리시에 유익인지를 그렇게도 몰라서 생떼를 쓰는것인지
아니면 그 참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시원한 해답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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