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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활용시설에 대한 견해(펌)
작성자 윤ㅇㅇ 작성일 2003.09.23 조회 1,314
첨부파일
남원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잠시 지적하고자합니다.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쓰레기 발생량은 점점늘어가고 쓰레기처리에 대한 문제화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시 되고있 습니다.
현재 쓰레기 처리는 매립과 소각, 해양투기와 일부 재활용으로 처리되고있고 재활용을 제외한 최종처리는 침출수문제,지하수오염,다이옥신발생 해양오염등 처리로인한 문제를 가져오고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처리또한 매립과 소각으로 인한 환경의 오염문제가 우려되고있는 시점이고 오염문제로 인한 피해와 증상이 오랜시간이 경과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더 큰 피해로 확산될수있습니다.
남원시엔 현재 대산면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70억원 가까운 자금을 투입하여 남원시 생활폐기물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립은 일정한 부지에 만기량이 되면 더이상 매립을 할수없어 매립만기기간이 되면 또다른 부지를 선정해야 하며 자기지역에 어느누가 매립장을 유치할려고 하겠습니까.. 대산면 매립장 조성하기전 남원시청앞에서 면민들이 나와 시위했던 일들을 잊어 버리시는 않으셨겠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위엔 먼저 가정에서 쓰레기배출량을 최대한 줄려배출하고 재활용분리 배출을 유도하는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방법은 개인의 생활의식과 비양심, 배출자의 노력이 기울이지않는다면 그리도움이 되지않습니다.
남원시엔 매립장이 들어서면서 매립장윗쪽에 민간인이 직접 자기자본을 투자해 재활용처리시설을 가동준비하고있습니다. 가동준비가 완료되었는데도 18개월가까운 시간이 지나도록 남원시와 의회의 비 협조적인 관계로 방치되어가고있습니다.
매립되어가는 쓰레기를 분리하고 처리하여 매립되는 쓰레기량을 최대한 줄이는 곳이죠.그런데 현재 처리시설의 중요성과 공익성을 한번도 검토하지않고 잘못알려진 유언비어로 인해 의회와 시에서 갈팡질팡하고있는 현실이며 업체는 시간이 경과되어가므로서 부도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다고합니다. 거성의 재활용시설은 2차적인 환경오염없이 처리할수있으며 공장이 가동됨으로서 30명가가운 노동력창출과 재활용함으로서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매립장 수명연장을 가져올수있는데 이렇게 좋은 장점이 있는데도 일부편파적인 여론으로인한 문제화가 심각할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시설을 가동하기위해서 범법행위를 했다면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에대한 죄값을 물어야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러한 사실이 단 한건도 발견되지않았고 내용과 전혀거리가 먼 문제로 여론형성되어 있는 현실에 남원시와 의회에서는 빠른 결단력과 해결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동을 했어도 진작했어야할 시설이 지금까지 가동을 못하고 있다는건 남원시와 의회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선 용역평가까지 의뢰하여 매립장조성비와 재활용시설의 신규시설비와 가동운영비 그리고 처리단가비를 용역평가서에서 확인할수있었을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원시 재정 한푼도 들어가지않고 개인이 시설을 한 거성에 대해서 공정성과 환경문제 등 가동함으로서 남원시에대한 이득율 평가하여 시설의 가동여부를 검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상으로보면 내용증명을 공개하라는 등 시설비가 20억에서 40억 늘었다. 처리비가 11,000원에서 몇만원으로 올랐다. 등 일방적으로 가동을 못하도록 어려움을 주고있는데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20억이니 40억이니 그리고 처리비가 11,000원에서 몇배가 올랐다는애기는 업체가 주장해야할애기입니다. 정원에서 공사를 시작하기전에 사업계획서에서 20억이란 말이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설을 마무리단계까지 간건 거성인데 거성의 실제투자한 거성의 주장은 들어주지않고 시설도 하지않는 정원의 말을 믿는다면 잘못된것입니다. 그리고 처리비는 공장의 가동할인부수와 처리량과 운영비, 감가상각등 을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처리단가를 정해야한다고생각하며 의원들이나 남원시에서는 매립과 재활용시설의 처리비용과 인근주민의 여론과 사업성 공익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정치적인 견해와 개인의 편파적인 여론은 무시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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