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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쓰레기 처리시설 민간위탁은 안된다.
작성자 남ㅇㅇ 작성일 2003.09.25 조회 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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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처리시설 민간위탁은 안된다.

대단히 오랫동안 정치적 음해로까지 매도당해 오면서 남원경실련은 남원의 쓰레기재활용처리시설 문제를 거론해 왔다. 이제 마지막 고비로 치닫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인데 우리는 의회와 정치적 상황에 당황하고 있다.
문제를 거론하고 파헤치기 시작한 의원들이 발뺌하고 있으며 위탁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던 의원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위탁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착잡함을 금할 수 없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일하여 왔던가에 회의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입장과 주장은 단순하고도 명쾌하다. 민간위탁은 안된다는 것이며 그것은 남원시민이 사(私)기업자에게 영원에 가깝게 발목이 잡힌다는 것이다. 모든 지자체에서 그것을 염려하고 있으며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쓰레기만은’위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계획서가 문제가 되고 절차상의 문제가 거론되었으며 (주)정원과 (주)거성의 인수인계과정이 거론된 것이다. 민간위탁을 막아야 했으니까 그랬다.
우리는 분명히 제시했다. 민간인이 시설을 하다보니까 20∼25억 시설비가 40∼44억으로 튀어 오르고 1년 남짓한 기간에 11,000원 처리비가 45,000원에서 98,000원으로 튀었고, 이제 머지 않아 12만원을 넘어서 20∼30만원으로 인상될 것임을 제시했다. 그것을 막아야 했던 것이 우리가 한 일이었다.
이 과정에서 과격한 말이 나왔을 수 있고 논리적 비약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다른 것은 몰라도 시설비의 턱없는 널뛰기와 처리비는 현실에서 입증된 것이며 처리비의 인상은 명약관화하다.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조금만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 방안이 어떤 방안인가를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집행부의 태도는 실로 놀랍다. 어떤 방안이 공익을 위하는 것이며 어떤 해결 방안이 남원시민을 위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을 민선시장과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일부 공무원들이 (주)거성의 대리전을 떠맡고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남원경실련이 하고 있는 일과 판단이 전적으로 옳다고만 말하기를 경계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챙기지 않았고 공명정대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어떤 정치적 영향도 차단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으며 지금도 그렇다고 함을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자신한다.
우리는 남원의 폐기물처리문제에 사사로움이나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으며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자신 있게 자신할 수 있으며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적인 친소문제와 연결시켜서는 안된다.
“쓰레기 문제만은 민간위탁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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